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이 말로 해선 안통하니 행동을 보여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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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4일-9일 연이어 북측은 강원도와 평안북도에서 단거리 발사체 발사 군사훈련을 했다. 이것이 미사일이라 유엔 제재에 저촉된다고 호들갑을 떠는 가 하면 안보가 거덜났다고 한국당은 생난리를 피우고 다닌다. 그런데 반해 한미는 비교적 차분하게 북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눈치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했고 문 대통령은 대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표현을 썼다.
북측은 군사연습이라며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특정국을 지정하고 전쟁연습을 벌리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북측은 수도 없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이름만 바꿔 계속 벌리고 있는 것에 대해 중단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남측은 연례한미합동훈련이고 축소된 것이라며 오리발을 내밀곤 했다. 가장 최근에는 평택미군기지에서 사드훈련을 벌리자 북측은 매우 강력하게 항의를 한 바가 있다.
하노이 회담이 무산되면서 트럼프가 특별히 모든 한미합동훈련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중단이 아니라 명칭만 살짝 바꿔서 축소된 한미합동훈련을 계속해왔다.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어떤 형태의 적대적 긴장조성을 하지 않기로 했기에 미국으로 부터 무기를 사들여 무력증강을 하는 일이나 외국군대와 합동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 아무튼 남북이 자체의 소규모 훈련 정도 외에는 일체 하지 말아야 한다.
남측은 한미합동훈련을 해도 되고 북측은 자체군사훈련을 해선 안된다는 논리는 "내로남불'이라고 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이 시점에서 왜 북측은 연속 발사체를 날렸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북측이 계속 한미합동훈련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었다. 요구가 묵살되자 "말로는 안되니 행동을 보여주자"라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한미에 조속히 새로운 계산법을 돌고 나오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봐야 맞다.
트럼프는 "서둘지 않는다"고 입만 벌리면 한다. 미국으로서는 지금의 북미 관계가 미국의 국리를 위해 가장 이상적 조건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상태를 최대한 연장하는 작전을 펄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마지막 순간 까지 이 상태를 유지 고수하자는 심보다. 그래야 무기장사도 하고 주한미군주둔비도 천문학적으로 올려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서다. 미국에게한국은 꿀단지나 다를 바 없다. 한반도 평화는 미국의 이권 상실이라는 공포가 미국에 있다.
북측의 핵, 미사일 시험도 없고 적대행위도 없는 지금의 상태를 미국은 안보 위협이 없는 절호의 순간이라고 보는 것이다. 물론 좋은 세월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모를 미국이 아니다. 그리고 북측이 마냥 기다리고 있을 형편도 아니다. 이미 하노이 회담 불발로 미국의 실체를 몸으로 체험한 북측은 드디어 금년말 까지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며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와야 한다는 최후 통첩을 해놓고 있다.
이제 트럼프가 답해야 할 차례다. '빅딜' 소리나 하고 제재압박을 들먹이는 짓은 대화의 자세가 아니라는 건 명백하다. 어떤 거래를 하건 최소한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 북측에게 먼저 핵을 낼려놓으라고 압력을 가하는 작태는 대화에 흥미가 없고 판을 깨자는 것으로 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담판이 거덜나면 가장 심각한 타격은 트럼퍼에게 닥친다. 재선은 물건너 가고 자신과 가족은 파멸이 온다. 시간은 북측에 있다.
하노이에서 서명하기로 된 공동선언에 기초해서 확대된 새로운 선언을 조속히 북미가 마주 앉아 마련해야 한다. 시간이 가면 갈 수록 담판이 어려워지고 판이 깨질 가능성이 많아진다.북측이 트럼프를 버리고 차기 당선자와 협상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된다. 그건 트럼프로선 재앙이다.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하는 게 최대 목표다. 그가 재선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배핵화에 성과를 내는 것이다. 비핵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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