예정웅 자주론단 (401) 미 중 러 일 4강, 김 위원장 품어 자기편 만들려고 해 > 통일게시판

(위에서 계속)

석 달 전만 해도 최악이던 조·중 관계는 조선의 김정은 위원장의 주동적인 조치로 시진핑 주석과 조, 중관계의 새 역사를 썼다고 평가할 정도로 급변하였다.

 

상황마다 적시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전략은 주효하였다. 중국 배제론이 일던 지난 3월의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중국의 조바심을 풀어주었고, 2차 다롄 방문은 시진핑 주석의 입에서 조, 중《혈맹》관계라는 최고의 표현을 끌어 내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전화를 걸어 조선을 흔들지 말라!」는「견제구」날렸고 김정은 위원장은 조미수뇌회담 직후 보란 듯이 중국을 또 방문해 시진핑 주석에게《혈맹》관계의 확신을 더 해주었다.

 

시진핑 주석은 조선의 후원자를 자처하며 대규모 경제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화답하였다. 당장 UN안보리 제재의 틀을 걷어차고 지원책 모색에 나서는 분위기이다. 「6월 20일 경솽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조선의 경제발전과 민생개선, 자국 상황에 맞게 발전하는 걸 적극 지지 한다」고 설명하였다. 중국이 조선을 품에 안고 적극적인 지원의 목소리를 내는 속도감 있는 움직임에 조선의 비핵화 문제 해결을 바라는 남조선에게는 반가울 수만은 없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대조선 경제제재문제에 입 다물고 손을 놓고 있다. 선제적인 남북화해 협력조치에 따른 5.24 경제제재 해제 조치에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조선의 김정은 위원장은 적당한 때에 아베 총리와 조일정상회담으로 일본과도 새로운《친선 우호관계》의 길을 창조해 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21세기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창조되는 동북아에서의 새 질서, 새 정치문명이 창조되는 현실을 본다. 물론 남북관계는 이미 우리민족끼리 한 식솔이 되어 손잡고 나아 갈 것을 합의한 상태에 있다.

 

21세기 김정은 시대의 정치군사외교는 20세기 강대국들이 일방적인 강권에 의한「승자독식」「패권외교」가 대세였다면. 21세기 국제정치외교는 다 같이 승자가 되는 새로운 정치군사 외교가 창조되는 새 시대가 된 것이다. 조선의 최고령도자의 주동적인 조치에 의하여, 자주적인 정치철학적 안목과 조선의 최고령자분의 깊은 인품이 빚어내는 새로운 정치외교방식은 21세기 새로운 문명까지 탄생을 예고한다.

 

역사적인 6·12 조미수뇌회담은 기존 비핵화 협상의《문법》과《틀》을 뒤집는《파격》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지난해 거친 말 폭탄을 주고받으며 전쟁의 위기까지 갔던 조미관계는 극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6월 16일자「트럼프의 뒤집기 외교」라는 제목의 기사 론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적 규범 뒤집기를 계속하고 있다.」주장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정치외교 무대에서 만들어온 정통외교인「친구와 적」의 리스트만큼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미국의 오랜 우방들과 거리를 두는 반면 논란도 많은 지도자나 독재자들과는 친해진 것」이라며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관계가 바뀐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적에서 친구로」바뀐 사례로 조선과 러시아, 필리핀을 례로 들었다. 지난해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리틀 로켓 맨》이라고 악의 없이 조롱조 말하는 등,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한 트럼프 대통령은 6,12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 이후부터 「그는 매우 훌륭하고 똑똑하다」「그는 재능이 있다」며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폭풍칭찬》을 가는 곳 마다 쏟아내고 있다.

 

「폭스뉴스(Fox News)」와 인터뷰에서는 조미수뇌회담을 회고하며「그가(김정은 위원장) 얘기할 때 그의 사람들은 앉은상대로 차렷 자세를 한다.」며 「나도 내 사람들이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러시아 스캔들」에서 자유롭지 못한 트럼프대통령은 취임후 러시아에 대해 관대하다는 비판에 계속 휩싸여왔다.

