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전쟁에 일본군 1450명 투입·442명 전사...731부대 요원도 세균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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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전쟁에 일본군 1450명 투입·442명 전사...731부대 요원도 세균전 지원
-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07.22(327)
▲ 2차대전 당시 생체실험을 하고 있는 일본 731부대 |
1. 미국은 일본에 2차 세계대전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전범국이자 패전국이었지만 독일과 달리 분단되지 않았다. 미국은 일본의 전쟁범죄를 응징하기보다 유라시아대륙에서 급성장하는 사회주의를 억제하는 데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 그래서 일본을 자신들의 불침항모로 삼기 위해 일본 전체를 점령했고 대신 우리를 분단시켰다.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도 관대했다. 미국은 전범 처벌을 위한 도쿄재판에 25명을 기소, 전원 유죄를 선고했으나 7명만 교수형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사면해주었다. 생체 실험으로 악명 높았던 731부대의 이시이 시로 부대장 역시 재판도 받지 않고 석방됐다. 미국 검사 키넌은 "지식의 보호는 인류의 책임"이라며 불기소 처리했고 이들의 생화학무기 자료는 미국 연구소로 옮겨졌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은 일본군을 한반도에 투입하기도 했다. 연인원 1450명의 일본 군인이 원산, 군산, 인천, 해주, 진남포 등에 투입되었고 442명의 일본군이 전사했다고 한다. 또 731부대 출신 요원들이 세균전을 지원했다는 기록도 있다. 나아가 일본은 한국전쟁 참전 대가로 미국에 한반도 재식민지화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기도 했다. 해방 후에도 일본군이 이 땅에서 작전을 펼친 천인공노할 일이 있었던 것이다. _ 문경환 <주권연구소>
2. 태평양 마셜제도에서는 1946~1958년까지 모두 67차례 핵실험이 있었다. 1992년까지 미국이 실행한 핵실험 1054건의 6%에 해당한다. 횟수가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핵폭탄들의 위력이었다. 미 핵실험에서 발생한 에너지양의 절반 이상이 마셜제도에 집중됐다.
미 컬럼비아대 연구진은 토양 샘플 분석 결과, 모두 11개 섬에서 아메리슘241과 세슘137 같은 방사성물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보다 10배에서 최대 1000배까지 많은 방사능이 나오는 곳도 있었다고 발표했다. 연구진은 비키니섬은 앞으로도 무인도로 남겨놓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연구진이 플루토늄238을 검출한 것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플루토늄238은 낙진이 아닌 방사성폐기물 성분"이라는 지적이다. 보고되지 않은 방사성폐기물 매립지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셜제도에선 현재 7만5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방사성물질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앞으로 해수로 녹아들어간다면 오염의 범위와 확산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다. <경향>
3. 민중당과 김종훈 의원실, 감만동 미군부대 세균무기실험실철거 남구지역대책위, 평택평화시민행동은 국회에서 <주한미군 생물무기 실험 훈련의 실태와 위험성>을 주제로 전문가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는 생물무기의 개념과 위험성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인구 50%를 사망시키는데 핵무기는 2.6메가톤, 사린 신경가스는 1,700톤이 필요한 반면 생물무기인 탄저균은 17kg으로 동일한 효과를 낸다"며 그 위력을 설명했습니다.
