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웅자주론단(444) 조선, 미국과 비핵화회담 더는 없을 것 > 통일게시판

(위에서 계속)

강경해졌다」며 「이들이 적대감과 불신의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 결과「수뇌회담이 의미 있는 결과 없이 끝나게 되였다」고 설명하였다. 최선희 조선외무성 부상은「2차 조미수뇌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 고위 참모들이 내놓은 발언들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도 비난」하였다. 이는 볼턴 보좌관이 하노이 조미수뇌회담 직후 미 언론에 잇따라 출연해 조선을 압박하는 발언을 계속한 것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외무성 최선희 부상은 또「조선의 군부, 군수업계 등에서 핵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무수히 많은 청원을 김 위원장 앞으로 보냈음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미국과의 신뢰를 쌓고 상호 합의된 약속들을 이행하기 위해 하노이로 갔던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의 외무성 최선희 부상은「미국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였고, 완강한 태도를 보였으며, 우리는 그에 불쾌함을 갖고 있었다」고 밝히면서 이어 분명한 것은《미국이 이번에 황금 같은 기회(a golden opportunity)를 날려버렸다》고 말하였다. 그년는 이어「하노이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국무위원장은 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가 다시 이런 기차여행을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미국의 날강도 같은(gangster-like) 태도는 결국 상황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경고하였다. 그녀는 이어《우리는 미국과의 조선반도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심각한 발언을 한 것을 러시아 타스통신이 15일 보도하였다. 조선의 외무성 최선희 부상은《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가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2차 조미수뇌회담 이후 향후 행동계획을 담은 공식성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자, 주사위는 던져졌다. 바로 그것이다, 미국은 애초부터 대상할 인간들이 아니라 악귀 같은 간악한 무리들이다, 전쟁 패전국도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에 대해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마치도 북조선만의 비핵화인 것처럼 자신들의 비핵화는 말도 꺼내지 않고 있다.

 

 

◆ 하노이 조미수뇌회담 결렬된 원인 분석

 

제 2차 수뇌회담이 2019년 2월 27일과 28일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있었던 제2차 조미 수뇌회담이 결렬되면서 조선반도 비핵화 회담이 경각에 달리게 되었다. 조선과 미국의 조선반도 비핵화대화와 핵과 미사일 시험유예(모라토리엄) 15개월 이상을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 조만간 결정이 내려 질 것으로 알려졌다.

 

 

▶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에 의한 신뢰조성 실패

 

조선 측은 조미협력의 첫걸음은《단계별》《동시행동》에 의한 신뢰조성이라고 진단하였다. 특히 쌍방의 행동계획을 세우는데서 조선 측이 원칙을 양보하여 대결시대에 굳어진 미국의 그릇된 편견과 관행을 허용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2차 조미수뇌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마무리된 것은 미국 측이 제1차 수뇌(정상)회담이 후 조미 교섭을 교착상태에 빠뜨리게 한 원인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수뇌회담은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이 비핵화를 촉진하며 그 과정에서《단계별》《동시행동》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한 공동인식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미국 측은 이에 어긋나는 언동을 되풀이하면서 수뇌회담에서 합의된 조미적대관계 청산과 새로운 관계수립을 반대하는 미국의 관료들이(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핵 목록의 신고>와 같은 일방적 핵 폐기 요구를 조선에 들이 대였다.

 

 

▶ 상응조치 거부한 미국

 

이러한 조건에서 조선 측은 제1차 수뇌회담에서 이룩된 신뢰조성과《단계별》《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하노이회담에서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조선은 비핵화조치를 취해나가는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미국이 핵전쟁위협을 줄이고 없애나가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트럼프행정부가 아직은 군사 분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 울 수 있을 테니 미국은 유엔제재의 일부라도 해제하라,

 

그러면 이를 미국의 신뢰성 있는《상응조치》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조선 측은 영변핵시설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할 수 있다고 제기 하였다고한다. 그러면서 영변핵시설은 조선의 핵개발에서 중핵적인 중심시설이며 영구적 폐기는 과거에 조선이 한 번도 내놓지 않았던 조치라고 강조하였으며 이에 미국이 호응하여 저들의 비핵화의지를 반영한 적절한 행동계획을 세워

