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웅 자주론단(402) 문재인정부의 시대적 과제: 미국에 선제적 주한미군철수 로드맵 제시해야 > 통일게시판

(위에서 계속)

그런데「조선일보」는 정통성이 있는 조선의 국호를 우선적으로 존중해 주어야 마땅하다. 즉,《미, 북 정상회담》이 아니라《북, 미 정상회담》혹은《조, 미 수뇌회담》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명심하기를 바란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수뇌회담을 마치고 4개항의 공동합의문에 서명하였다. 조선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였고 미국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안보보장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종전선언》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미합의문에 왜 종전선언을 포함하지 않았을까? 그 속사정을 알아보자고 한다.

그렇다. 명시적으로《종전선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 그렇지만 조미합의문에는 종전선언 그 이상의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미합의문 2항에서 「조선과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할 것이다.」라는 것과 3항에서는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서명된「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은《종전선언》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의미를 담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종전선언》은 하나의 선언적 요식행위이지 「조, 미간 정전협정을 폐기하면서 직통으로 조미평화협정」을 맺는다면 별도의 종전선언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평화협정에 종전이라는 의미가 있는 선언을 담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 판문점 선언 2항에서는「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명시하였고」3항에서는 조, 미간에 「4. 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구체적으로 언급 되여있다.

 

판문점 선언에는「북과 남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남·북·미 3자」또는「남·북·미·중 4자회담」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따라서 명시적으로「종전선언」을 담지는 않았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미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조미수뇌회담」하루 전인 6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펌프 대통령이 40분간 통화를 하였다고 밝히면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두 정상이 종전선언도 논의했다」고 밝힌바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6월 7일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조선전쟁 종전협정에 서명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종전선언」보다 「조미평화협정」채결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진정 중요한 포인트이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가장 쉬운 부분이다. 어려운 부분은 그 다음에 남겨져 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4월17일에는 남북이「종전서언」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를「축복」한다고 언급 하였다. 6월 1일 김영철 부위원장을 접견한 뒤에는「우리는 조선전쟁을 끝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하였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면서 문서를 준비 중 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우리는 회담 전에 이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수뇌회담을 마치고 4개항의 공동합의문에 서명하였다. 조선은「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하였고 미국은 조선반도의 안보보장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종전선언」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종전선언」은 말 그대로《선언》으로 그친다면 생명력을 상실할 수 있다. 장장 긴 70여 년간 적대관계인 조선과 미국의 수뇌 분들이 처음 만나 「종전선언」까지 합의하기에는 성급한 면이 있었다. 조미수뇌회담의 핵심 내용은「조선의 비핵화와 미국의 조선반도 안전보장」이며 그것이 본질적인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 만남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기자회견에서「6개월 뒤에 보면 알 것이다. 내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때 봐야 아는 거 아니겠나.」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감을 나타냈다. 조선전쟁이 조, 미간 공식적으로《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남조선 주둔 명분은 상실된다. 주한미군의 전면적인 철수 여론이 남조선에 차 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문제가 자신의 조선반도 정책에서 제1의 목표이지만 그 실현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당장 철군을 명령하고 싶지만, 아직은 못한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철군을 당장 발표를 못하는가. 여기에는 미국 내정의 복잡성 즉,「군산복합체 세력과 호전적인 네오콘세력의 반대가 워낙 강해 트럼프에게 아직 그들을 제압할만한 힘의 역량이 없으며, 때도 아니며 그래서 아직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주한미군철군이란 주일미군 철구까지도 포함해서 고려돼야 하는 문제이다.

 

세계에서 마지막까지 냉전구도가 남아있는 조선반도는 대규모적이고 고정적인 주한미군 군력이 군산복합체와 네오콘, 언론들,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 이권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주둔만큼은 철군하지 않고 조선과 비핵화를 합의하려는 세력은 군산세력 뿐만이 아니라 군산과 련계되여 있는 워싱턴의 정계, 민주당 내에서도 군산의 입김이 강해, 당장은 아니며 금년 11월 중간선거 및 다음 2020년 트럼프의 연임이 확정되는 그때를 기다리면 된다.

