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정말 <오지랖 넓은 중재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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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게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연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따끔한 충고를 했다. 김 위원장의 이런 결연한 충고를 놓고 시비를 하기 전에 먼저 그 배경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중재자' 역할을 해서 얻은 결과가 하노이 회담 무산으로 나타났다. 물론 남북 교류 협력이 완전 중단된 것도 '중재자'의 무능과 한계로 봤을 것이다.
'중재자'가 이닌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제할 소리를 떳떳하게 하고 민족의 이익을 관철하자는 입장에 섰다면 문제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물론 남쪽이 예속된 상태, 말하자면 '신식민지'와 다를 게 없다는 처지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 존엄, 긍지는 지켜내야 하다는 너무도 당연한 권리 책임을 변명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중앙청에 태극기가 휘날린다고 자주독립국이 되는 건 아니다. 독립국이라면 나라의 주권 중 가장 중요하고 필수조건이 국방 주권이다. 이 절대적인 주권 회복을 되찾는 게 가장 시급한 절체절명의 과제다. 그러고서야 중재자건 당사자건 하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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