 

하노이 회담에 임하였더라면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 졌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 측은 <영변핵시설 이외의 또 다른 시설>도 폐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구실로 삼아 신뢰조성을 위한 첫 단계조치인 미국과 관계개선 의지를 가늠 하는 시금석인 제재해제조치에 관한 결단을 뒤로 미루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미국은 <영변 이외에도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

 

미사일, 핵탄두 무기체계도 빠져있고 핵 목록 신고도 합의를 못했다.>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기자회견발언을 언급하자 이미 조선은 그런 것이 없다고 하였으며, 조선의 배격을 받은 일방적 핵 폐기 요구를 반복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단계별》《동시행동》원칙을 무시한 주장은 조미 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할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끝으로 현재의 조미 협상은 수뇌분들 사이에 맺어진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며 50년대의 정전담판은 약 2년간 지속되었다. 조선 측은 수뇌 분들의 비상한 결단이 내려진다면《평화협정》담판도 조속한 결속은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고 한다. 그를 위해서는 미국 측이 낡은 패권적 발상을 하루빨리 버리고 사고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조선은 선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기다릴 것이지만 당연히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바른 사고로 협상장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고 한다.

 

 

◆ 전문가들의 견해

 

조선, 제재에 굴복한 것 아니라 내부적 요인으로 회담장 나와

 

▶ 2019년 3월 7일 오후 5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 홀에서《2차 북미정상회담 분석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제하의 주권자전국회의, 2017민주평화포럼, (사)국민주권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강연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동옆 교수는 디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그는 본 강연에 들어가기 전 참석자들에게 사과의 말부터 전하였다.

 

조미수뇌회담을 앞두고 자신을 비롯한 전문가나 언론들이 사실에 기반 해 분석을 하기 보다는 낙관적 기대만을 내 놓았음을 반성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반성을 바탕으로 김동엽 교수는 시종일관 팩트(사실적 중심)을 2차 조미수뇌회담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방향을 전망하는 강연을 하였다, 김동엽 교수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20여 년간 해군장교로 복무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전문연구가라는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A안과 B안이 있을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A) 안은 조미 간 실무협상을 통해 거의 빈칸이 없이 채워진 합의서이다. 영변핵시설은 완전 해체가 아닌 폐쇄와 불능화 진입 수준으로, 이에 대한《상응조치》는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선언이다. 이것을 교환하는 스몰딜로, 이행 가능한 좁은 입구로 본다고 하였다.

 

(B) 안은 빈칸이 많이 남겨진 미완성 합의서로, 조미 각자가 원하는「플러스 알파」를 담기 위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했던 빅딜이다.「플러스 알파」는 조선은 제재해제, 미국은 「비욘드 영변(영변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김동엽 교수는 선후관계를 떠나 미국이 조선의 완전한 제재해제 요구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하였다. 전적으로 조선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제재해제」와「비욘드 영변」제기의 선후관계를 떠나 조선이 영변 전체의 완전한 폐기까지 주겠다고 했을 땐 분명히 그에 합당한《상응조치》가 있어야 합의가 성립된다고 지적하였다.

 

김동엽 교수는 영변과 그 외 시설에 대한 조미 간 인식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분석하였다. 김 교수는 영변은 조선 핵전력의 주된 시설이라고 단언하였다. 미국은 영변을 30%의 가치로 보지만 영변은 여전히 80% 이상의 가치로 본다. 조선이 영변을 완전 폐기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다.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이르는 것으로 핵 불능화를 의미한다.

 

영변 이외 지역은 핵시설이 아니라 지원시설이다. 지원시설은 핵의 핵심시설과 다르며 미약하다. 영변 핵 동결을 과소평가하는데 영변을 멈추면 핵무기는 더 이상 만들지 못한다. 절대로 핵은 증가하지 않는다. 영변 이외 지역은 다시 말하지만 메인이 아니다. 자본주의 회사로 말하면 영변을 지원하는 하청사업이 주류이다, 원심분리기를 빠른 속도로 돌리려면 엄청난 전기가 들어가는데 미국에서 그것 하나 파악하지 못하겠나.

