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의 기적, 세금없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 (1&2) > 통일게시판

20세기의 기적, 세금없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 ​(1)

- 재카나다동포 리상명 -

요즘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 당신은 세금을 내고있는가?

세무국의 직원도 아니고 한달 수입의 많은 액수를 세금으로 꼬박꼬박 바치는 내가 새삼스레 이런 물음을 제기한데는 사연이 있다. 한것은 어느날 우연히 인터네트검색전문웨브싸이트인 구글에 《세금없는 나라》를 입력하자 뜻밖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나온 답에 충격을 받아서였다.

세금없는 나라도 있다니? 서방의 표현으로 북은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도 아니고 오히려 수십년간 제국주의국가들의 극악한 제재와 봉쇄속에 생존하는 특수한 나라인데 도대체 어떻게?

그를 리해하는 과정에 알게 된 놀라운 많은 사실들이 나에게 준 커다란 감동이 이 글을 쓴 계기로 되였다.

세금에 짓눌린 사람들

북이 지구상에서 세금없이 살아가는 유일무이한 나라라는것을 알게 된 그날부터 진실을 알고싶은 나는 많은 시간을 바쳐 관련된 자료수집에 몰두하였다.

세금이란 국가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집단의 소득의 일부를 무상으로 받아내는 화페수입이다.

사회가 계급으로 갈라지고 국가가 발생하면서부터 생겨난 세금은 국민들을 수탈하는 기본공간이였다.

노예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와 같은 착취사회에서 세금은 국가재정수입의 기본항목으로 되였으며 통치자들은 그를 통해 권력기구를 유지하고 백성들에 대한 략탈과 다른 나라와의 전쟁정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해왔다.

나는 이 글에서 구태여 세금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론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나보다 더 잘 알것이기때문이다.

자료를 파고들수록 많은것을 깨달았다.

수천년전부터 존재하는 세금이였지만 그것이 좋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고 전부 고통과 부담에 대한 말, 지어 백성들의 피를 빨아내고 뼈를 깎는것이라고 욕하는 소리뿐이였다.

가혹한 세금수탈의 력사가 남긴 일화는 참으로 많았다.

고대그리스의 스파르타가 올림픽경기에서 1등을 한 사람에게 일생 부역과 세금을 면제해준 일, 아프리카의 남단 희망봉이 15세기말 오스만제국이 들씌운 막중한 과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사람들의 필사의 노력끝에 발견된 웃지 못할 이야기, 17~18세기경 로씨야황제 뾰뜨르1세가 싼크뜨-뻬쩨르부르그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거액의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별의별 명목으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짜내다 못해 나중에는 수염을 기른 사람에게는 수염세, 모자를 쓰고다니는 사람에게는 모자세, 머리칼과 눈의 색갈에 따라서도 세금을 받아낸 악착한 이야기 등이 그러하다.

그런가 하면 제국들의 크고작은 무수한 정복전쟁들이 일어날 때에도 의례히 가혹한 세금정책이 뒤따르군 하였다.

놀랍게도 착취사회의 어느 시기에나 통치배들은 백성들에게 하나와 같은 론리를 주입시켜왔다.

그것은 세금을 왕(국가)이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막아내고 국내질서를 유지하며 《태평》을 보장한데 대한 보상으로 그(국가)에게 바치는것으로 묘사한것이다.

실로 그럴듯 하게 포장한 말이였다.

부르죠아고전정치경제학의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부르죠아재정학의 《시조》로 불리운 영국의 애덤 스미스도 조세가 국가재정수입의 경상적인 원천으로, 경비충당의 제1재원으로 된다는 리론으로 세금징수의 《정당함》을 주장하였다.

예로부터 백성은 순진하여 국가를 믿고 그에 의지하려는 관념이 강했다. 통치배들은 이 점을 교묘하게 리용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세금은 생겨서 오늘까지 백성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고 오직 통치배들의 리기적목적에 리용되여왔다.

세금이 국가운영에 필수하다는것을 인정하고 나라일이 마음에 든다면 왜 백성들이 그것을 부담으로 여겼겠는가.

어느 사회에서나 백성은 세금을 바치기 위해 종사하는 《기계》였고 각종 명목밑에 가증되는 세금수탈은 백성들의 삶을 핍박하였다.

우는 아이도 그치게 하고 호랑이보다 무서운것이 세금이라는 말이 전해온것도 그래서였다.

현대에 와서도 세금은 연약한 백성들의 등허리를 무겁게 짓누르며 죽음과 함께 피할수 없는것으로 되고있다.