 

트럼프대통령은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남조선이 주도적으로 주한미군의 철군요청)과 자신 쪽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자는 맡이 물린 철군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종전선언」은 1953년 7월 27일 UN연합군, 조선인민군, 중국인민해방군(의용군) 사이에 맺은 정전협정을 일대 변경하는 전쟁종료선언을 의미한다.《정전협정》은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지된 상태를 의미하지만《종전선언》은 전쟁을 완전히 끝장 낸 상태를 의미한다.

 

「종전선언」은 당연히 서명 당사자인 조선과 중국, 미국만 참여할 수 있다. 남조선은 이승만의 독선적 태도로 정전협정 서명을 철저하게 반대하였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다. 그렇지만 남조선도 생사를 가르는 전쟁에 참여한 당사자로써 참여해야 하지만 엄격한 자격론을 따진다면 남조선은 미군의 용병으로써 부적격자이다. 그러나 실제전쟁, 전투마당에서 전쟁당사자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조선은 당사자의 일원으로 남조선을 선의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문 정부 미국에 선제적인 주한미군철군 로드맵 제시할 수 있어야

 

「조미합의문」에 따라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선반도 안전보장이 담보되는 환경을 맞는 조건에서 막대한 국민의 혈세인 주한미둔 주둔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조선이 아니라 남조선이 먼저 선제적으로 주한미군철군 방도를 내놓아야 한다. 주한미군이 명예롭게 철군할 수 있도록《주한미군철군 로드 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전쟁이 없는 조선반도에 왜 외국군대가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어야 하는가. .

 

√ 2018년 6월 28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조선반도의 비핵화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내주 조선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실현되면 6·12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 이후 첫 조, 미간 고위급 만남이 이뤄지는 것이며 조미수뇌회담 공동성명을 구체화하기 위한 비핵화의 방도 등에 대한 후속협상이 개시되는 것이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조선반도 완전한 안전보장과 체재보장 간 빅딜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FT)지는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가기 위해 내달 6일 워싱턴에서 계획된 인도 외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취소했다고 전하였다. 조미수뇌회담 공동성명은 포괄적인 내용으로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 관계자는 조미 고위급 만남에 대한 공식 발표가 곧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미정상회담의 실무총책인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방북하게 되면 세 번째가 된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전날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재 조미 간 물밑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 언급은 자제한 채「우리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해왔다」며 「조선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요구사항 범위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런 가운데 조미수뇌회담 당시 합의한 조선전쟁 참전 미군 전사자들의 유해 송환을 위한 준비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져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맞춰 유해 송환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6월 12일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에서 조선의 핵 폐기의 구체적인 진행방식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이에 대해 미국 일각에서「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당했다」는 견해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조선에 대한《적대시정책》을 불가역적으로 그만두면 핵 폐기에 응해도 좋다고 생각해왔다. 지난해 11월 29일에《핵무기의 완성》을 선언하였고 올해 1월1일 신년사에서「평창 올림픽 참가」를 표명하였고 3월에는 트럼프대 통령에게 핵 폐기를 전제로 한 회담을 제의한 김정은 위원장의 일련의 행동패턴은「조선의 비핵화」와 미국의「대조선적대시정책」을 맞바꾸는 정치협상을 시현시키자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조선의「핵 폐기」의 본질은 미국의「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종료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폐기할 생각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미 내정문제, 즉, 주한미군철군에 대한 군산복합체와 네오콘의 반대가 강하므로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종료를 선언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그만두면 2만8천여 명의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완벽한 조마합의문을 만들지 못하였다.

 

▶ 조미수뇌회담의 합의문에 조선전쟁의《종결선언》이 누락 되여 있으며,

▶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폐기라는 안전보장 담보가 누락 되여 있으며,

▶ 2만8천여 명의 《주한미군의 철군》문제도 빠져있으며,

▶ 조미관계정상화로 되는 일련의 구체적인 이행 시간표가 되는 세 가지를 문제를 담을 수 없었다.

 

현실적인 제약은 조선이 아니라 미국에 있었다. 조선의 핵 포기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은 조선이 아니라 미국 때문이다. 이 점이 트럼프 행정부의 조미대화의 한계점이다. 트럼프대통령은 조미 합의문에 관해《군산복합체》와 호전적인 유대계《네오콘》세력의 극렬한 반대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 해 대신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위원장과 개인적으로 쌓은 유대와 친분관계를 긴밀하게 해 두 사람이 서로 직접 전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수뇌자 분들끼리 관계가 친밀하게 되었으므로 조미전쟁의 가능성은 감소되고 한미연합훈련인《을지훈련》을 취소하는 수준에서 조선반도 긴장 완화의 물결을 타고 조선과 남조선, 조선과 중국의 관계가 급속히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대신하자는 것같아 보였다. 그래서 조선의 경제개발을 향한 조치에서 남조선과 중국이 지원하고 미국은 빠지자는 계기를 만들자고 하였다.