 

그것은 사실이다, 조선의 모든 핵의 완성품은 영변에서 나온다. 김 교수는 영변의 단순 동결이나 불능화가 아닌 검증된 완전 폐기는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인도적 지원 수준 등 스몰딜 수준의《상응조치》와 합의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이「플러스 알파」로 영변뿐만 아니라 영변 외부시설 폐기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ICBM· 핵 물질이 아닌 포괄적 신고 등 너무 나간 것이다.

 

사실상 전체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폐기를 요구하는 점에서 과거《선 비핵화》《후 제재해제》로 후퇴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김 교수는 조선의 비핵화 협상전략에 대한 실수도 지적하였다. 조선의 비핵화 협상 당사자들은 이 말을 잘 명심하고 경청해야 한다. 핵, 미사일 동결조치 (모라토리움)에서 부터 협상을 시작해야 되는데 협상 시작 전전에 조선은 핵, 미사일 모라토리움(동결 조치) 를 먼저 선언해 해 버린 것이다,

 

사전 아무런 보장도 없이 선의적인 선제적 조치가 협상을 어렵게 이끌어가게 된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다. 조선도 잘 못 할 때가 있다. 초반에 너무 많이 나간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의 뜬 구름 잡는 소리에 속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조선의 핵 포기 조건은 사실상 군사적 위협제거와 체제안전, 즉 자위(평화), 자주, 자립'이라고 분석한다. 평화협정체결은 4국이 합의하면 된다.

 

김동엽 교수는 조미관계 및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라도 조선을 향한 오판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압력에 굴복해 회담장에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라고 단언한 김 교수는 2018년 3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있었던 최강일 조선외무성 아메리카국 부국장 (미국연구소 부소장)과의 대화 일화를 소개한다.

 

당시 남·북·미 1.5트랙에 참가한 김 교수는 2박 3일간 최강일 부상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최강일 부상은 이것보다 더 힘들 때도 우리는 견뎌냈다. 이 정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나왔겠느냐. 더 잘 살려고 하니까 나온 것이라고 말하였다. 조선이 회담장에 나온 이유는 제재에 굴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한 미래를 구상하겠다는 내부적 요구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하였다.

 

김동엽 교수는 미국은 조미관계를 대화보다 승자-패자의 관점으로 대할 뿐 아니라 남한 정부에게도 우월의식을 가지고 명령조로 나온다고 지적하고 이번 회담의 결렬은 미국이 강국이라는 우월의식과 강국은 소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유혹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 2019.년 3월 19일 서방 과학자로는 가장 최근인 2010년 방북해 영변 핵시설을 직접 참관 해 본 지그프리드 헤커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선임연구원(박사)은 하노이 회담 후 조미 간 교착 상태와 관련해 조선이 영변 핵시설 전체를 폐기(dismantle)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 핵 전문가들의 참관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큰 제안(big deal)이라고 지적하였다.

 

현존하는 미국 내 최고의 조선의 핵 전문가 중 한 명으로 통하는 헤커 박사는 18일 동아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조선 영변 핵시설 폐기에 상응해) 어떤 제재완화 조치가 주어져야 하는가는 협상가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하면서 조선이 100% 영변 핵시설 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폐기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제안이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그 진가를 잘 알지 못한다.

헤커 박사는 이어 내가 (회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반대급부로 주어져야 했는지는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여전히 회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행 상황을 이해하려는 중이라고 하였다. 미국에서 대북 대화파로 분류되는 헤커 박사도 현 상황에선 조산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는지, 계속 대화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헤커 박사는 영변 핵 시설을 총 네 차례 방문한 바 있으며 마지막 방문이었던 2010년에는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도 참관하였다.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조선핵 프로그램의 막대한 규모와 조미 간 신뢰 부족을 고려했을 때 비핵화에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2019년 3월 11일 과거 조선 핵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를 맡았던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 조미수뇌회담에서 조선 측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야 했으며 그것을 토대로 협상을 진전시켰어야 했다고 주장하였다. 힐 전 차관보는 3월 10일 정치전문매체《더힐》기고문에서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영변시설을 해체하는 것은

 