 

트럼프대통령은 최근(G-7) 정상회담 시 러시아의 복귀를 주장했으나 지난 3월에는 참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푸틴 대통령의 재선 당시 축하전화를 해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범죄 용의자를 현장에서 사살, 즉결처형식으로 논란을 빚은 「로드리고 두테르테」필리핀 대통령의「마약과의 전쟁」을 칭찬했던 일화도 소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필리핀에서 두테르테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마약사범의 사형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것을 놓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악시오스 인터넷」매체는「미국의 친구에서 적으로」바뀐 나라로는「캐나다」,「멕시코」, 「프랑스」,「독일」, 유럽연합과「영국」등을 꼽았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및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나프타) 문제 등으로 미국과 무역 갈등을 겪게되면서 적대감이 샇이고 있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6,12 조미수뇌회담 직전 캐나다 퀘벡 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캐나다가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폭탄 표적이 된 것에 대해 동맹국에 대한《모욕》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였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뤼도 총리가 떠난 뒤 돌변했다며「매우 정직하지 못하고 나약하다」고 역공격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는 이민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지만 더 나아가 국경을 가로질러《장벽건설》을 주요 정책적 공약으로 추진해 오면서 그는 멕시코가「장벽 건설비용」을 대야 한다고 위협하기도 하였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는 개인적으로「브로맨스」를 연출하여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대통령의 설득에도 불구하고「파리기후변화협정」과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를 하였다.

 

지난 4월 독일과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4월《앙숙》이 된 독일의「앙겔라 메르켈」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독일과 같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의 저조한 국방비 지출 실적을 면전에서 공격하였다고 「악시오스」가 전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테리사 메이」총리와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영국 극우정당 「영국 우선주의 (Britain First)의 대표 대행이 트위터에 올린 반(反)무슬림 동영상을 리트윗 한 것을 놓고 공개설전을 벌인적도 있다.

 

마지막 냉전체제의 그림자 걷어내는데 시동을 건 6,12 조미수뇌회담 이후 조선반도 주변 4강의 정치외교 행보가 부쩍 빨라지고 있다.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은 조미수뇌회담을 성사시키는데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남조선의 문재인정부도 외에도 주변 4강이「정상국가화」를 목표로 비핵화와 경제 개혁, 새로운 대외관계의 틀을 모색하려는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위원장을 자기편으로 끌어안는 데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4강중에는 그간 조미 데탕트 국면에서 소외 되였던 러시아와 일본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특히 조선반도 위기를 국내 정치에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대조선 강경 노선에 주력해왔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마져 조미수뇌회담 이후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 위원장을 향해 적극적인 조일수뇌회담을 하겠다고 「러브 콜」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 일본의 아베 총리는 최근 대조선 관계당국에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지시했으며, 일본 외무성을 중심으로 몽골에서 조선과 다각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가 조선과 신뢰관계를 형성해가고 싶다고 말하였다. 요미우리 TV에 출연해 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하였다. 아베 총리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도 말하였다.

 

아베 총리가「조선과의 신뢰관계」,「김 위원장의 큰 결단을 말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일본패싱》에 급하긴 급했나 보다, 조일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아베총리는 여전히 21세기에 20세기의 사고에 젖어있다. 구태의연한 낡은《아젠다》를 정치문제화 해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온다. 일본인 납치문제를 계속 들고 나오는 것이 그렇다.

 

일본인 납치문제는 조, 일간에 경찰 당국의 수준에서 조사해 종결하면 그만인 문제였다. 대조선 대화의 전제조건화 하고 있다. 일본인 납치문제는 이미 20세기에 끝난 문제이며 냉전시대에 있었던 오래된 낡은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온다면 조일대화는 없게 될 것이다. 아베총리가 과거사인 문제를 정치문제화 해 꺼낸다면 당연히 조선도 과거사인 일본으로 강제납치 된 20만 명의 위안부 문제, 조선인 강제징용문제를 꺼내 들 수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다는 속담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아베 총리가 과거에 얽매여 김정은 시대에 아무런 련관성이 없는 납치문제를 계속 들고 나온다면 조선과의 신뢰회복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조선은 그간 강경 대조선 정책을 고수해온 일본에 노골적 반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아베 신조의 뒤늦은 《러브 콜》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 러시아의 움직임도 발 빠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월드컵 개막 행사에 참석차 러시아를 찾은 김영남 조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지난 14일 만났으며 오는 9월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동방경제포럼」기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를 거듭 초청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말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러시아 외무장관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9월 「동방경제포럼」등을 계기로 러시아를 방문해 달라고 초청한 바 있다.

 

√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지난 6월 8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하이협력기구(SCO) 칭다오 정상회의 참석 차 중국을 국빈 방문한 푸틴 대통령에게 최대의 예우를 하였다, 중국 최초로《우의 훈장》을 수여하고 고속열차를 같이 타면서 극진한 환대와 더불어 각별한 친분을 과시한 바 있다.

