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석 대담] “평화협정체결, 6가지 중대현안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 > 통일게시판

▲ 미국 현지에서 한호석 통일연구소 소장과 만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대담을 진행했다.     © 김영란 기자

[편집자 주]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한반도 정세를 개괄적으로 돌아보고 이후 전망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미국 현지에서 한호석 통일연구소 소장과 만나 진행한 대담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1. 2018년과 다르게 2019년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이 오히려 악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한호석] 2019년 2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CBS 대담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을 엄청난 경제 거인(tremendous economic behemoth)으로 만들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될 기회다. (중략) 북은 러시아, 중국, 남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얼마나 좋은 위치인가. 부동산업자인 내가 봐도, 정말 좋은 위치다. 그들은 경제 강국이 될 기회를 가지고 있다”

2019년 2월 8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메시지에 “북은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 아래 대단한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종류의 로켓을 쏠 것이다. 경제 로켓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북미관계에서 생각하는 강조점이 경제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019년 1월 31일 스탠퍼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면,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남 및 다른 나라들과 함께 북에 대한 투자, 북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최상의 경제지원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비건이 말한 “최상의 경제지원”이라는 말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단한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는 그 말의 뜻을 연결하면 일맥상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자기들이 최상의 경제지원을 하면 그 경제지원으로 북이 경제 부흥을 일으켜서 대단한 경제 강국이 될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에요. 언론에서 별로 다루지 않은 것인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들이(미국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성취하려고 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경제지원입니다. ‘북에 대한 경제지원’, 이것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북에 대한 경제지원이 무조건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거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붙는데 그 조건은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했을 때 미국이 경제제재를 풀고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1차로 열렸을 때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경제지원 문제가 들어있지 않아요.

새로운 북미관계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조항이 들어 있지 북에 대한 경제지원이라는 조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합의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북에 대한 경제지원을 매우 중요한 비핵화의 연결고리로 끌어다가 붙이고 있는 거죠.

이것은 관심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양과 워싱턴 사이에 북미정상회담을 보는 시각이 이처럼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말에 하노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열렸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시한 방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하면, 미국은 경제제재를 풀고 경제지원을 하겠다.”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해야 경제지원을 한다는 이것 때문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원인 중의 하나가 됐었는데 지난 10월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비건 대표를 통해서 새로운 형식의 제안을 했습니다.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면, 미국은 북의 석탄 수출과 섬유 수출을 금지한 제재를 일시적으로 유보한다.”

스톡홀름에서의 제안이 상당히 바뀌었지요.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면, 경제제재 일부를 유보해주겠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은 그런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이유는 경제지원을 미국으로부터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북이 북미정상회담, 다시 말해서 넓은 의미에서 북미협상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세 가지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사항을 외면하고 무슨 경제지원으로 경제 강국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협상이 진전되고 있지 않고 지금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지요.

▲ 한호석 통일연구소 소장.     ©김영란 기자

2. 북은 미국에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모습을 보면 ‘새로운 계산법’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한호석] 트럼프 행정부는 왜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북이 미국에 제시한 평화협정체결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할 수 없는 겁니다.

미국이 평화협정체결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까닭은 평화협정에 철군 문제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적대적인 나라들, 혹은 미국과 갈등을 빚었던 나라들과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여러 가지 국제협정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종합해 보면 평화협정에는 반드시 철군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철군 문제를 배제한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철군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다시 말해서 주한 미국군을 철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한반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주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한 미국군을 미국이 철수하겠다는 정치적인 의사는 여러 차례 과거에도 표현돼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감축하기도 했었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시절 1970년대 말에 철군론이 워싱턴에서 제기되었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철군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비록 그것이 시행되지 못했지만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닉슨 전 대통령 시절 전투부대 7사단과 2사단 중의 7사단을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철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철수문제, 혹은 철군문제라는 것은 그렇게 새로운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판도에서 보면 당연히 해야 될 문제고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각료들, 백악관 보좌관들, 연방의회, 언론매체들, 군수산업자본 및 금융자본이 철군 문제가 포함되는 북미평화협정체결을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트럼프는 철군반대세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평화협정체결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에게 필요한 것은 주한 미국군 감축을 시작할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을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한 미국군 감축을 위한 뚜렷한 명분이 있으면 감축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 감축의 끝은 완전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에 필요한 감축 명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명분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명분은 남과 북이 군사분야합의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단계적 군비감축을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군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한 미국군이 단순히 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주둔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군대를 한반도에 주둔시키고 있다는 얼토당토않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철수 명분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없어요. 군사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일본에 주둔시켜야 하지요.