북과 잇닿은 남쪽의 경우만 놓고보자.

남쪽의 세금정책은 수십년간 민중을 괴롭혀왔다.

특히 감옥귀신이 된 박근혜의 집권기간에 만들어진 《세법개정안》으로 해서 온갖 불평등한 세금정책들이 람용되고 《세금폭탄》들이 련이어 터져 민생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었다.

통계에 의하면 그때 남쪽당국이 한 가정으로부터 빨아낸 년평균 세금액수는 2010년보다 수천US$ 더 늘어났으며 주민들은 면적이 겨우 0. 7평 되나마나한 집아닌 쪽방에서 살아도 매달 수백US$의 집세를 내야 했다.

《태여났더니 주민세, 나라가 갈라졌다고 방위세, 월급받으니 근로소득세, 힘들어서 답답한 가슴풀려고 담배핀다고 담배세, 퇴근후 한잔 했더니 주류세, 아껴 써서 저축했더니 재산세, 결혼 못했다고 독신세, 실업자로 집에 있으면 수도세와 전기세, 아~ 어떻게 살겠는가.》라고 세금정책을 비난하는 서민의 글이 인터네트에 올라 많은 가입자들의 공감을 샀다.

세금에 의한 부담이 크니 그를 피하기 위한 탈세행위가 성행하여 각종 범죄가 판을 친다.

문명과 부를 자랑하는 미국의 경우도 피차일반이다.

증세와 감세의 오락가락 정책변경속에 녹아나는것은 빈곤계층뿐이고 부자들만을 위한 세금제도에 불만을 느낀 사람들이 죽음으로 항거해나서는 일까지 일어나고있는 곳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2015년 4월, 미국회의사당으로는 무장한 정체불명의 사나이가 뛰여들어 자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조사결과 이 사나이가 《1％의 부유층에 세금을 부과하라》라는 글이 씌여진 간판을 들고있던 항의시위자였다는것이 판명되였고 여론들은 그가 세금에 눌리워 날로 어려워지는 생활처지에 대한 울분의 표시로 죽음을 택하였다고 대서특필하였다.

세금으로 살찌고 전횡을 휘두르는 어리석은 탐욕과 욕망이 날치고 세금때문에 삶과 미래를 졸지에 잃어버리는 인생이 폭증하는것과 같은 구조적모순으로 하여 자본주의제도는 이 시각도 파멸의 구렁텅이로 서서히 빠져들어가고있다. (계속)

20세기의 기적, 세금없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 (2)

- 재카나다동포 리상명 -

세금없는 첫 나라

국가가 존재하는 한 세금이 필요하다는것이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머리속에 굳어진 인식이다.

이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세금이 없이도 국가가 운영되고 오히려 민중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수 있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한 나라.

이제는 북에 대해서 말해보자.

북에는 누구나 두려움을 안고 바라보는 국세청이나 세무국이라는 《괴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세무원이라는 직업도 없고 해마다 바치는 세금보고서도 없다.

조선에서도 계급사회인 고조선때부터 조세제도가 있었지만 조선봉건왕조말기에는 수탈의 잔인성이 절정에 이르렀다.

홍명희선생이 창작한 장편소설 《림꺽정》에서 보듯이 손바닥에 피가 지며 마련한 모피를 관가에 바친 백정촌사람들에게 차례진건 쪼드는 가난과 신분적차이로 인한 갖은 수모와 멸시, 천대뿐이였다.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악랄하고 살인적인 식민지조세제도는 일제강점시기에 있었다.

한해농사를 짓고나면 빚이요, 세금이요 다 뺏기고 백성들에게는 북데기만 남았다. 그것을 털어 겨우 모은 낟알마저 일제는 군량미공납으로 악착하게 빼앗아갔다.

조선민족은 말그대로 《세금을 쓰고 태여나 세금을 지고 죽는》 채무노예의 피눈물나는 신세를 면할수 없었다.

하기에 백성들은 꿈속에서도 세금없는 나라를 갈망하여왔다.

사무친 소원이 하늘에 닿은듯 드디여 도탄에 빠진 암흑의 땅에 새날이 밝았다.

조선민족의 저주와 원한의 대상인 악착한 조세제도를 청산할데 대한 구상을 일찍부터 무르익혀오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반인민적인 세금제도, 전매제도를 철페하고 공정한 세금제도를 세울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해방이 되자 《20개조정강》에서 새로운 조세강령을 제시하시여 일제의 략탈적인 세금제도를 철페하고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적인 세금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단일하고도 공정한 세금제도가 세워진 북에서는 사람들이 가혹한 조세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되였고 그들이 바치는 많지 않은 현물세와 소득세는 전적으로 나라의 번영과 복지에 돌려지게 되였다.

