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혁 개방을 외치려면 그걸 못하게 막는 장벽을 먼저 제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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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5/6), <한국일보>에 '북한의 개방"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제목이 나의 눈길을 끌었다. '써니 리' (한미정치발전연구소) 소장의 글이다. 이따금 정치적 색이 강한 글을 올리곤 해서 낯설지는 않다. 벌써 어떤 색채, 수준의 글일 것이라는 게 짐작된다. 상당한 분량을 북의 잠재적 재원에 대해 할애했고, 개방이 되면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마치 미국이 비핵화를 하는 날에는 도움도 줄 뿐 아니라 세계가 놀라는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얼르고 달래는 꼴을 연상케 한다.
북의 개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핵의 완전한 포기 뿐이라는 게 골자다. 그런데 '써니 리' 소장이 아직도 북핵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다고 보여서 결국 오진을 하는 게 아닌가 여겨진다. 북핵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쉽게 나오게 마련이다. 북핵은 대북적대정책의 산물이고 북핵은 살기 위한 수단이라고 봐야 제대로 문제를 이해한다고 할 수 있다. 무조건 핵을 포기하라, 그러면 살길이 열린다는 소리는 결국 사기에 불과한 것이다. 바로 이 공식이 리비아에 적용됐던 것을 북은 너무도 잘 안다.
북이 핵을 포기한다는 걸 의심하고 믿지 못하겠다는 건 아직도 북의 괴멸에 매력을 갖는 사고방식이라고 봐야 한다. 어떤 형태의 협상도 북의 국가안보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는 게 상식이다. 핵을 먼저 포기하라는 미국의 주장이 아닌가. 여기에 리 소장이 동참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결국 '빅 딜'이요 '일괄타결'에 박수를 치는 게 아닌가 싶다. 이건 대화의 자세가 아니고 대화를 하는척 하면서 안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맞다. 이제 곧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없기는 다들 마찬가지다. 누구도 발을 뺄 형편이 못되기 때문이다. 결국 북측의 '단계적 비핵화' 외에는 길이 없다. 이걸 알아야 정치연구 소장의 자격을 갖췄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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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흥노님의 댓글
이흥노 작성일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트럼프와 약속을 해서만이 아니라 다각도로 미국은 북의 핵폐기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믿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은 북이 요구하는 핵폐기 수순도 너무 잘 안다. 결국 '단계적 비핵화', 즉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북의 안보가 보장되질 않는다. 하노이 북미공동선언이 그것이 적용됐기 때문에 북미가 합의 서명하기로 돼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내문제와 훼방꾼 폼페이어와 볼튼이 틀어서 결과적으로 무산되고 말았던 것이다.
개혁 개방을 할 줄 몰라서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도 아니라 이것을 가로막는 제재압박이 개혁 개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경제발전을 하려면 핵을 포기하라는 소리는 북이 손들고 엎드리라는 소리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먼저 핵을 포기하라는 주장은 과거의 전임자들과 다를게 없다. 이런 미국의 주장은 북핵을 키워주는 결과를 가져올 뿐 해결잭이 될 수 없다. 핵을 갖게된 원인, 즉 적대정책을 포기하면 북핵은 사라지게 돼있다. 그래서 북핵에 대한 이해 내지는 알아야 올바를 해답이 도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