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을 부추기고 비핵대화를 먼저 제의한 미국이 드디어 유종의 미를 거둘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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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계산법"을 마련하고 대화에 나서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최후 통첩 일자가 가까워지고 있다. 스웨던 북미 실무협상이 무산된 이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가운데 미국은 갖가지 제재를 강화했고 북측의 비난은 잦았다. 많은 전문가들이 부정적 논평을 내놨다. 긍정적 평가는 그리 많질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의 북미 핵담판이 현상유지를 하면 다행이라는 평가들이 대세다.
마침 우리의 관심을 끄는 미국 전문가들의 주장이 서울에서 개최된 한 심포지움에서 발표됐다. 조엘 위트 (스탐슨 센터 수석연구위원, 38 North 공동설립자)와 레온 시걸 (사회과학연구회 동북아협력안보국장)은 모두 진보적이라고 평가되는 분석가들이지만, 위트는 좀 부정적 견해를, 시걸은 락관적 견해를 밝혔다.
위트 연구위원은 2020년에는 북미 간 교착상태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평양을 방문하고 좀더 전향적 자세를 취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그는 지난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은 북의 강성파들 때문이라며 북측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했다. 전직 국무부 북한담당관 경력을 가진 전문가의 발언이라 귀담아 들어야 할 소리가 분명하지만, 동의하기 심히 어렵다. 차라리 미국에 그 말을 적용하면 정확한 평가가 아닐까 생각된다. 물론 북에도 강경파가 있고 비핵화를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이 대세가 아니라 소수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반대로 시걸 안보국장은 "워싱턴은 준비가 돼있다. 북측이 나서기만 하면 성공할 수 ㅇ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등에 대해 의지가 분명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갈 준비가 돼있다고 주장한다. 시걸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트럼프가 금년을 넘기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굳어지고 있다. 국내외 사정이 트럼프에게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다. 이를 만회하는 길은 오로지 비핵화에 성과를 내는 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2차대전을 성공시킨 업적에 버금가는 한반도 비핵화 공사는 트럼프에겐 하늘이 준 선물이다. 재선에 성공하고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하는 위대한 세계적 지도자가 되는 걸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북핵을 부추기고 북핵대화를 먼저 제의한 트럼프가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이라는 게 나의 확고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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