북에서는 세금수입을 나라의 경제문화건설을 위한 보충적인 자금원천으로 효과있게 쓰는 한편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닦아지는데 따라 인민들의 세금부담을 체계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제국주의국가들은 전쟁수행에 필요한 자금충당을 위해 인민들의 세금수탈을 강화하였지만 북에서는 준엄한 전쟁시기에도 로동자, 사무원들의 소득세를 대폭 낮추는 조치를 취하였고 한푼의 돈이 그립던 전후 어려운 시기에도 소득세를 30%나 낮추고 농민들의 현물세률도 대폭 낮추도록 하였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공업화의 기초가 튼튼히 닦아지자 김일성주석께서는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문제를 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먼저 농민들이 바치던 농업현물세를 1964년부터 1966년사이에 완전히 없애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1973년에 이르러 북의 국가예산수입에서 98. 1%는 사회주의경리로부터 얻은것이였고 주민들로부터의 세금수입은 1. 9%에 불과하였다.

바야흐로 력사의 기적이 태여날 순간이 다가왔다.

인민들을 세금부담에서 영원히 해방시키기 위해 김일성주석께서는 1972년에 발표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 《국가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다.》(제33조)라고 규정하시였고 그후 1974년 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세금제도를 철페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시였으며 그해 3월에 있은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그것을 법령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로 제정하여 4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조선민족의 세기적숙망은 드디여 실현되였고 세금을 국가의 필수적동반물로, 공민의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여오던 기성관념과 낡은 시대는 끝장났으며 인류는 세금없는 첫 나라를 현실로 보게 되였다.

세계의 광범한 신문들은 《조선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조선은 4월 1일부터 세금을 받지 않는다》, 《조선인민 세금에서 완전히 해방》, 《세상에서 세금을 철페한 첫 나라》라는 제목으로 그 의의를 대서특필하였다.

수많은 인사들과 각국의 지도자들이 비결을 배우기 위해 앞을 다투어 북에 찾아왔다.

그러나 서방세계는 아직도 이에 대해 믿기 어려운 일, 리해할수 없는 현실, 수수께끼같은 문제라고 의문부호를 달고있다.

세금이 없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해 정확히 리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하면 될것이다.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 어느날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시절에 학급학생들과 조세문제와 관련한 토론을 벌린적이 있었다.

당시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는 가까운 앞날에 북에서 세금제도를 종국적으로 없앨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이 제시되였다. 토론의 초점은 농업협동조합에서 바치는 현물세가 낡은 사회의 유물인 조세의 일종인데 사회주의사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하는것이였다.

선행리론에서는 조세문제를 국가의 존재와 결부시키면서 조세의 성격도 국가의 계급적성격에 기초하여 규정하였고 조세의 본질도 국가가 국민소득을 재분배하여 국가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얻어내기 위한 경제적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리론으로는 김일성주석께서 내놓으신 세금제도를 종국적으로 없앨데 대한 과업을 타당하게 설명할수가 없었다. 때문에 학생들 대부분의 견해는 지금 서방세계가 생각하듯이 국가가 존재하는 한 조세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는데 머물러있었던것이다.

이날 조세제도의 부당성을 하나하나 알기쉽게 깨우쳐주신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조세에 대한 리해를 국가와 함께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제와도 결부시켜보아야 한다는 원리를 새롭게 밝히시였다. 그리고 조세는 사적소유에 의거한 착취사회의 고유한 경제적현상이며 국가가 생산수단에 대한 집단적소유, 사회적소유에 기초하고있다면 국가와 사회운영에 필요한 돈을 조세공간을 리용하지 않고도 국가소유의 기업소들에서 얼마든지 얻어낼수 있을것이라는 명쾌한 결론을 내리시였다.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일제히 환성을 올렸고 조세페절문제를 순간에 해명하신 그이의 비범한 예지와 비상한 론리적분석은 수십년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만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있다.

북의 인민들은 김일성주석께서 마련해주신 사회주의제도에서 정권의 주인이 되여 사회와 경제발전에 참답게 기여하고있으니 세금이 필요없는것은 당연한 일이며 세금페지는 인민의 어버이, 위대한 수령을 모심으로 하여 북민중만이 받아안은 행운중의 행운으로 되였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