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철폐운동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정경학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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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철폐운동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정경학 선생
1. 국가보안법철폐운동의 목적과 실효성에 대한 이해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의 정치적 본질과 성격으로부터 반동적 극우 부르주아세력의 정치적 지배가 종멸되어야 없어질 수 있는 반동권력의 통치수단이고 반공·반북 대결의 법적 지탱점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국회의 철폐의결이 나야 절차적으로 폐기되며 종국적으로는 극우보수세력의 지배권력이 무너져야 비로서 국가보안법철폐운동은 완전한 실효를 이룰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진보 단체들과 개별적 분들은 실효성이 허황한 국가보안법철폐운동보다 반미·민주주의 실현·민족자주통일 투쟁을 벌이는 것이 더 당면한 투쟁목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국가보안법철폐운동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철폐운동은 보안법철폐의 정당성과 의지를 사회적 대중에게 공감시키고 진보운동의 연대와 통일적 행동을 위한 민중주체의 대로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국가보안법철폐운동은 보안법철폐의 궁극적 목표와 함께 그 때까지 계속 되는 철폐 운동 과정이 곧 목적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철폐운동의 장소는 청와대나 국회가 아니라 광범한 민중이 있는 곳이어야 최대의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2. 국가보안법철폐운동의 사회정치적 지위와 역할
⦁ 국가보안법철폐운동은 반동권력의 지배를 끝장내고 통일과 사회적 진보를 이루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사회역사적 진보를 위한 사상과 정치이론이 사회적 대중과 공유되지 못하고 노동계급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진보운동이 사민주의와 조합주의를 비롯한 온갖 비과학적·비현실적 사상과 이론에 체념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노동계급의 투쟁구호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라는 계급적 사명이 실천의 목표로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통일의 계급성이 흐리멍텅 해 지고 민족자주화를 위한 투쟁에서도 사드철거나 방위비삭감 요구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철폐운동은 결국 모든 분야의 사회적 진보운동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 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운동의 정치성·사상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 국가보안법철폐운동은 사회진보운동의 대중화·조직화를 위한 공통분모 입니다.
광화문에 태극기부대는 넘쳐나도 정의로운 민중의 양심은 1할도 모이지 못합니다.
반동적 지배계급은 정의의 양심과 진보세력이 단결하고 조직화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저들의 운명이 끝장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범한 민중의 의식화·조직화도 여러 진보운동 단체들의 연대와 공동보조도 그 한계를 넘어 설 때 지체 없이 국가보안법의 탄압 대상이 됩니다.
사회 모든 분야의 진보운동에 더 많은 민중이 참여하지 못하고 단결·연대를 못하는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 때문입니다.
운동의 지도부조차 국가보안법을 피해가려 하는데 일반 민중이야 더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국가보안법철폐운동은 통일 운동을 하는 범민련이나 평통사뿐 아니라 진보정당이든, 노조든, 농민회든 모든 진보운동단체들이 공통으로 연대하여 벌여나가야 할 투쟁과제의 공통분모 입니다.
3. 국가보안법철폐운동의 절박성
국가보안법철폐운동은 사회역사발전에서 민중적 주체를 세우기 위한 필연적 운동이지만 현시기 우리 나라의 정세와 대중진보운동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더더욱 절실히 필요한 당면 과제입니다.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에 맞는 정당한 지향과 요구를 거세 당한 채 최후 발악하는 반동의 지배와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이치입니다.
응당히 치켜 들어야 할 투쟁의 사상적 깃발을 내 세우지 못하고 사상과 이성의 장님이 된 채로는 오늘의 현실 – 주체적 민중과 자주세력의 폭발 직전의 위력을 볼 수 없고 발광하는 반동과 제국주의의 종말의 방향성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창살에 정의와 진보의 양심을 내 맡긴 민중을 국가보안법철폐운동이 없이 과거에 없었던 최후의 결정적 항쟁에 이끌어 낼 수가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철폐운동이 언제 어디서나 벌어 질 때 광범한 대중은 사형선고를 받은 국가보안법을 더는 두려워 하지 않게 됩니다.
국가보안법철폐운동이 각 단체들의 정치사상적·사회역사적 성격과 사명을 명백히 과시하는 대중의 시험장을 시급하게 펼칠 때 오늘의 급변하는 정치·군사 정세를 민중주체의 역사적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모든 동지들이 국가보안법철폐운동의 성격, 지위와 역할 그리고 실천 전술과 방법에 대하여 공유된 이해를 가질 때 우리 모두는 공동으로, 모두 함께 국가보안법철폐운동을 성과적으로 확대·발전 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모든 조직과 단체들에 국가보안법철폐운동의 연대 및 공동행동을 위한 조직 부서나 일꾼을 두고 상시적으로 함께 하는 체계를 세웠으면 좋겠고,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의 조직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확정·결정하여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이 국가보안법철폐운동에서 중추적 책임과 역할을 하도록 위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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