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조미 정상회담이 멀지 않아 열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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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하노이 회담이 무산되면서 부터 3차 조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예측들을 해왔다. 왜냐하면 조미 두 정상이 웃으면서 작별했을 뿐 아니라 상호 비방이 여태 없다는 점으로 봐서다. 그런데 오늘 폼페이어 국무가 CBS 방송에 출연 (4/5/19), 3차 조미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대북제재는 최후 순간 까지 풀지 않을 것이라는 걸 강조했다. 남북 간의 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강 장관과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명확한 가부 결정은 피해갔다.
하노이 이후 볼턴 보좌관, 비건 특별대표가 미국식 일괄타결, 빅 딜 (Big Deal), 선비핵화 소리를 더 자주, 더 요란하게 외치고 다니는 게 심상칠 않다. 불길한 징조라고 까지 생각케 한다. 더구나 비건은 하노이 공동성명에 적용됐던 '단계적 비핵화'는 없고 '일괄타결' 뿐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아무튼 미국이 원하는 건 북측에서 먼저 핵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말만 바꾼 다양한 표현들일 뿐이다. 이것은 좀 심하게 말해서, '항복문서'라고 해도 과한 말이 아니다. 물론 북측에서 수용불가한 것이라는 건 너무도 자명하다. 이런 요구를 처음부터 했다면 절대로 조미 대화 조차 북측이 응했을 리가 없다.
북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몰라서 불가능한 조건을 내미는 건 아니다. 미국이 머저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잘 안다. 이것은 전적으로 국내용으로 조미 대화 반대세력에게 강하다는 모습을 과시하자는 것일 수도 있고 작전상 지연시키기 위한 구실일 수도 있다. 그게 트럼프의 진의로 봐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북의 영변 핵시설을 여러번 참관한 경험을 가진 세계적 핵과학자인 헤커 박사는 '단계적 비핵화'가 유일한 해법이고 연변 핵시설 폐기가 빅 딜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제정신을 가졌다면 헤커 박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옳다. 실제로 미국은 '일괄타결' 요구로 북이 먼저 핵을 폐기하라고만 했지, 미국의 일괄 이행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오죽했으면 북측에서 "강도같은 짓"이라고 했을까.
국내 정치적 사정으로 변절도 하고 연기도 했지만, 이제 트럼프가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비핵화에 달라붙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에겐 시간이 없다. 까놓고 말해서, 트럼프가 재선에 내놓을 카드는 비핵화 밖에 없다.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않고는 재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트럼프는 김 위원장의 협력으로 비핵화에 성과를 낼 자신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조만간 3차 조미 정상회담을 내다보는 것이다. 3차에서는 2차를 넘어서는 성과를 내야 한다. 매우 구체적인 실행조치가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한 주일 후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커보인다. 남북 관계 개선에도 좋은 신호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귀국 즉시 남북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즉각 특사를 평양으로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미 중 가장 급한쪽은 미국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문 대통령에게 속도를 내도록 협조해달라고 졸라댈 걸로 보인다. 남북미 정상들의 비핵화 의지가 공고하기 때문에 희망을 절대 버릴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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