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09.05(3

1. 국제민주법률가협회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이 구성한 국제진상조사단은 방북 조사 결과 중간보고서에서 "12명의 북 식당 종업원은 지배인이었던 허강일의 속임수에 넘어가 가족, 조국과 분리되어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표부로 강제적으로 납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단은 이들이 "기만에 의해 한국으로 이송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입국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평양에서 만난 탈북 종업원의 부모들이 지난 3년 4개월 동안 자녀들을 보지 못했으며 고통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족이 심각한 질병과 심리적 장애를 겪었으며 한 종업원의 아버지는 슬픔으로 죽었고 다른 종업원의 어머니는 말기 암에 걸렸다고 소개했습니다.

조사단은 탈북 종업원 12명과 면담을 시도했지만, 한국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비밀스런 방식으로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단은 이달 말까지 조사보고서를 완성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연합>

☞ 국제진상조사단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

2. 국정원을 상대로 한 KAL858기 '무지개 공작'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대법원까지 가서 청구인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의 승소로 일단락되면서 '대한 항공기 폭파사건 북괴 음모 폭로 공작', 이른바 '무지개 공작' 문건 중 그동안 비공개된 하치야 신이치(김승일), 하치야 마유미(김현희)의 신원과 행적 등이 추가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통일뉴스>

☞ 김치관 기자 "KAL858기 진상 규명과 군사독재정권의 반북 정치공작의 실상 규명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3. 최선희 북 외무성 제1부상은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조선의 불량행동이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면서 "우리를 심히 모독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반드시 후회하게 될 실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폼페오의 이번 발언은 도를 넘었으며 예정되어 있는 조미실무협상 개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미국인들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나쁜 감정을 더더욱 증폭시키는 작용을 하였다"고 하면서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들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로 떠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뉴스>

☞ 최선희 "미국의 북 인내심 시험, 끔찍한 후회로 이어질 것"

4.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는 "북이 '핵'을 포기하려면 완전한 체제 안전보장, 즉 상호불가침조약뿐 아니라 평화협정, 나아가 주한미군 주둔의 목적 변경 등까지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금 미국의 경제 압박으로는 절대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의 압박 일변도에서 벗어나 진일보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신문>

☞ 박한식 "지소미아 종료는 잘못 끼운 단추를 제대로 채운 것... 일본은 전범국가로 국방 주권이 없는 나라다. 우리가 그런 나라와 군사정보를 나눠야 할 이유가 없다"

5.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굉장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북은 굉장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들은 굉장해질 수 있고 우리는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오래 전에 교훈을 얻었다. 그들은 굉장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대화가 오가고 있다"며 아주 중요한 합의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지만 어떤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연합>

6. 조선신보는 '나라와 인민을 보위하는 우리식의 주체무기' 제목의 기사에서 작년 4월 북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 승리'를 선언한 후 조미 비핵화 대화가 시작된 점을 언급하며 "비핵화 대화가 시작된 후에도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상용무기 개발은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현 정세를 "안보 질서의 격변기"라고 표현하면서 "조미 대결 구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안보 환경의 변화와 직결되는 비핵화 대화가 시작된 조건에서 조선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균형을 허물지 않고 유지해 나가는 문제는 특별히 중요하게 나선다"며 단거리 발사체 개발 및 시험발사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연합>

☞ 조선신보 "조선의 국방공업 잠재력, 외부의 '상식'과 '기준'을 가지고는 계산할 수 없다"

7. NYT는 최소 8개의 주한·주일 미군기지가 북 단거리 미사일 영향권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6곳과 주일미군 기지 2곳이 각각 개성으로부터 최대 430마일 반경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들 미군기지에는 3만여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들 미사일은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 시험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지만, 이들 시험을 통해 김정은은 해당 지역의 미군 방어력을 압도할 수 있는 사거리와 기동성을 갖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일부 미사일들은 낮게 비행하고 예측 불가능한 경로로 기동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의 일부로서, 패트리엇과 이지스 요격시스템 등 미군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

☞ MIT 나랑 교수 "북 미사일, 이동형 발사체들로 낮고 빠르게 움직이며 조종도 가능...미사일 방어체계엔 악몽, 미사일로 옮겨지는 것은 시간문제"

