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북한을 빼고 한일중에 전화를 왜 먼저 걸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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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지난 17일, 가장 먼저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어서 아베, 다음으로 시 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뭔 이야기가 오갔는 지는 밝혀지질 않았으나 대체로 대북 문제에 관한 한 상호 공조하자는 내용이라고 알려졌다. 때마침 김 정은 위원장의 최후 통첩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계산법' 준비가 '연말 시한'이라는 점에서 보면 두 주일도 남질 않았다. 가장 최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와 폼페이어 국무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두 나라가 강조한 것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걸 보여줬다. 폼페이어는 제재 이행과 미사일 발사 유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한데 반해, 라프로프는 유엔은 제재를 능사로 보질 않고 정치적 관여를 더 중시한다고 주장했다.
이윽고 중러는 유엔안보리에 제제 일부 해제와 남북 도로 철도 연결 예외를 인정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의제로 제출했다. 또, 6자회담 부활도 주장했다. '연말 시한'을 의식한 미국은 비건을 서울에 파견하고 대화 제의에 응하라고 북측을 향해 소리쳤다. 심지어 '융통성'을 발휘한 대화를 하겠다고 까지 얼러대면서 대화를 하자고 목을 놓고 빌었다. 그러나 끝내 북측의 대답은 없었다. 일본을 거쳐 중국을 찾은 비건은 거기서도 북측 대방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지금 한일 정상들이 베이징에 모였다. 중러가 안보리에 제출한 의제를 한일 양 정상에 설명하겠지만, 미국의 입맛에 맞춰야 식성이 풀리는 한일이 무슨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리 만무하다.
여기서 트럼프가 왜 북측만 빼고 한일중 정상에게 전화를 걸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트럼프는 하원 탄핵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주변국 정상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직 미국이 결정적 행동을 개시할 시점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주변국들이 돌출행동을 해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자는 게 전화를 건 근본 이유라고 보인다. 중러의 유엔 결의안 제출건은 트럼프에게 큰 자극을 줬을 것으로 짐작되고 남는다. 미국이 연달아 '유연성' 접근을 시사한 것은 드디어 종전의 낡은 태도 (주장)에서 벗어날 의지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으로 보는 게 옳을 것 같다.
미국의 대북안보 보장 범위에 따라 북비핵화의 범위가 비례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건 상식이고 또 그렇게 돼야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선비핵화'요 '일괄타결'이 미국의 공식적 입장이라고들 한다. 이걸 제안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다. 이것은 대화를 않겠다는 구실에 불과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과거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과 다른 게 없지 않은가 말이다. 솔직하게 말하면 미국은 아직 준비과 안돼서 지연작전을 쓴다고 봐야 맞을 것 같다. 비건이 날라와 서울에서 대화타령을 한 것도 전적으로 선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북측 수령 가능한 새로운 제안이 있다면 여러 대화통로를 거쳐 정식으로 북측에 전달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건의 서울 발언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말이다.
아마 금년이 가기전에 트럼프나 김 위원장 중 누군가 먼저 새해 축하편지나 전화를 하리라 짐작된다. 이들의 특별한 관계라는 걸 고려하면 당연히 그런 인사가 있으리라는 건 상식이다. 이런 기회를 통해 3차 정상회담 약속이 잡힐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합의가 도출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까놓고 말해서 급한쪽은 트럼프다. 북측은 잃을 것도 없다. 있다면 얻는 것 뿐이다.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할 구실괴 기회를 맞게 된다. 반대로 트러프가 대화를 중단하고 무력시위로 들어서면 미국과 트럼프는 진짜 줄초상난다. 우선 미국이 경험하지 못한 안보위협을 느끼게 된다. 트럼프의 재선은 물건너가고 그의 가족들은 고통의 세월을 맞이하게 된다. 명년봄을 북핵타결의 결정적 거사일로 잡고 일단 북측과 대화를 조만간 하리라고 짐작된다. 명년봄으로 거사날자를 잡았다고 보는 이유는 미대선 운동이 본격 시작되고, 탄핵 분위기도 좀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서다. '연말 시한'에 굴복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것도 하나의 작은 이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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