 

조선의 핵 폐기를 미루고 우선 긴장완화와 조선의 경제개발을 추동하는데 중국이 주도하는 시나리오가 움직이기 시작한 측면도 여기에 기인한다. 문재인대통령의 태도 또한 문제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개선에는 적극성을 보였지만 적극성을 추동할 전략적 접근을 못하고 있다. 사실상 오늘날 남조선 군부의 젊은 장교의 세계는 남한군부가 미국에 예속되는 것에 반발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는 그들도 바라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화해의 물결을 타고 조미관계도 완화추세에 있다. 정세의 변화에 맞게 문제인 정부도 운전자(?) 답게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조선에 가하는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한미군사훈련 연기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철군까지 직접 요청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대통령이 중재자로써 미국에 강하게 요구하거나 맞서지 못하고 자주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운전자가 거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

 

2017년 여름, 미국이 조선을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했을 때 문재인대통령은《우리의 사전승인(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다. 이 한 미디는 좋게 평가하면 전쟁은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나쁘게 보면 정치근사적 전쟁의 책임회피를 말 하는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이 남조선을 파괴하는 대조선 선제공격을 하려고 하는 과격한 연기를 해도 남조선이 대미 자주적인 길을 가려면 미국이 반대할 수 없는 방도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해, 독자적으로 조선과 화해협력 하겠다고 밝혔으며 운전자 역할을 자임하였다. 여기에 화답해 조선도 남조선에 대해서 우호적이며 관대하게 대 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대조선 경제제재에 해제에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 말더 행동도 없었다. 선제적으로 미국에 할 소리를 못하고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의 원칙적 입장을 잘 알아야 한다.

 

미국이《대조선적대시정책》을 내려놓지 않는 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없으며 남조선과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으로 교류협력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 트럼프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친교를 맺음으로써 남조선 스스로 주한미군주둔을 더 이상 불필요하다면서《미군철수하려는 의지》피력하였으며 남조선이 주한미군철군을 안정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다.

 

지금 남북이 이 같은 긴장완화 환경 속에 남, 북간의 화해 협력이 진행되면 남조선에서 주한미군주둔의 필요성이 점차 희박해지는 추세 속에 있다. 이런 좋은 절호의 기회를 제대로 살리는 것이 대인의 정치이다. 좋은 기회는 만들어 가는 것이지 저절로 오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선제적으로 주한미군철수를 희망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미국에 제시할 때, 미국도 이에 연구하고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

 

종전선언 이후에 닥칠 조미간의 평화적인 환경에 맞게 남조선이 주동적인 주한미군철군 국가안보적 자주정책을 내 세울 수 있을 때. 미국 내의 주한미군철수를 반대하는 군산복합체와 호전세력들 네오콘과 대립관계에 있는 트럼프 행정부도 남조선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한다니 우리도《어쩔 수 없다》는 입장에서 명예로운 주한민군 철군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김 위원장의 팬이 된 트럼프 대통령 ‘칭찬폭탄’ 밉지가 않아

 

장사꾼들 사회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미친 듯이 쏟아내야 그 중에 건질 거 몇 개있다」고 한다.「인간의 잠재능력은 누군가를 가장 미워할 때 최대치가 된다.」고 하였다. 부동산 부자인 트럼프는 수재들이 많이 모인다는 유펜(펜실바니아 대학「왓튼 비즈니스 스쿨」출신이며 부동산 장사 잘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히 누구를 꼭 찍어 미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가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보내는《칭찬폭탄》과 발언은 도무지 밉지가 않다. 자, 최근의 트럼프대통령이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발언을 소개해 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위원장의 팬이 되여 있다.

 

√ 2018년 6월 24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으로 기업을 들여오고 싶어 한다"고 말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방영된 기독교 케이블 방송 (TBN)의「마이크 허커비」와의 인터뷰'에서「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올바른 일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그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그렇다》면서《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였고 매우 좋은 케미스트리(궁합)를 가졌다》고 말하였다. 자기 자신을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김정은화 하였다.

