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부시게 기술이 발전하는 북조선의 비결 (박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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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시게 기술이 발전하는 북조선
흔이들 한국인들은 북한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기때문에 기술의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
과거 독일이 기술이 발전하게 된 이유는 영국과의 교역을 끊고, 보호무역 즉 고립경제를 취했기때문이다. 고립경제를 통해서 국산품을 장려하고, 국가단위로 기술개발에 매달렸기때문에 독일의 기술이 단기간에 걸쳐 영국을 따라잡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 그와 같은 양상이 그대로 북조선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로 북조선은 부품하나까지도 국산화를 이룩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자력갱생이라는 기치를 걸고, 베어링하나까지 국산품을 만들어야 했었다.
그런데, 이런 수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모든 것을 국산화시키겠다는 전략은 자본주의 제도에서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가격경쟁력에 있어서, 부품수입이 기술개발보다 훨씬 원가면에서 저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조선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제재로 이 험난한 길을 가야만 했다. 그 속에서 이룬 성과중에서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세계최고의 CNC기술이다. 독일보다 한 발 앞서는 북조선의 CNC기술은 북조선의 정밀 기계 공업 기술이 독일을 앞서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준다.
모든 국가의 힘을 CNC에 쏟아 부어, 세계 최고의 CNC 기술을 터득했다. 뿐만 아니라, 그래핀을 비롯한 탄소섬유화학에 엄청난을 공을 들여, 세계 최고의 열처리 기술을 터득하게 된다. 게다가 무연탄만으로 철을 뽑는 주체철을 터득하였으며, 인공지능기술은 미국을 능가한다고 추정된다.
아무튼 강제적인 고립경제를 통해서 북조선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고도의 자력경제와 국산화를 이룩하게 된다. 2010년 북조선은 기간산업을 일으킬만한 기본적인 국산화 기술을 터득하게 되고, 그 기술로 경제성장을 실현시키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체제로 모든 국가내의 기술은 자동 공유가 되고, 공유된 기술이 각각의 분야에 시너지 영향을 주고, 기술발전을 촉진시키며, 그렇게 발전된 기술이 다시 공유되면서, 순식간에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기술공유가 일어나지 않지만, 사회주의와 전체주의 국가인 북조선은 엄청난 기술공유와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부품의 국산화라는 목표는 사실 불가능한 것으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하지만 북조선은 이런 불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다.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서 성장 발전하는 자력갱생은 처음에는 어렵고 발전속도가 느리지만, 정상 궤도에 도달하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발전속도가 빨라진다. 하지만 한국처럼 부품수입에 의존하는 경제는 초기에 경제 성장이 빠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더 발전속도가 느려지는 것이다.
필자가 전망할 때, 향후 10년~20년 후는 북조선이 남한보다 더 잘살다고 확신한다. 북조선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는 그 열매만 따는 시기에 놓여있지만, 남한은 조기에 과실을 다 따내고 이제는 손가락만 빨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대기만성이라고 했다. 국가 대사는 백년지 대사라고 말하듯이, 북조선은 국가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한 반면에 남한은 미국의 꼬봉으로 근본적인 것은 개혁을 하지 못 한채, 근시안적으로 살아왔다. 이제 그 후과는 명백하게 달라진다.
북조선은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패권국가를 물리치고, 자주와 독자 기술을 발전시킨 강력한 국가로 전환하게 되지만, 남한은 미국꼬봉으로 이제는 끈 떨어진 연처럼 하염없는 추락이 예상된다.
제발 국민들이여 정신 차리소서! 질병이 있음을 감지하지 못 하면, 그 병으로 끝내 죽음을 면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질병을 감지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마침내 질병을 이겨내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게 된다. 한국의 고질병이 무엇인지 제발 인식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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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님의 댓글
강산 작성일
박종규
1시간 ·
사회주의의 우수성
흔이들 공산 사회주의 경제가 자본주의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구소련의 붕괴로 그것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진실일까?