 

시진핑 주석은 전날 러시아 월드컵 축하차 푸틴 대통령과 전화를 하고 「중, 러 양국정상이 세계정세의 급변상황에서 제때에 소통하며 서로 버팀목이 돼 강력히 지지해준 덕분에 양국의 안전과 발전, 이익, 세계 평화와 안전을 지켜냈다」면서「중, 러 전면 전략합작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길 원한다.」고 강조하였다. 4강의「김정은 끌어안기」4강의 행보가「김정은 자기편 만들기」가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미국은 이런 가운데 조미수뇌회담의 당사자인 조선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직통전화《핫 라인》까지 설치하며 수뇌회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자신과 곧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직통 전화번호를 전달하였고 조선 측에 전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 수 있다. 나는 그에게 직접 연결되는 직통전화번호를 주엇다」며「그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나에게 전화를 걸 수 있다.」 나도 그에게 전화할 수 있다.

 

우리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됐다」「매우 좋은 일이라고」말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는 것이 있다. 조선은 미국의 통신위성GPS를 쓰는 국가가 아니다. 자신들의 독특한 자주적인 남들이 도청할 수 없는 통신을 사용한다. 기술적으로는 GPS를 연결해 얼마 던지 국제통화를 할 수 있지만 최고수뇌분들의 고급한 정치통화가 다 도청되는 오늘날, 좀 더 심사숙고해야하는 문제 즉, 도청방지와 헤킹을 차단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 미국 내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미대화를 반대하는 세력

 

자본주의 사회현상에서 개인주의 사회, 사회상을 분석해 보면 두 사람이 있다면 서로 돕지만 세 사람이 있다면 서로 견제한다. 홀수가 되면 바로 정치가 시작된다. 사람의 단점은 앞에 보이고 장점은 뒤에 보인다. 단점 때문에 장점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6월 21일 현재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는 조미수뇌회담이후 55%로 집권 이래 최고의 지지도를 기록되고 있다.

 

당신은 백악관 인터넷 홈 페이지 (White House Internet Home Page)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 한번 접속해 보라, 백악관 홈페이 첫 바탕화면에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 사진이 몇일 째 올려 져 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위원장을 인상 깊게 높이 추겨 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의「에마뉘엘 마크롱」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6장의 사진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고급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놓았다.

 

술판에서 이해관계로 쌓은 우정은 술이 깨면 사라진다. 국가관계도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을 그은 대상에게는 무자비하게 냉혹하고 잔인하지만 선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온정적이다. 조선의 최고형도자 김정은 위원장을 대하는 태도는 온정적이며 진심으로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트럼프대통령을 반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다. 월스트릿 저널(WSJ)지는 군산과 연계된 보수우익의 대변지이다.

 

보수 세력이라고 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조선의 비핵화를 위한《조미수뇌 회담》을 반대하는 세력 중에 대표적인 언론은 군산과 연계된 유대계의 CNN과 월스트릿 저널이 있고 정치세력은 네오콘 세력과 군산과 연계된 민주당 의원들이 있다. 조선과 미국 간 비핵화 협상 판에서「주한미군」의 존재는 장기판의 말(a chit)과 같은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WSJ)이 17일 주장하였다.

 

월 스트릿 저널은(WSJ) 은 이날「핵무기와 주한미군의 거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2일 조미수뇌회담 자리에서《워 게임》 즉, 한미연합훈련을 비핵화 협상기간 중단하기로 한데 이어 장래에는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을지 모른다면서 강한 우려감을 표시하였다. (WSJ)는 이어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군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 양보를 했지만,김정은 위원장이 상응하는 군사적 제스쳐를 내놓지 않은 것이 주목 된다」고 지적하였다. 월스트릿 저널은 조선이 선의적으로 비핵화의 선행조치를 취한 내용을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잇다. 그러면서「트럼프 대통령이 조선반도에서의 도발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무장지대(DMZ)의 조선병력을 후퇴시켜 서울이 장사정포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나도록 요구하는 게 어떤가.」라며 「그것이 선의의 제안으로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정당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스트릿 저널(WSJ) 은 주한미군은 중국 포위환의 기지이며 일본과 대만 등 역내 동맹국가의 보호를 위한 전진배치의 기능을 한다」고 밝히면서「미군의 해외전개는 전쟁을 막고, 중국과 같은 대국적인 지역적 파워의 출현을 방지하며,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최대한 억지하기 위한 지구적 차원의 동맹전략의 일환」이라며 주한미군의 규모와 성격은 조선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확실하게 포기하고 남조선에 대한 위협을 멈추면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 미 군산과 연계된 네오콘 민주당 조미 핵 협상 반대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6·12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부각하고 있지만, 미 조야에서는 회의적 시각이 사그라 들지 않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온 민주당 진영이 비판 수위를 높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는 조미수뇌회담 공동합의문을 비롯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 조선의 핵위협이 사라졌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까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17일「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이제 조선의 핵위협이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터무니없다면서 조선은 여전히 핵 위협이라고 말하였다. 리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군사훈련 중단 방침에 대해서도 우리 동맹인 남조선 인민과 일본인민들에게는 완벽하게 놀랍고 우려 스러운 일이라며 「훈련은 워 게임(war game)이 아니라 조선을 억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훈련 중단이 장기화한다면. 협력할 필요가 있는 (군사) 기술들을 잃을 수 있다」고 말 하였다.