 

그러면서 사업적 얘기를 하면서「그들은 입지(location)의 측면에서 엄청난 잠재력이 가지고 있다. 놀라울 정도로 건설되는 부동산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연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선의 부동산 건축물 선전까지 해 준다(?) 또「조선 해변에 콘도를 지을 수도 있느냐」라는 질문에「그렇게 될 것으로 매우 확신한다.」고 답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는 곳마다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위원장의 칭찬일색으로 연설을 시작해「칭찬폭탄」으로 연설을 끝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트럼프 대통령은 라스베이거스에 트럼프 카지노 호텔」도 소유하고 있다. 어제 열린 네바다 주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서도「조선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며 「엄청난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6·12 조미정상회담의 성과로「조선에 억류됐던」인질들이 돌아왔고」「전사한 위대한 영웅들(미군유해)이 송환된다.」며「그중 가장 큰 것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말하였다.

또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탄도미사일 엔진을 만드는 공장을 없애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우리가 즉각 비핵화를 시작할 것'」라고 적힌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거듭 주장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당대회 후 마련된 지역 기업인들(대부분 카지노 업자들)과의 원탁회의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똑똑한 터프가이이자 위대한 협상가이며 조선이 전면적인 비핵화(total denuclearization)에 동참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하였다.

 

√ 2018년 6월 24일 매티스 국방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조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와 시간표를 조만간 조선에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아시아 방문을 앞두고 24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고 CNBC방송이 보도하였다. 이 관계자는 그들(조선)이 선의를 갖고 움직일지 아닐지 조만간 알게 될 것이라며 조선에 정상회담 합의 이행이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할지에 관한 우리의 관점을 제시할 때 구체적인 요구(specific asks)와 구체적인 시간표(specific timeline)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2018년 6월12일 조미수뇌회담이후 조미가 합의한 합의서가 나온 이후, 동북아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 들어갔다. 군산복합체나 네오콘세력이 앞으로 트럼프대통령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한, 조선반도의 대립이 해소되어 동북아에 있어서 미국의 지배적 패권은 퇴조해 나갈 수밖에 없다. 조선이 대대적인 부흥이 경제발전을 추동하게 되면 남조선도 대미 자주국가로 전환될 수 있다. 조선이 핵 폐기에 시간을 끌게 되면 이러한 흐름은 역전해 다시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 강화로 되돌아갈까.

 

정세전망은 그렇게는 보이지 않는다. 헝 크러 진 실타래는 가위로 잘라버리면 그만이지만 기회가 주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과계를 개선하고 우리민족끼리 잘 살아보자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기회를 상실해 남북관계는 다시 냉혹해 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 정상회담 이후 조선의 핵 폐기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과장해서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조선이 비핵화 노력을 진척시키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은《조선은 잘하고 있다》라고 선전할까. 아니다.

 

이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자세가 계속되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되돌아가기 어렵게 되였다. 이미 조선과 중국, 러시아는 트럼프의 편이다. 이럴 때 남조선의 문재인대통령은 어디에 서 있으려고 하는가. 그렇다고 미국의 비핵화를 조선이 선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조선이 핵 폐기에 마음 놓고 나설 수 있도록 미국은 조선반도의 안전보장을 담보해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2018년 6월18 일 재일동포의 신문인《조선신보》는 18일자 「승자와 패자」라는 논평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조미정상회담과 관련 이같이 평했다고 주장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선인민과 같은 평화애호세력은 승자이며 평화를 미워하는 군산복합체와 같은 세력은 패자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했다」는 것이다.

 

신문은 그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한.미 합동군사연습」에 대해서는 이 「전쟁게임(war game)은 엄청난 돈의 낭비일뿐더러 도발적이라며 조미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감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였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전쟁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평화실현은 가장 용기 있는 인물만이 이룰 수 있다며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위원장을 극구 찬양하였고 조선인민은 명석하고 우수하고 부지런하며 재능 있으며 그들이 꿈꾸는 미래는 꼭 실현 될 것이라고 뜨거운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회담은 대성공이었고 진지하고 솔직하며 생산적이었다. 공동성명은 매우 포괄적이고 실현가능하다고 단언하였다」면서 「이번 회담은 세계역사에서도 아주 드믄 뜻 깊은 순간이라고 평가」하였다. 조미정상은 12일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회담을 갖고 조미관계정상화와 조선반도 평화체제구축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반도 체제보장(안전보장)을,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조선반도비핵화에 동의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은 얻은 것이 없고 조선은 얻을 것은 다 얻었다》는 말은 사실상 미국의《항복문서》라는 식의 극단적인 평가까지 내놓고 있다. 특히 미국 국무부 조셉 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미국 CNN 방송에 나와「완전한 조선반도비핵화'를 재확인했다는 표현은 결국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재확인에 그쳤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화가 난 듯 장탄식을 금치 못하였다.