한국의 산업 모든 것이 자본주의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사회주의로 돌아 가는 산업이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화장실과 의료 그리고 도로이다.
한국의 화장실은 무료 국유제를 채택하고 있다. 의료도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민자 도로가 있지만, 대부분은 사회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화장실은 점점 더 무료화가 진행되고 있다. 식당에서도 무료로 제공하는 화장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료화장실이 더 깨끗하고, 시설이 더 좋다.
한국의 화장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우습게도 무료로 운영되는 화장실이다. 즉 화장실을 통한 이윤을 창출하지 않기때문에 고품질을 제공하기때문이다.
의료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의료비가 무진장 비싼 이유는 바로 자본주의 방식을 도입했기때문이다. 그런데 비싼 만큼 의료써비스가 좋으냐? 절대 그렇지 않다. 바로 이윤을 남겨야 하기때문에 오히려 서비스질이 떨어진다.
도로도 마찬가지다. 민자도로가 더 비싸고, 시설도 오히려 떨어진다. 바로 이윤을 남겨야 하는 것이다. 학교식당도 학교자체에서 운영하게 되면, 음식 재료의 품질이 올라가고, 가격도 저렴하게 되지만, 식당을 개인에게 대행시키는 순간, 음식의 질도 떨어지고,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왜냐? 이윤을 남겨야 하기때문이다.
구소련이 붕괴된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주의때문이 아니라, 부패한 공산관료와 미국의 방해때문이다. 사실 구소련지역보다는 미국패권영역에 포함된 지역이 훨씬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즉 자원의 효율성에서 미국진영이 훨씬 유리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군비경쟁으로 구소련의 과도한 군비지출이 발생하게 되었다. 보다 많은 자원을 가지고, 보다 더 뛰어난 기술과 자본을 지녔던 미국진영에 비해서, 소련진영은 훨씬 열악하였다. 그런데, 미국에 유도된 군비경쟁으로 소련은 엄청난 자원과 자본을 소모하게 된다.
게다가 미국과 서구진형의 과대광고로 인하여, 자본주의가 훨씬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비춰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소련의 부패한 관료가 판을 치면서, 더더욱 많은 사회주의 국민들이 자본주의를 동경하게 되었고, 결국은 사회주의 붕괴로 이어졌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경제발전이란 기술의 발전이지 자본주의화가 아니다. 경제원론에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이긴 이유가 기술의 발전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 방식이 기술이 앞서는 이유는 바로 경쟁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제학적인 해석이 사실이 아니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경제발전이란 기술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공유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주의가 한단계 더 빠른 기술의 발전이 이루진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본주의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분야에서 사회주의화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경제발전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위 예에서 언급하였듯이 서비스의 질은 사회주의가 훨씬 우수하다. 가능하면 더 많은 산업들이 자본주의화가 아닌 사회주의 즉 국유화로 가야만 국민들의 삶과 복지가 증진되며, 더 많은 기술 진보가 이루어진다.
현재 한국은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발전을 역행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사실, 반대로 국유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점점 더 많은 산업이 국유화로 진행되어야 국민의 삶의 질이 올라간다.
통신산업의 국유화, 제조업의 국유화로 가야만 이나라가 발전을 한다. 즉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산업들은 모두 국유화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직, 개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개인사업만이 자본주의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물론 국유화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고강도의 교육과 철저한 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며, 타인을 생각하는 범 애타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주의는 안된다'라는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안해야한다.
구소련이 붕괴한 이유는 공산사회주의 때문이라 아니라, 그것을 구현할 방법이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패한 구소련의 사회주의 정책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제대로 된 사회주의를 구현할 방법들을 찾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 사고인 것이다.
그리고 우수한 경제정책이란, 바로 적당한 사회주의화 및 국유화를 진행하는 정책이 진짜 우수한 경제정책이 되는 것이다. 아마 경제원론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필자의 주장이 맞다고 대부분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