☞ 일 방위상 "5~8월 북 발사체, 3종의 신형 미사일 가능성"

☞ 로동신문, 새무기 개발은 "국제사회 강권 불사르는 활화산...인민의 존엄 지킬 강대한 힘"

☞ 북, 영불독 '미사일 규탄성명'에 "언어도단...대화 시점만 멀어지게 해"

8.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우리는 한국, 필리핀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쓴다"면서 "많은 경우에 이들은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고마워하지 않는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을 돕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연합>

9. 한미 군 당국이 지난달 실시한 연합훈련 당시 유엔군사령부 권한을 놓고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전시군사작전권 전환을 앞두고 유엔사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전작권 전환에 따라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 사실상 한국군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미국은 한국군 대장의 지휘를 받는 미래연합사에 의존하지 않고 유엔사를 통해 직접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어 유엔사의 정전체제 관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군의 작전권이 제약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중의소리>

☞ 김종대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령부를 전투사령부로 유지하면서 한국군에 대한 분쟁의 범위와 교전규칙을 통제하려는 실질적 기구로 운영하려는 것...전작권 전환은 하나마나다" ☞ 한반도 유사시 5개 항모전단과 항공기 2~3천대, 지상군 69만 명이 유엔사 깃발 아래...일본 자위대도 개입

☞ 정경두, '전작권 전환 맞물려 유엔사 강화' 보도에 "사실과 달라"

10. 미 국방부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투입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하기로 한 미군 군사시설 사업에는 주한미군의 시설 2곳 관련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남의 군용 벙커인 탱고 지휘소와 군산 공군기지의 무인기 격납고 사업으로, 관련 예산은 7천50만 달러 규모입니다. <연합>

11. 한국의 거듭된 우려 표명에도 일본이 내년 올림픽에서 욱일기를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는 한국이 욱일기 사용 불허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경기장 내)반입 금지품으로 하는 것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연합>

☞ 한국 외교부 "욱일기라는 것이 주변 국가들에 과거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일본 측도 잘 알고 있을 것"

12. 로동신문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한반도에 핵재난을 가져올 "반인륜적 망동"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신문은 "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나라들이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와 민족의 생존까지 위협하면서 핵오물을 마구 버리는 나라는 오직 일본밖에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연합>

☞ 올림픽 앞두고 후쿠시마 제1원전 첫 해체…일 규제위 "만신창이, 재검토" 촉구

13.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6월 시진핑 주석의 전격 방북에 이어 조·중 수교 70주년 기념일인 오는 10월 6일을 전후해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10월에는 굵직한 이벤트가 몰려있는데 중국은 10월 1일에는 건국 70주년 기념행사로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도 열 예정입니다. <연합>

14.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일부 국가는 핵탄두를 가진 미사일들을 갖고 있고, 한둘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그들이 말하길) 우리는 그들을 가질 수 없다. 이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세계에 그들을 갖지 못한 선진국은 없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우리 가까이에 거의 이웃처럼 이스라엘이 있다. 그들은 이것을 보유해 (다른 나라들을) 위협한다. 누구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은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로, 종종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행위를 나치가 쓰던 방법과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

15.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유럽 측이 핵합의에서 약속한 이란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지 않았다면서 "핵합의로 제한한 핵기술 연구개발 시간표를 지키지 않겠다... 여러 종류의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와 신형 원심분리기,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기술을 모두 개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 핵합의를 지킬 수 있는 기한을 60일 더 주겠다"라고 유럽을 압박했습니다. <연합>

16. 탈레반의 거부로 평화협상에 참여하지 못한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미국-탈레반 간에 합의된 평화협정 초안에 관해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미국과 탈레반은 9차에 걸친 평화협상 끝에 최근 평화협정 초안에 합의했고, 미국은 135일 이내에 아프간 주둔 약 1만4천명 병력 중 5천 명 가량을 철수시키고 5개의 기지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35일 이후 구체적인 철군 절차, 향후 아프간 정부 통치 방식, 철군 후 전력 공백 보완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없어 이 협정이 현지 정파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을 이끈 할릴자드 미 특사는 아프간 가니 대통령과 4차례나 회담을 가졌지만, 아직 뚜렷한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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