 

사실 그간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게 요구한 근본적인《대조선적대시정책》 청산과 관련된 내용은 합의문에 적지 않게 담겨져 있다. 미국이 조선반도에 대해《안전보장》을 확고하게 약속했으며 적대시정책을 청산하고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하였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반도 비핵화를《조미관계정상화》뿐만 아니라《4.27판문점선언》이행과 결부시킴으로써 4.27판문점선언의 이행이 있어야만 조선반도 비핵화에 나설 수 있음을 합의문에 명시한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평가다.

 

조미합의문은 미국이 남북관계발전을 방해하면 조선반도비핵화도 진행될 수 없다고 대못을 박은 것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은 미국의 방해 때문에 사실 제대로 이행될 수 없었으며 특히 남조선에 반북적인 정치적 맹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이행이 전면 중단되고 말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판문점선언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 없이는 조선반도 비핵화도 진행될 수 없다고 합의문에 명시한 것이다.

 

조선의 실무자들이 대단히 명석한 두뇌와 사고에 나온 합의문이다. 사실 이런 합의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는 사실이 놀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미국의《절대굴복》이나《항복》이라는 사고는 잘못된 분석이다. 물론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정책의 파산이나 굴복이라면 그것은 맞다. 하지만 미국이 조선을 호혜평등 한 국가관계임을 인정한다면  합의문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당연한 것이다. 조선과 미국은 현재 60여년 조선전쟁을 진행 중인 적대국이다.

 

정전 즉, 전쟁을 잠시 쉬고 있을 뿐 여전히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이다. 언제든 선전포고도 없이 어느 일방에 전격적인 공격으로 전쟁이 일으켜도 하자가 없다. 전쟁재발 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그런 일방적 공격도 정전협정 상황에서는 국제교전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연평도 포격전 벌렸지만 남조선과 미국은 당하고 말았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조선의 핵은 말 그대로 전쟁 억지력의 성격을 띠고 있다.

 

조선반도가 조미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핵무기로 조선을 위협하자 조선도 핵무기를 개발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조선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담보, 즉, 조선반도《안전보장》의 담보가 명백하게 기록되여 있어야 한다. 그런 안전담보도 없이 조선이 핵 폐기에 나선다면 그것이야말로 조선의 대미항복을 의미한다. 조선은 그런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군사적 핵 압박과 가혹한 경제제재 속에서도 자주적으로 미국과의 핵전쟁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준비를 완료 해 놓았던 것이며 지난해 11월29일 그런 《핵 완성 선언》, 《미사일 완성 선언》을 최종적으로 선포하였고 현재 실전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을 동등한 핵 주권국가로 존중한다면 미국은 조선의 핵 폐기를 요구하기에 앞서 조선이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담보를 반드시 해 주어야한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고 그런 합의를 이끌어낸 이번 조미수뇌회담은 완전히 성공한 회담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은 조선전쟁 시 미국 본토에 총알 한 발 떨어뜨리지 않았다. 하지만 미군 폭격기들은 평양과 조선의 주요도시는 물론 댐과 공장 농어촌 등 산업시설들을 모조리 파괴하였다. 게다가 생물학무기, 화학무기까지 퍼부었으며 조선인민들의 그 원한을 덮고 핵도 폐기한 채 미국과 새로운 평화적 관계를 수립하려는 조선이다.

 

조선과 평화적 관계, 정상적인 대등한 관계를 수립하는 길이 미국의 국가안전을 담보하는 길이라고 파단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괌》과 《하와이》《알라스카》와 미 서부해안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미국본토 대도시 주민들도 이제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게 된 것이다. 역대 미 대통령 중에서 그래도 조선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처럼 지혜로운 대통령은 없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