조선의 핵 시설이나 핵분열의 포기, 차세대 미사일에 대한 공포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영변은 조선이 가진 유일한 플루토늄 생산 시설이며 플루토늄은 조선의 차세대 핵분열 물질의 주된 부분이었다고 지적하였다. 힐 전 차관보는 또 리용호 조선 외무상의 발언을 인용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시설을 파괴하는 것이며 조선이 과거에 이 같은 프로그램 조차 인정하지 않았고 지적하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종전선언》이나《연락사무소》설치와 같이 쉬운 합의된 사항들에서 조차 물러났는지 이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세계의 관심을 끌었고, 미국인들의 관심도 끌었으며 협상에 대한 그의 명성이 외교에서 성공가능하다는 것도 보여줬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제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고 다음 단계에 대한 계획을 시작하라고 말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 미국의 패권적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대응 해야

 

한 나라의 자주적 독립국가인 징표이고 정상국가의 핵무장에 대해 무엄하게 핵무장 해체를 요구하는 이런 파렴치한 미국과는 이전에 조선이 미국에 대하였던 것처럼 강력 대항했어야 한다. 북조선만의 비핵화는 있을 수 없으며 남한의 보수라고 하는 매국노들도 북조선만의 비핵화 한다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하며 정신 나간 매국노들만이 생각할 수 있는《지랄발광》인 것이다.

 

조선은 이미 2017년 선포한 대로 태평양상공에서의 수소폭탄 시험발사를 진행함으로서 미국의 본토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 EMP(전자기파 펄스) 탄두를 미 동부에 터트리게 될 경우 미국은 암흑의 세계로 끝장날지도 모른다는 최종적인 경고를 내렸어야 한다. 미국이 대 조선과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미국 본토가 한방에 날라 갈수 있다는 것을 미국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실체를 현실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연적인 요구인 것을 이번 조미수뇌회담에서 잘 알게 되였고 증명하여 주었으니 조선 핵전략군단은 주저하지 말고 미국 령《괌》도를 미사일 포위사격훈련과 태평양 공해상 상공에서의 수소폭탄 시험발사와 《EMP탄 (Electro-Magnetic Pulse)》「고출력 전자기파」또는 핵융합전자기파 펄스와《수소폭탄시험》발사로 대항할 단호한 결심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2019년 2월 27일 28일 세기의 핵 담판으로 기대를 모았던 베트남 하노이 2차 조미수뇌회담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결렬》을 선언하면서 회담 탁을 걸어 나간 그 무례함을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으며 작년부터 시작된 조 미간 조선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중대한 위기국면을 맞게 되였다. 조선은 조선반도 비핵화 대화를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다.

 

이번 수뇌회담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조미양측은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큰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다. 조선의 선제적이며 선의적인 핵, 미사일「모라토리움」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다면 다시는 미국과 핵 회담을 더는 기대하지 말고 중단해야 한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요사한 사탕발림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하며, 미국에 대한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하며.

 

조선의 강경 입장이 오늘의 조선을 더 강하게 보이게 할 것이며, 언제고 조선이 가야 할 길이며, 그 길 우에 조선에 대한 부당한 경제제재도 풀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신고》→《검증》→《폐기》로 연동되는 전통적인 비핵화 프로세스를 고수하고 있다면 조선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항공우주센터 위성발사장에 이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는 것으로 볼 때《신고》를 뒤로 미룬 채

 

시설 중심으로 단계적 비핵화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추정된다. 이번 협상에서 미측이 영변 핵시설 폐기「플러스 알파」로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과 신고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조미 비핵화 협상 시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던 조선의 핵시설《신고》 문제가 이번에도 중대 난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핵·미사일 프로그램 전면동결은 조선이 보유한 핵·미사일 시설 리스트를 빠짐없이 공개하고 전면적인《신고》를 하라는 것인데

 

그것 없이는 경제제재 해제조치는 없다는 것이다. 이번 조미수뇌 진행상황에 정통한 미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28일 회담이 결렬로 끝난 뒤 필리핀 마닐라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조선이 내놓은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와 관련해 설명하면서 우리가 직면했던 딜레마는 조선이 현시점에서 그들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동결(complete freeze)을 꺼린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핵물질이 아닌 대량살상무기(WMA)무기는 핵문제와 분리해서 조미군축협상에서나 론의 될 성질의 문제이지 핵물질이 아닌 것을 어떻게 비핵화 속에 묶어서 내놓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미국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다. 미 당국자는 대량살상무기(WMD)는 핵 물질이 아니며, 이 문제로 조선에 제재완화로 수십억 달러를 풀어주는 것은 사실상 현재 진행 중인 조선의 대량살상무기 (WMD) 개발에 보조금을 주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 이라고 억지해석을 한다.

