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신 창간20주년행사 성황리에 진행/남측,유럽측 대표들과 미국지역대표들 포함해 2백여명 참석/기념식과 통일강연 동영상 게재 > 통일게시판

2018년 6월 12일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3개의 기둥(Three Pillars)가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하였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ir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조선과 미국이 이 3개의 기둥을 세우는 데 무려 6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을 체결한 때로부터 65년이 지난 2018년 6월 12일 역사적인 조미정상회담에서 조선과 미국의 두 정상이 위대한 합의를 이루어냈던 것이다. 

조선과 미국이 기둥을 세웠으니, 이제는 그 위에 대들보를 올리고 석까래를 깔아야 할 차례다. 그런데 2018년 6월 12일 3개의 기둥을 세운 뒤에 1년 하고도 넉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대들보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왜 대들보를 올리지 못하고 있을까? 든든한 대들보를 올려놓기만 하면, 석까래를 까는 것은 쉬운 일인데 대들보를 올려놓는 문제에서 딱 막혀버린 것이다. 어디서 딱 막혀버렸나? 대들보를 올려놓았어야 할 윁남 하노이에서 막혀버렸다.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딱 막혀버렸던 것이다.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협상이 결렬된 것일까?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제시한 해결방안을 3개의 기둥에 맞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조선이 녕변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했을 때,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interest section)를 설치한다. 

- 조선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했을 때 조선에 대한 제재를 풀고 경제지원을 한다.

- 조선이 녕변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였을 때, 조미평화선언(peace declaration)을 채택한다. 

- 조선은 모든 핵관련활동과 새로운 핵시설건설을 중지한다. 

- 조선은 핵개발계획을 포괄적으로 신고하고, 미국과 국제사찰단의 완전한 접근을 허가한다.

- 조선은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게 넘겨주고, 핵관련시설을 완전히 해체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와 같은 궤변과 헛소리로 가득찬 해결방안이라는 것을 꺼내놓았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슨 말을 하였을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얼굴을 붉히면서 일방적인 비핵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면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궤변과 헛소리로 가득찬 해결방안은 조미협상을 파탄시키려는 볼턴의 사악한 농간이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협상을 파탄시키려는 농간이나 부리는 볼턴을 백악관에서 내쫒아버리라는 암시적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 2019년 4월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볼턴을 내쫒아버리라는 암시적 요구를 이렇게 표현했다.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필요합니다. (중략)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지금의 계산법이라는 것은 볼턴의 농간으로 작성된 계산법을 뜻하는데, 볼턴의 계산법을 버리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오라는 뜻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가 2019년 8월 8일, 8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8월 16일 친서에서 조미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진행하자고 제의하였다. 볼턴의 계산법을 버리고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자는 파격적인 제의였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9월 11일 볼턴을 전격적으로 해임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암시적 요구를 받아들였다. 

2019년 10월 5일 스톡홀름 조미실무회담이 성사되었다. 조선은 미국이 그 회담에서 볼턴의 계산법을 버리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올 것으로 기대하였다. 비건이 스톡홀름 회담에 가지고 나온 새로운 계산법은 무엇인가? 3개의 기둥에 맞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조선이 녕변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기로 약속하면,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 

- 조선이 녕변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기로 약속하면, 조미평화선언을 채택한다. 

-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평화합의문서는 평화조약 (peace treaty)과 평화협정 (peace agreement)이다.

1979년 3월 26일에 체결된 이집트-이스라엘 평화조약

1994년 10월 26일에 체결된 이스라엘-요르단 평화조약

1973년 1월 27일에 체결된 윁남-미국 평화협정

1988년 4월 14일에 체결된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평화협정

1991년 10월 23일에 체결된 캄보디아 평화협정(Comprehensive Cambodian Peace Agreements)

1995년 12월 14일에 체결된 보스니아 평화협정 (General Framework Agreement for Peace in Bosnia and Herzegovina)

그러나 평화의정서(peace protocol)과 평화선언(peace declaration)은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빈종이장에 지나지 않는다. 

 

- 조선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면, 미국은 조선의 석탄수출과 섬유수출을 금지하는 제재를 일시적으로 유보한다. 

분단체제는 1953년 7월 27일 조선과 미국이 체결한 정전체제에 의해서 유지되는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이고 반평화적인 낡은 체제다.

분단체제가 정전체제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8천만 겨레가 단합된 힘으로 정전체제를 무너뜨리면, 분단체제가 무너지고 자주통일, 평화통일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당면해서 정전체제를 무너뜨리는 투쟁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정전체제를 무너뜨리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해야 한다.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조선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당면과업이다.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이렇게 합의하였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ir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가?

빈종이장보다 못한 평화선언 같은 걸 채택하는 게 아니라,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평화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오직 평화협정체결만이 해결방도로 된다. 그런데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평화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세상을 속이는 기만이 아니면 평화가 뭔지도 모르는 무지에 불과하다. 

우리 민족이 갈망하는 자주통일국가는 평화체제 위에 세워지는 새로운 나라다. 평화체제수립운동과 통일건국운동을 서로 분리시키면 안 된다. 평화체제수립과 통일건국은 평화협정에서 시작되는 8천만 민족의 위대한 승리의 행진이다. 

지금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담판이 벌어지고 있다. 

65년 만에 벌어지는 담판이다. 우리 8천만 민족의 장래운명을 결정지을 담판이고, 여러분들과 나의 미래를 결정지을 담판이다.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조미정상회담이 바로 그 담판이다. 평화협정은 조미정상회담에서 결정해야 하는 가장 중대사안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평화선언 채택을 제의하였다. 그가 평화선언 채택을 제의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요구한 평화협정 체결을 회피하기 위한 술책이다.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을 회피하는 까닭은 그 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국군을 철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워싱턴의 반평화세력과 철군반대세력이 트럼프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조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길이 막혀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길은 기필코 우리 8천만 민족이 가야 하는 길이다. 

죽음과 고통을 부르는 이 야만적인 정전체제, 분단체제에서 우리들이 더 이상 살 수 없기에, 설사 우리의 재산과 생명이 희생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