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회담 무산으로 까밝혀진 서울 정부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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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를 미친년 널뛰듯' 하는 사람이고들 한다. 딱 떨어지는 제격의 말이다. 그 변절의 달인이 이번에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농락하고 말았다. 합숙 까지 하면서 북미 실무자들이 합의에 의해 완성한 최종 조미 공동선언이 마치막 순간에 서명이 불발됐다. 이건 국제관례에도 없는 전재미문의 대참사이자 비극이다. 이걸 그냥 트럼프의 변덕 (거래수법)으로 넘기거나 추가 제안 (노란봉투) 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내 정치적 문제로 하노이 회담이 희생된 걸로 결론을 내린 북측 주장이 전적으로 타닿하다고 봐야 올바른 해석이라 여겨진다. 북은 이미 싱가포르 회담 (1차)을 앞두고 트럼프가 첫 번째 변절을 했을 때에 이미 트럼프와 반대 세력의 대결을 직감하고 두 진영을 분리해 각계격파 작전은 펴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최 부상의 최근 외신기자회견에서도 이 작전이 적용됐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건 전적으로 미국 책임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맞다. 트럼프가 살아남기 위해 결국 우리 민족의 사활이 걸려있는 2차 회담을 무산시킨것이다.
트럼프는 1차 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문 대통령에게 약속했다. 회담 결렬 30분 전까지도 청와대는 까많게 모르고 축배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입만 벌어지면 '한미동맹'이요 '가까운 우방'이라고 하는 서울 정권의 위상도 여지없이 추락했고, 심하게 말해서 엿먹고 말았다. 중재자요 촉진자요라면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문 대통령의 꼴이 볼썽사납게 됐다. '대북제재해제'는 역대 미정부가 건드리기 어려운 '신성불가침'의 법칙이라는 걸 모르는 바가 아니다. 따라서 이걸 건드리지 않고 비핵화를 추진하는 게 미국의 기본 자세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 남북 교류 협력의 숨통을 터주고 가능한 최소한 유엔제재를 풀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하노이로 출발하기 직전에 문 대통령은 트럼프롸 전화통화를 하고 철도연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가 곧바로 개시될 것이라는 발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 교류 협력도 멈춰지게 됐다. 남북 문제는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로 우리가 주인이기에 변방에 머물지 않고 능동적으로 나서서 우리 스스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소리는 어디로 갔나?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자주를 상실한 예속 국가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절감하게 된다. 사실, 북측에서도 문 정권이 조미 대화에 건설적 역할을 했다고 봤을 것이고 그게 계속될 것으로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금에 벌어니는 꼴을 보고 북측은 얼마나 남측에 대해 실망했을까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수 백번 남북 합의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않겠나 말이다.
하노이 회담 불발에서 얻은 가장 값진 교훈은 남쪽이 먼저 자주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남북 관계 발전은 전적으로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이기에 유엔이나 어떤 나라의 제재도 적용돼선 안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이다. 그러나 '한미실무구룹' 까지 만든 미국의 내정간섭 수작을 보고 미국의 정체를 알아차리긴 했지만, 일거수일동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행위는 식민지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다. 긴안목으로 보면 반미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미국은 알아야 한다. 최근 금강산에서 남북화해모임에 촬영 장비나 심지어 콤퓨터도 가져가선 안된다는 미국의 간섭은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개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분단>이라는 꿀단지에 빨대를 대고 단꿀을 끝까지 빨아먹겠다는 게 미국의 심보라는 걸 이젠 알아차려야 한다. 그리고 들고 일어나야 한다. 촛불을 들고 통일깃발을 희날리며 목청껏 자주가 아니면 죽엄을 달라고 외쳐야한다. 이제는 민족 전체가 발벗고 뛰는 길 외엔 다른 방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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