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의 기적, 세금없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 (3)​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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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의 기적, 세금없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 (3)​

- 재카나다동포 리상명 -

웃고있는 사람들

세상을 둘러보면 세금때문에 흘리는 인간의 눈물을 북을 제외한 어느 나라도 제대로 닦아주지 못하고있다.

돌이켜보면 백성들에게서 악착하게 짜낸 세금은 지배층의 권력강화와 부귀영화에 막대한 리익을 준 반면에 백성들의 커다란 불만과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한때 영국의 어느 학자는 력사에 기록된 크고작은 수많은 대중적봉기들과 농민폭동들의 원인이 가혹한 세금수탈에 있다는 결론을 내린적이 있다.

로마제국의 멸망, 프랑스혁명, 카슈미르폭동 등이 그러하였다.

무자비한 세금징수를 실시한 폭군 네로는 방탕한 생활로 재정위기에 처하자 도시에서 팔리는 모든 음식물에 세금을 물게 했고 짐군에게는 하루벌이의 8분의 1을 세금으로 부과하였다. 그후 집권한 베스파시아누스는 시민들에게 심지어 공동변소를 사용할 때에도 세금을 징수하도록 강요하였다. 백성들의 반감은 극도에 달했고 에스빠냐와 팔레스티나 등 속국들에서는 인민폭동이 거세차게 일어나 결국 로마제국은 붕괴되고말았다.

현대문명을 자랑하는 미국에서는 수십종을 헤아리는 세금부담으로 사람들이 2중3중의 착취를 당하면서 지금 이 시각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있다.

오죽하면 마크 트웨인이 《세무원과 박제사의 차이는 박제사는 세무원과 달리 우리의 피부만 벗겨간다는것이다.》라는 말로 미국의 세금정책을 신랄히 비난하였겠는가.

2009년부터 미국에서 정부의 지출과 세금증대를 반대하여 《티파티》라는 시민운동이 광범하게 전개되고 세계적인 반월가시위가 빈번히 일어나고있는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외세에 의해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고 남쪽땅에는 아직도 반세기이상 미군이 주둔하고있다.

이남민중이 바친 세금의 많은 몫이 당국을 통해 미국에 고스란히 바쳐지고있다. 국민들은 생활난에 허덕이고 대학생들은 등록금에 죽어가는데 당국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고스란히 외세에 섬겨바치고있다.

그러나 북민중은 늘 웃고있으며 공화국은 날이 갈수록 더욱 굳건해지고있다.

세상에는 《선진국가》,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지만 세금이 없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

사실 북이 인민적시책들을 실시하는것은 결코 남보다 경제가 더 발전되였거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다.

세금제도가 페지된 1970년대에 북은 제국주의침략세력의 대규모전쟁연습에 군사적으로 대응하여 군력강화에 막강한 힘을 기울여야 하였다.

바로 그런 속에서 북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제도를 페지하였던것이다.

세금을 없앤 북의 조치는 사회주의나라라고 하여 다 실시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부유한 나라라고 하여 실시할수 있는것도 아니다. 이것은 오직 인민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진정한 로동계급의 정권하에서만이 가능한 일이다.

세금을 받으면 손쉽게 국가의 재정원천을 확보할수 있다는데 대해 잘 알고있는 북이지만 결코 그 길을 가지 않았다.

인민의 부담을 국가가 걸머지고 국가가 어렵고 좀 힘들더라도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정책을 실시하는것이 북의 고유한 정치방식이다.

북은 전후 수십년간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고립압살책동과 제재속에서 살아오고있다. 특히 최근년간 북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제재소동은 잔인성과 악랄성에 있어서 극도에 달하고있다.

그러나 북의 정권은 언제 한번 세금으로 이것을 해결하려 한적이 없으며 오직 자신들이 쌓아온 자립적경제토대와 자강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뚫고나가고있다.

만일 북이 아닌 다른 나라들이 그러한 환경에 처하였더라면 그 해결방도를 세금인상에서 찾았을것이다.

김일성주석께서 이룩하신 세금페지의 위대한 업적은 김정일국방위원장과 김정은국무위원장에 의해 45년동안 굳건히 유지고수되고있다.

3년전 리히텐슈타인공국 왕자가 북의 여러곳을 방문한 소감에 대하여 피력한 글이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적이 있다.

유럽의 중부에 위치하고 세계에서 세번째로 작은 내륙국가인 리히텐슈타인공국은 다른 자본주의국가들에 비해 세금이 적은것으로 하여 여러 나라 사람들이 시민권을 얻고있으며 2 000여개의 다국적기업들이 조세를 회피하여 들어와있다.

따라서 세금과 관해서는 일종의 자부심도 없지 않은 이 나라의 왕자가 세금없는 북에 대해 내린 평가는 그만큼 세인의 커다란 관심사였다.

그는 글에서 과거 자신이 랭전시대 동유럽의 나라들을 여러차례 방문해서 《공산주의체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잘 알고있다.》고 전제하면서 북을 방문하는 기간 가장 놀라웠던 점으로 경제와 예산체계를 꼽았다.

그러면서 세금이 없고 누구도 임대료를 내지 않는 아빠트가 공짜인 나라, 의료봉사와 교육이 무료이며 심지어 정부가 음식까지 제공하는 나라에 갔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탐구했지만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가 세금을 걷는 대신 국영기업의 수익을 가져간다는것을 통해 일부 리해는 하게 되였다,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정부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교육과 과학, 기술, 아이들의 미래에 노력을 쏟아붓고있었다는 점이며 이는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하였다.

더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명백한것은 북이 실시하는 놀라운 시책들에 의해 인민들은 늘 웃음속에 살고있으며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의 인민을 위한 헌신과 사랑속에 그들의 삶은 더욱 윤택해진다는것이다.

그러니 전체 인민의 지지를 받는 공화국이 나날이 강대해지는것은 당연한것이다.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의 정치에서 나는 그것은 굳게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