 

√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수전 라이스」는 이번 조미수뇌회담을 「김정은의 승리」로 평가하면서 라이스는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 조선반도 안전보장 약속은 매우 모호하지만 정상회담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중요한 기회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는「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국제무대에 처음 올라왔다」면서 「그의 아버지(김정일)와 할아버지(김일성)가 계속 추구했지만, 결코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룩하였다」고 지적한다.

 

√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꼽혔던「스티브 배넌」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민주당 집권 20여년에 조선과 무엇을 한 것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조선과 평화를 만드는《피스메이커》가 되겠다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고무하지는 못할망정 너무 비난받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였다. 배넌은 이날 ABC방송 「디스 위크 선데이」 에 출연해 「공화당 의원들은 조미수뇌회담 성과물을 비판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뒷받침해야 한다」「트럼프 대통령은 혼자서 뛰고 있다」고 그들을 힐난하였다.



 

◆조선반도 비핵화에 미국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이 핵심문제가 될 것이다. 핵사찰과 트럼프 미행정부가 대 조선정책에서 해야 할 일은 6,12 조미수뇌회담에서 합의된 비핵화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이미 말한 것처럼 조미 정전협정에 대한 전쟁종료선언이고 동시적으로 조미평화협정을 채결하는 것이 순서가 된다. 여기에 조선반도의 안전보장과 주권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은 조, 미간에 정치적 거래내역인데 비핵화 전 단계에는 유예조치로 모라토리엄(Moratorium)즉, 유예조치이다.

 

조, 미간 핵 페기에서 동시적 단계별 비핵화가 이루어 질 때 사실상「핵 군축」을 의미한다. 비핵화란 미국이 할 몫과 조선이 할 몫이 있다. 핵보유국들의 전반적인군사적인「핵군축」으로 가야 할 문제는 뒤로 미루고 조선반도「핵 군축」이 선행되어야 다음 단계인 비핵화로 나아가는 내용이 된다, 국제원자력사찰기구(IAEA)가 조선의 핵을 사찰한다 하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

 

고작해야 65년대 구식 연구용 원자로인 녕변 5mw 중수로를 사찰 받는 게 전부일 것이다. 현 정세에서 중요한 문제는 미국의 유대계 신 재벌의 전략대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미 행정부가 대 조선적대시 정책을 내려놓아야 하며 6, 12, 조미합의문에서 말한 것처럼 조선전쟁에 대한 종전선언과 동시적으로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조선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남조선의 주권문제를 론의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조, 미간에 비공개 협상 내역이 될 수도 있다. 트럼프행정부는 조선에게 조선반도 주권을 인정해주고 실천하자면 미국이 말하는 선 핵 페기가 아니라 핵 시험 유예조치인 모라토리엄(Moratorium) 유예조치로 먼저 가야 될 것이다. 즉.「우라늄 농축 30% 가공 원칙」과「원심분리기 12단」까지만 가동」하는 문제, 12단 이상 원심분리기 가동을 중지시킨다던가 해야 한다. 왜냐하면 평화적인 의학용 핵연구까지 금지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 미간 선제사용을 중지하는 문제를 협상해야 하는데 이것도 모라토리움(Moratorium)이다. 조, 미간 핵 페기는 단계별 핵군축에서 미국이 할 몫과 조선이 할 몫이 있다. 핵보유국들의 전반적인 핵군축 문제는 뒤로 미루고 조선반도 즉. 조, 미간에 핵군축은 국가정체성과 관계가 되는 문제로 핵 군축을 먼저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이 협상 내역은 실지로 미국이 조선의 핵문제에서 얻어 질 것을 현실적으로 보면 상징적인 것이지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 왜, 조선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말하는 것일까. 남과 북의 핵사찰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주한미군은 1000기에서 1720기의 전술 핵 탄두 보유설이 정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미군기지 사찰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일본 주둔 미군기지의 전술핵도 포함되어야 한다. 국제원자력 사찰기구의 사찰을 조선만 강요하는 것을 조선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바로 이해하여야 한다.