 

날강도 같은 논리이다. 이는 조선을 핵 무장 뿐만 아니라 재래무기 무장까지 무장해제 시키겠다는 억지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결국 미국으로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의 전면 동결과 함께 이뤄지자면 경제제재 몇 가지만 완화해 주고 돈들이지 않고 꿩 먹고 알 먹겠다는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에 맞는 보상의 내용이 하나도 없다.《상응조치》의 구체성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핵물질에 대해서는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 앞으로 조미 비핵화 협상은 조선의 핵시설 몇 개와 대북제재 몇 개를 교환하는 차원을 넘어서《신고》·《검증》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영변 핵시설 동결에《상응하는 보상》이 선행되지 않으면 빅딜(Big Deal) 은 거래되지 않는다.

 

조선의 안전보장 장치도 없이 빅딜은 가능한 협상이 아니다. 조미 비핵화 협상 역사 가장 지난한 대목 중 하나가《신고》·《검증》이다 조선의 전제조건이 바로 《동시이행》경제제재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며 상응하는 보상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 조선은 1994년 과거 협상 때와 달리 현재는 핵탄두와 중,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 현재와 미래의 수소 핵(핵시설과 핵물질)뿐 아니라 과거의 핵 보유도 신고 및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

 

1994년 제네바 합의나 2005년 9·19 공동성명 때 현재와 미래의 핵을 폐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도《신고》및《검증》과정에서 번번이 진통을 겪으며 고비를 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조선의 핵미사일 난이도가 몇 배는 높아진 셈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도 조미 간에 공감대가 충분치 않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할 때 조선반도 전체를 말하는 것이며 남조선과 일본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와 핵물질도《검증》·《신고》되어야 한다.

 

미국은 조선이 보유 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관련시설) 전체에 대한 폐기를 최종단계에서 비핵화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한다면, 미국과 일본 남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은 폐기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조선이 그에 전적으로 동의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양측이 아직 협상의 목표가 비핵화인지, 핵무기와 그 역량을 줄이는 핵군축인지에 대해서

 

 

◆조선의 수소 핵, 미국보다 더 우월하고 더 위력한 폭팔력

 

미국이 조선의 핵에 대해서 인식조차 일치가 안 된 상태여서 비핵화 로드맵 논의가 본격화하면 상당히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보유한 핵폭탄 중에(Castle Bravo : largest US bomb tested 15 Mt-메가톤) 급 짜리가 있다. 미국의 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지면 인천, 수원. 남양주시와 임진강까지 1발의 핵폭발로 2천여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핵 방사능 피폭 낙진에 따라 수도권의 피해가 더 커지며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데 조선에는 이것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핵 방사능 피폭이 없는 50Mt 급의 수소폭탄이 있다고 한다. 뭐 필자가 실체를 본적은 없으니 사실이지 아닌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러시아의《차르 봄바》는 150Mt의 폭발력은 가진 핵폭탄이 있다. 차르 봄바는 세계최고의 수소폭탄이며 (러시아어: Царь-бомба) 차르봄바→황제폭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영어로는 : (Tsar Bomba, Tsar-bomb)라 부른다.

 

쏘비에트연방공화국의 수소폭탄이다. 현재까지 개발한 수소폭탄 중에 가장 큰 폭탄으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수소핵무기이기도 하다. 1961년 10월 30일 쏘비에트연방공화국「노바야제믈랴 제도」에서 수폭시험이 실시되였고 코드 네임은 개발자의 이름을 딴 이반(Ivan)이었다. 폭탄은 TNT 50Mt의 파괴력을 가졌다. 실전에 사용될 핵무기가 아니다.