오키나와와 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군대의 막강한 전력으로도 얼마든지 중국을 견제할 수가 있고, 하고 있어요. 한반도에 미국 군대가 주둔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며 오히려 미국에 불리한 것입니다. (미군은) 우리민족에게는 반드시 내 보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주한 미국군 감축을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할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을 우리민족끼리, 다시 말해서 남과 북이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미 작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합의한 군사분야합의서를 이행하면서 단계적 남북군비감축을 하자고 두 번째 합의하면 됩니다.

두 번째 명분은 주한 미국군 주둔비 협상입니다.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문제로 이것은 철군문제와 직결돼 있어요.

만일 주둔비 협상에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의 전액 부담요구를 거부해서 협상이 중단돼 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철군의 뚜렷한 명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주한 미국군 주둔비를 부담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협상이 깨지고 트럼프는 그것을 명분으로 주한 미국군 감축을 명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 철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단계적 철군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우리 민족이 주체적으로 단계적 군비감축을 먼저 하자 이거에요. 그것이 더 확실한 것이며, 중요하고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9년 11월 6일 놀라운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상에서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 연간 47억 달러(5조4천억 원)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를 내라는 겁니다. 47억 달러를 내라는 것은 주한 미국군 주둔비 전액을 부담하라는 소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액 부담요구가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액부담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국방부 차원, 각료들 수준이 아니에요.

원래 기록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백악관에 들어가자마자 각료들을 모아 놓고 ‘한국에 500억 달러를 내라고 요구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각료들이 깜짝 놀랐어요. 각료들이 너무 놀라서 ‘그건 아닙니다’고 하니 깎아서 약 50억 달러로 줄인 겁니다.

(이걸) 내라는 거에요. 못 내죠. 어떻게 냅니까. 낼 수도 없고 내서도 안 됩니다. 아니 이 땅의 수많은 민중이 지금 민생 파탄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국민의 혈세를 거둬서 50억 달러를 미국에 상납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가 학비가 없어서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 땅의 수많은 아이가 보육비, 양육비가 없어서 지방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50억 달러를 내라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왜 그런 말이 안 되는 허튼소리를 꺼내 놓느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주한 미국군을 감축하기 위한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꺼내 놓은 거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번에 협상을 진행하면서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 협상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라’고 하면서 주한 미국군 6,000명을 감축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언론매체들은 지난 2월 27일 하노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직전에 여러 가지 보도들을 쏟아냈는데 그중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국군 감축 문제를 북미정상회담에서 거론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그 우려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려이지만 평화체제 수립을 원하는 우리 민족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을 겁니다. 청와대도 정보 분석을 하니까 알 겁니다. 아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려하지 말고 나는 주도적으로 평화체제 수립해 나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남북군사합의를 작년에 했으면 올해는 한 걸음 더 진전해서 단계적 군비감축을 준비해야 해요. 철군에 대한 공포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도 살고 미국에도 이익입니다.

전액 부담요구는 단호히 거절하고 남과 북이 단계적 군비감축을 합의하면 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 한호석 통일연구소 소장.     © 김영란 기자

3.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북미관계 전망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가요?

[한호석] 미국이 전략적 오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올해 말까지 시한을 넘겨서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지 못하면 북은 새로운 길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북이 택할 새로운 길이란, 내 생각에는 북미협상을 완전히 중단하고 북미협상 기간에 그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취했던 중대한 조치를 변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북에서 여러 차례 신형 화력 타격수단들을 동원하는 대규모 발사훈련을 단행한 것을 주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길에 대한 예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오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낡은 계산법에 계속 매달리다가 시한을 넘겼을 때 취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북은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었어요.

전술 미사일 발사훈련, 400m 방사포 발사훈련, 600m 핵 방사포 발사훈련, 북극성-3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일련의 군사적 행동이었습니다.

미국도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새로운 길이란 무슨 뜻인지 알고 있겠죠. 대단히 곤혹스러운 지경에 백악관이 처해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바라지 않는 겁니다. 그런 대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백악관도 원하지 않고 우리도 원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야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할 차례가 됐습니다.

▲ 미국 현지에서 한호석 통일연구소 소장과 만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대담을 진행했다.     © 김영란 기자

4. 북미관계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으로 전진해온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재임과 미국의 전망을 예측해 보았을 때 북과 관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속에서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평양에 직접 가서 회담한다던가.

[한호석]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두 가지 시급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연말 시한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2020년 11월 초 진행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재선되느냐 못되냐 하는 이 두 가지가 그의 정치적 생명을 결정할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최근 뉴욕타임스 여론조사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사이에 막상막하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어느 쪽도 우세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거죠. 대선까지는 아직 1년이 남아있고,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돌발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의 방향을 1년 전에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공세가 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탄핵 공세가 너무 늦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1973년 1월 20일 제2기 닉슨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같은 해 5월 19일에 미국의 특별검사가 닉슨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났냐? 닉슨 전 대통령이 텔레비전방송을 통해 사임 의사를 밝힌 1974년 8월 8일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약 1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최소한 1년이 이상이 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