김원식 주피터 프로젝트 탐사 전문기자는 "도심 한복판에 생화학 실험실이 있는 유일한 나라는 '한국'"이라며 "그럼에도 국방부도, 언론도, 심지어 주한미군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피터 프로젝트는 단순 탐지장비가 아니라 총체적 생화학 실험장을 도입한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완전한 주권파괴의 상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주시보>
☞ 우희종 "2017년 11월 미군이 북의 가상도시를 만들어 훈련...(생물무기가) 공격용이라는 걸 암시...소파 개정 절실"
4. 미 하원이 펜타곤에 진드기를 생물학무기화 했는지 여부를 밝히라고 명령하는 국방수권법(NDAA) 수정조항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수정안은 "1950~75년 사이 국방부가 진드기를 포함한 곤충들을 이용한 생물학 실험을 단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스1>
5. 일 도쿄전력이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 후 가동을 중단한 제2원전 1~4호기도 폐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후쿠시마현에서는 이미 폐로하기로 한 제1원전 1~6호기와 함께 모든 원전이 폐쇄됩니다. 제2원전 폐로 비용은 총 2800억 엔(약 3조590억 원)이며 4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20 도쿄올림픽'의 성화 봉송 출발지가 '후쿠시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1원전과 불과 2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후쿠시마에서는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도 열립니다. 일본은 '부흥 올림픽'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후쿠시마, 도호쿠 지역까지 올림픽 경기를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 지역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선수촌 식자재로 공급하겠다고 알려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 스즈키 일 올림픽장관 "피해지역에서 생산한 식자재를 적극 활용해 안정성과 훌륭함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
6. 북 메아리는 "남조선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너무도 정당하다"며,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만고죄악에 대해 따진다면 섬나라를 통째로 팔아도 다 갚지 못할 것... 성노예, 강제징용, 대학살 문제 등 일본제국주의가 저지른 범죄 사실은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체는 그러면서 "비열한 수출규제 조치로 남조선의 경제침체와 민생악화를 몰아오려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망동은 겨레 모두의 분노를 끓게 하고 있다"며 "일본이 분별을 잃고 놀아댈수록 우리 민족의 원한과 울분이 폭발하게 될 그 순간만 앞당겨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시스>
7. 조선신보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조선반도에 조성된 평화, 통일의 새 기운과 남북 수뇌합의에 명시된 민족화해, 북남협력 교류의 활성화를 달가워하지 않는 '섬나라 족속들의 고약한 심보의 발로'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경제보복의 과녁은 남측이지만 조선은 이번 사태를 강 건너 불 보듯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
☞ 조선중앙통신 "일, 사죄·배상 없이는 절대로 평양행 차표 쥘 수 없다"
☞ 문정인 "일본, 친북·친중 프레임 씌워 문재인 정권 바꾸려는 것"
☞ 일 경제산업성 간부 "문재인 정권 계속되는 한 규제 계속"
8. 김종대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파기가 아니라 소멸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일본의 안보 협력국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는 건 안보 협력국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다...그렇다면 안보협력에 대한 협정도 다 무효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 협정이 맺어지고 3년이 지났는데, 실제 주고받은 정보가 별로 없다. 양국 간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이 협정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협정을 파기하더라도 안보 상 변화는 미미하다. 관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오마이뉴스>
☞ 김종대 "일본의 유엔군사령부 전력 제공국 논란, 유사시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한국에 개입하는 게 큰 문제...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길을 더 터 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
☞ 볼턴, 한일 갈등 속 양국 연쇄 방문길...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 문제, 방위비분담금 등 거론 관측
9. 한미 군 당국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한미 연합연습을 내달 초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이 연습 명칭은 '19-2 동맹'이 유력했으나, 최근 북이 조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난한 것 등을 고려해 '전작권 검증 연습'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
10. 미 법원이 제재위반 혐의로 압류된 북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매각을 승인했다고 VOA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오토 웜비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이 선박 소유권을 주장한 웜비어 씨 유가족이 사실상 선박 소유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VOA는 전했습니다. <연합>
11. 1987년 한국 대선 전에 여당이 부정선거를 모의했으며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패배할 경우 선거무효 선언을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SCMP(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대선 수일 전 작성된 CIA 정보보고에서는 "광범위한 (선거)조작 계획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흑색선전과 투표 조작 등 더러운 술책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합>
12. 북 전문여행사가 월드컵 예선에서 같은 조에 속한 남북 축구대표팀이 오는 10월 평양에서 맞붙을 예정이라며 관람객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소재 여행사 고려투어 홈페이지에 따르면 10월 15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남북 축구대표팀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전을 치릅니다. <연합>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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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은 인권침해, 개인구제 이뤄져야" 겐지 전 일본변호사협회 회장..."국가 간 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소멸 못하는 건 국제법 상식"
☞ 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의장 손형근) "아베 정권규탄, 한국국민의 투쟁 열렬히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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