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미주당의원들의 말과 행동, 우리 민족의 뜻을 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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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4일에 방한한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크리스 쿤수와 매기 하산 민주당 의원이 방한해서 정의용 안보실장, 강경화 외교, 정경두 구방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을 만났다. 이들은 기자간담회에서 "북의 구체적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 접근법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들 두 의원은 지난 하노이 회담을 무산시킨 트럼프의 결정이 옳았다며 "나쁜 딜 (합의) 보다 노딜이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제재압박을 계속하면 결국 북한이 손들고 항복한다는 오바마의 대북정책을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18년을 기점으로 세상이 변했고 국제정세가 요동치면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군상들이라 하겠다. 18년을 접어들면서 미 본토가 북의 사정권에 들어가서 미국의 안보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걸 정말 모를까? 모른다면 머저리고 안다면 트럼프의 비핵화 성공을 시기하거나 질투가 나서 깽판을 치는 것이라고 봐야 맞다.
북측이 회담에 나와 비핵화 의향을 밝혔다고 해서 보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신뢰구축을 위해 제재 해제는 미국인들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놀라운 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방문 목적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라고 했다. 탈북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미동맹 구실은 가짜라는 게 분명하다고 하겠다. 동맹타령 뒤에는 어떻게나 비핵화 담판을 엎어버리기 위한 공작 차원의 방한이라는 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차라리 남북 교류 협력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걸 확인시키기 위한 방한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이들은 북의 비핵화 의지를 믿을 수 없다는 잠꼬대 같은 소리를 했다. 이건 온갖 경로를 통해 트럼프가 확인한 것이고 실제로 트럼프는 비핵화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로 있다. 그래서 북의 비핵화를 의심한다는 것은 트럼프에 대한 모욕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편, 탈북자들을 만나거나 오찬을 같이 한다는 것은 문 정권을 깔보는 못된 버릇인 동시에 외교적 큰 결례다. 미 국회의원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북미 회담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길리브랜드, 센더스 뿐 아니라 일부 의원들도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카터 전대통령, 페리 전 국방, 그리고 힐 전 대북수석대표 등 많은 전직 고위 관리들도 북미 대화를 지지하고 있다.
이번에 방한한 의원들은 조만간 북미 비핵화 대화로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리나는 냄세를 맡고 이를 사전에 파탄내기 위한 공작 차원의 방문이라고 보인다. 아직도 제재 압박을 가하면 북한이 백기를 든다는 생각을 한다면 정말 제정신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12일, 최고 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오면 한 번 더 회담에 임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자' 노릇을 그만두고 '당사자 역할'을 하라고 당부했다.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다. 트럼프가 속도를 낼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그래서 희망이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몇 달 내에 개최될 가능성이 보인다. 트럼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핵화에 성과를 내는 길 뿐이다. 멋진 뱃장을 내밀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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