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는 뜨거운 감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신성불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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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고민이 '대북제재'를 건드리지 않고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하는냐다. 이걸 건드리면 반트럼프, 반북 세력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아우성칠 걸 트럼프는 잘 알고 있다. '제재'라는 걸 가슴에 안고 고민을 하다보니 세월만 가고 말았다. 반년이 넘어서야 '선비핵화 후제재해제'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 더구나 그게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도 방향전환에 일조했다고 보인다.
두 번 모두 결정적 시기에 트럼프가 변절했다. 매번 '대북제재'와 연관이 있다. 1차 싱가포를 회담도 미국이 얻은 건 하나도 없고 주기만 했다는 비난이 무성해왔다. 그러나 트럼프의 의지를 꺾기는 역부족이다. 그는 이번 하노이 회담도 1차와 같이 대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소리를 자주 했다. 하노이로 출발하기 직전에도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성공적 회담을 장담했다. 그런데 왠걸, 공동선언 서명을 몇시간 앞두고 판이 깨졌다. 느닷없이 추가 제안을 내놨다. 연변 외에 다른 곳도 추가 폐쇄를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측은 추가 해제 조치를 요구했을 것이다. 결국 미국이 추가 요구만 고집하고 추가 해제는 거부했을 것이다. 추가 요구가 판을 엎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서울 워싱턴에서는 북측의 완전 제제해제 요구로 깨진 것 같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이 추가 요구를 한 배경을 잘 살피면 판을 깨기 위한 구실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럼 왜 판을 깨려고 했을까. 코헨 변호사의 트럼프 비행 의회 증언을 왼종일 미국 언론매체가 중계를 했고 충격적 증언은 미국을 요동치게 했다. 미국 언론은 하노이 회담을 거의 무시했다. 하필 같은 시점, 트럼프를 궁지에 몰아넣는 증언이 세계 전파를 타고 퍼지니, 트럼프는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이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공동선언 서명을 하지 않기로 참모들과 결정을 한 것 같다. 위기에 처한 몸으로 북에 양보를 하고 말았다는 비난을 피하자는 것이다.
원래 볼턴 보좌관은 확대 정상회담 좌석 명단에도 없는 데 떡하니 나타났다. 이건 조미 대화 반대세력의 입을 틀어막는 방패막 역할을 하라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이제 그는 트럼프가 판을 깬 것이 정당하다고 합리화 하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그동안 뒷전에 있던 볼턴이 지금 전면에 나서서 '선비핵화' 소리를 요란하게 하고 다닌다. 미국과 트럼프의 형편을 잘 요해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인내와 아량에 탄복이 절로 나온다. 판을 깨고 귀국하는 트럼프와 웃으면서 작별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과 분노가 교체되고 끝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김 위원장은 "난관과 곡절이 여정에 있지만, 지혜화 인내를 발휘해야"라며 희망에 무게를 둔 발언을 했다. 트럼프는 귀국길에 문 대통려에게 김 위원장을 만나고 중제역할을 해달라고 무려 7번이나 김 위원장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과는 조만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약속이 된 상태다.
이제는 트럼프가 김 위원장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평양행을 성취해야 한다. 물론 3차 조미 회담에서는 놀라운 성과가 나와야 한다. 2차를 건너 뛰었으니 말이다. 트럼프의 평양 방문 자체가 특종 뉴스다. 깜짝 놀랄 결과물이 나온다면 평양시민 전체가 뛰쳐나와 트럼프를 환영할 것이다. 아니 능라도 경기장에서는 환영 공연 '아리랑'도 펼쳐질 것이다. 또 평양시민 15-20만 관중들 앞에서 역사적 연설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어쩌면 68년에 나포된 미해군 간첩선 '푸에불로호'도 귀향할 길이 열릴 수도 있다. 트럼프가 이걸 선물로 받는다면 진짜 미국의 위대한 영웅 칭호를 받고도 남을 것이다. 반 세기 동안 어느 역대 대통령도 해내지 못한 일을 트럼프가 해내게 되니 어찌 영웅이 아니겠는가. 미예비역들 (특히 미해군)과 의회의원들이 지난 하노이 회담의 의제로 이 문제의 간첩선이 올려져야 한다고 트럼프에게 간청한 바가 있다. 남북미 누구도 이제는 발을 뺄 수 없다. 왜냐하면 모두 평화체제-비핵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대 있기 때문에서다.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끝내 성공은 하고야 말 것이라는 확신을 버려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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