 

전쟁 시 전략차원에서 미국에 대한 쏘련의 기술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개발되고 실험된 수소 핵폭탄이다. 1 Mt의 핵분열 탄이 폭발하면 49Mt의 핵융합을 발생시키는 구조이다. 3단계 핵폭탄으로, 1단계에서 핵분열 탄이 폭발하고, 2단계에서 핵융합을 일으키고, 다시 3단계에서 한 번 더 핵융합을 일으킨다. 1Mt의 핵분열 탄이 폭발하여 99Mt의 핵융합이 발생하게끔 설계했다가,

 

핵융합을 일으키는 2단과 3단의 우라늄-238 상당량을 납으로 교체하였다. 49Mt의 핵융합이 발생하게 하였다. 보통, 2단계 수소폭탄은 1차 핵분열 탄의 10배 출력으로 알려져 있는데, 3단계 수소폭탄인《차르 봄바》는1차 핵분열 탄의 100배 출력을 내는 것이다. 중국《둥펑》핵 미사일은 5Mt, 급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한다. 조선은 고도로 첨단화된 소형화된 20Kt 중형화 된 50kt 수준의 핵 수소폭탄을 시험하였다고 한다. 공식으로 등록된 조선의 핵 무력이 이런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같은 인사가 조선의 핵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미국은 조선의 핵 위력을 얕잡아보고 전면제재를 풀지 않고 큰소리를 치고 독립국가의 수반과 수뇌회담을 결렬시키기도 한다. 례의도 모르는 미국이다. 조선의 수소폭탄의 위력은 150kt이라고 해도 미 동부의 모든 도시들, 뉴욕 맨해튼이나 워싱턴D.C의 백악관, 의회의사당과 육각형의 펜타곤 건물들, CIA 본부 건물을 한 방에 날릴 수가 있다.

 

미국이 기고만장해 있다. 조선이 굴복하지 않으면 경제제재 풀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자들 서방의 폭력적인 경제제재로 하여 사랑하는 아이들, 부모들, 남편과 안해를 굶겨 몇 백만의 인민들이 굶어죽어 나갔지만 조선의 인민들은 심장이 터져 나가고 피가 터져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난관을 감수하고 끗끗이 일어나 이룩한 것이 조선의 핵보유국이다,

 

조선이 이룩한 전군전민 일심단결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 인민들의 단결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앞으로 어떠한 경제제재를 가 한다고 해도 조선은 이겨 나갈 것이며 핵보유국으로서 승승장구 할 일만 남았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민족을 주적으로 정하고 조선을 어떻게 하나 내부를 붕괴시키고 싶어 하는 미국의 군산과 남한의 매국역적 무리들이 아무리《지랄발광》을 해도 역사는 조선의 편이며

 

시간은 조선의 편이 되고 있다. 통일된 조선반도에서 우리 민족은 핵보유국이다. 경제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와 민족적 영광을 지니고 자자손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두 번의 조미수뇌회담은 조선의 비핵화 보다 도 막강한 핵보유국이라는 국제적 지위를 자연스럽게 얻었고 또 평화공세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었다. 이제 의제부터 지고 들어가는 비핵화회담 따위는 더 이상 절대로 해선 안 된다.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여 매고 어떻게 만든 핵인데 포기를 한단 말인가. 누구를 위한 비핵화인가. 가만히 있어도 이제 우리 조선민족을 건드릴 나라는 없다. 남쪽은 북조선의 핵무장 덕분에 곁에 묻혀서 덤으로 평화를 얻는 것이지만 세상만사가 덕을 보면 또 갚을 기회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조선의 최고령도자 앞에서 미국의 수뇌부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절을 행하게 하려면 기술적으로 러시아보다 더 위력한 조선의 100Mt 짜리 수소탄 핵 시험 발사도 가능하다. 그런데 미국이 가당치도 않은 조선의 핵은 물론 핵물질이 아닌 생화학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등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까지 폐기를 요구하다니...말도 안 되는 소리를 치고 있다. 미국은 본토가 불바다가 되는 조선의 수소탄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는가, (끝:2019년 3월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