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도발이 아니라 평화를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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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4일, 북측 강원도 원상인근에서 '단거리 발사체' 몇 발이 발사됐다. 언론을 비롯한 대부분의 남측 정부와 의회는 "도발'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심지어 한국당은 국방부가 미사일을 발사체로 축소 발표했다면서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기고만장이다. '한미동맹'이라면 쪽을 못쓰는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북이 또 사고를 쳤다"면서 호들갑을 떨었다.
국방부의 합참이 처음에는 미사일이라고 밢표했다가 이내 발사체라고 수정 발표한 건 사실이다. 특히 대북 군사정보는 전적으로 미군에 의존하는 게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다면 국방부의 발표는 곧 미군의 최종 발표라고 봐야 맞다. 주한미군은 즉각 미국방부에 보고를 하고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게 순서다. 같은날 트럼프는 자신의 트윗을 통해 김 위원장은 나와 한 약속을 깨길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합의 (Deal)는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유엔 제제 위반을 한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트럼프가 이런 신뢰의 발언과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질 않았을 것이다.
서울의 분위기와는 달리 미국 언론은 이 발사체 발사에 대해 대화에서 기선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거나 조속한 대화에 나서라는 신호라고 평가한다. 한편, 일본은 전례없이 매우 절제된 평가를 내놓고 비난하질 않았다. 최근에 와서 아베는 "김 위원장과 언제 어디서건 만나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 두 주일 전에 트럼프를 만나 북일회담을 하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세상에 많은 미국의 충견 중, 아베가 가장 미국에 충성을 하고 동시에 귀여움을 받는다는 소문이 파다해서 3살 먹은 어린애도 알고 있을 정도다. 감히 미국의 허가없이 북과 대화를 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북일 정상회담을 하겠다니 역시 세상은 많이 변했고 미국도 변했다고 봐야 옳을 것 같다.
여기서 시비하자는 건 북의 발사체 발사가 정말 도발인가 아니면 평화를 위한 발사인가다. 도발이라는 건 자기에게 편리하게 붙인 표현이라고 해야 맞다. 유엔 제재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방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개발할 자유를 북한은 가져선 안된다는 논리는 사리에 맞질 않는다. 남측은 축소된 한미합동훈련을 했고 사드훈련 까지 해댔다. 이것이야 말로 <9.19군사합의> 위반이 아니고 무엇인가. 자기 혼자도 아니고 외국군대와 합동군사훈련을 한다는 건 긴장 조성이 분명한 것이다. 그러기에 북측은 줄곧 항의와 경고를 해댔던 것이다. 북의 항의에 대해 남측은 축소 훈련이고 방어성격의 훈련이라고 변명을 해댔다. 자기가 하는 건 방어를 위한 훈련이고 북측에서 하면 도발이란다. 결국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제격일 것 같다.
엄밀히 따져보면 북의 발사체 발사는 한미에 던지는 절박한 메세지다. 미국에겐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남측은 외국군대와 합동훈련 자체를 걷어치우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주도적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하면서 군사적 합의에 충실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남측은 군사주권을 조속히 찾아야 하고 불법 비법으로 존재하며 온갖 간섭을 해대는 유엔군사령부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 이것은 유엔이 2번에 걸쳐 불법이라며 해산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외국군에 기지를 제공하고 외국군대를 주둔시키는 행위도 사실상 긴장 조성의 직접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북측이 이를 시비하지 않는 것만도 대단한 인내라고 봐야 할 뿐 아니라 북미 평화 담판을 성공시키기 위한 의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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