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북' 신세가 되더니 이제는 '봉'이 되고 말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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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가 미일 경제전쟁 (무역전쟁) 때문에 지구촌이 몰살로 신음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남한은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은데다 일본의 무역테러 까지 겹쳐 결국 '이중고'를 겪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미국발 고지서가 날라오고 중동 전쟁판에 병력을 파견하라는 압박 까자 받아 그야말로 '꼽사'가 되고 있다. 그동안 '동네북' 신세라 심심하면 돈내놔라, 군대를 보내라는 어명이 떨어지곤 하더니 이제는 '동네북'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봉'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트럼프가 오늘 (8/7), 자신의 트윗터를 통해 "한국과 방위비 인산 협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의 미군주둔비 증액을 정당화 하기 위한 배경 설명에서 부자나라인 한국이 미군의 방위지원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미군이 북한의 위협으로 부터 남한을 지켜주는 것에 보답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분담금은 매년 인상돼서 지금 매년 10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인상이 타결된지 반 년도 안돼서 또 인상하겠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설치는 꼴을 보니 마치 빚쟁이에게 빚독촉당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이명박근혜 정권이 무료로 평택 미군 아방궁 기지를 건설했다. 108역 달러의 건설비용을 우리 정부가 지불했다. 주한미군을 붙잡아두기 위해 온갖 추태, 아부와 아첨을 해대고 있건만, 콧대높은 코쟁이는 갈수록 돈을 더 내놓으라는 거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최근에 미국방이 된 에스퍼가 일간에 서울에 온다. 그의 가방에는 우리를 괴롭힐 일꺼리만 잔뜩 들어있을 것이다. 우선 방위비 인상 고지서, 험악한 중동 병력 파견 고지서, 인도-태평양 정책 가담 고지서 등 골치아픈 것들이 전달될 모양이다.
일본의 무역테러에 개입해 원만한 해결을 보도록 해달라는 구걸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 그래서 일미의 합작품이 무역테러라는 말도 나돈다.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워낙 아부와 굴종의 천재인 아베가 독자적으로 이 원대한 무역테러를 감행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트럼프의 재가를 받았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과거 역대 정권과는 달리 트럼프는 참모들과 손발이 안맞아 골머리를 않고 있다는 걸 이해한다면 트럼프가 아베의 무역테러를 승인했을 가능성이 적다는 말이다.
주한미군주둔비를 올려받을 때까지는 미국이 무역테러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것 같다. 돈귀신이 미국이라는 걸 이해하면 쉽게 이런 수작을 미국이 할 수 있다는 걸 납득하게 된다. 이 돈귀신은 북측이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침묵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예정되로 전쟁놀이를 벌리고 있다. 이것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예정됐던 '북미실무회담'은 이달 중순이 지나 전쟁놀이가 끝나고 에스퍼 국미방이 방한해서 돈을 더 받아내게 된다는 확신이 서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국이 한일 간 무역분쟁 해결의 구세주가 될 것이다.
북미 '실무협상'이 시작되면 하루 이틀이면 협의를 마치고 3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잡을 것이다. 왜나하면 9월 말의 유엔총회 이전에 두 정상이 백악관에서 회담을 하고 유엔총회로 이동해서 멋진 잔치를 벌리는 계획도 구상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걸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서다. 그런데 '봉'이 되더라도 민족의 이익을 위해 문 대통령이 뭔가 좀 자주의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터야 한다. 당장 금강산, 개성공단 정도는 시작하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 미국의 눈치만 본다는 백성들의 원성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 우리의 살길은 남북화해협력 뿐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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