 

국제원자력 사찰기구가 조선의 핵을 사찰 한다고 하여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없기 때문이다. 미 유대는 어떻게 하나 중동전쟁이나 조선반도를 공민전쟁에 끌여 들이자고 한다. 그래서 유대 네오콘 세력이 주일미군 주한미군철군을 극력 반대하는 이유인데 여기 있다. 일루미나티 사령탑이 있는 유럽집행이사회의 결단이 곧 나올 것이다. 과연 미 연방정부를 살려 둘 것이냐 아니면 파산하게 내 버려야 할 것이냐.이것을 눈치 챈 트럼프 미행정부는 속도 있게 조미대화를 진척시키자고 한다.

 

▼협상은 두뇌의 대결

 

왜냐 미연방정부가 파산하면 미국은 분열되고 전쟁으로 간다. 이것을 막느냐 막지 못하느냐가 바로 조선반도에서 조미대화로 미국의 처지를 개선하느냐 개선하지 못하느냐의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명분이 필요하다. 그 명분이 바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문제가 제기 된다.

 

그리고 즉각적인 조, 미간 관계정상화로 들어가고 그때 평화협정 내용에 남조선에 대한 주권이양이 진행되고 다음 수순이 조선민족의 주인이 된 조선반도 통일문제를 결정해야한다. 여기서 조선반도 통일이야기가 나오고 좀 더 성숙하게 말하면 1국가 2체제라는 조건에서 평화로운 민족적인 통일이 실행단계로 전진한다. 과연 남조선의 사대매국노들이 스스로 물러설까.

 

현재 진보세력도 제도권 선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의 식민지 지배체재를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는데 복무한 특권층들의 반민족적인 세력들이 정권을 쥐고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미국이 만들어 놓은 남조선정권을 조선반도에 인계하고 나면 과연 불법 단독선거로 치뤄진 남조선정권을 조선이 인정해 줄까. 고찰하면 미국의 식민지정권이라도 즉 우리민족 끼리에서 반목과 질시가 정도껏 되여야 인정하고 말고가 존재한다.

 

문재인 정권만 하더라도 아마 통일은 1국 2체제에서 중립적인 경제공화국만이라도 인정할 것인지, 즉, 홍콩처럼 말이다. 그런데 남조선이 그렇게 하자고 할까. 조선을 최대 적으로 주적으로 인정하고 전쟁 하려고 하는 세력을 미국이 제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결론은 조선반도에 평화적 환경이라는 말은 존재 하지 않는다. 미국이 인정한 조선반도주권에 대한 토론에서 그들은 무엇을 토론할 것이냐, 당연히 남조선을 해체해야한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체할 것이냐 아니면 물리력을 통한 해체로 나갈 것이냐 양단간의 결론적인 토론을 하게 된다.

 

여기서 바로 남조선에 대한 봉쇄전략이 나온다. 현명한 머리인지 멍청한 사람인지 통 이해하기 힘이 든다. 남조선의 외세의존 사대매국노들이 미국이 남조선을 지켜줄 줄 알고 있다. 종전의 6자처럼 말씨름이나 하다가 허송세월을 보낼 줄 안다. 그 과정에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고 지킬 것인가. 오물과의 대화는 본질에서 두 가지이다. 행동할 것이냐 행동하지 않고 말싸움을 할 거냐, 이것이 조미대화의 본질이다. 대화가 깨지면 그때는 물리력을 통한 남조선 평정이 기다린다.

 

바로 조선반도 비핵화란 미제국과의 심각한 협상마당이지 말장난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와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협상은 대결과 경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국가의 위상이란 남이 높여주는 것이지 내가 높이는 것이 아니다. 조미협상은 그래서 제국주의 반동들과의 협상인 동시에 힘의 대결이며 사상의 대결, 두뇌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끝: 2018년 6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