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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사건의 의문점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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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댓글 0건 조회 2,141회 작성일 20-01-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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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0.01.23(381)

1. 이라크 대통령실은 세계경제포럼이 열린 다보스에서 살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다며 "외국 군대의 감축과 주권을 지키려는 이라크 국민의 요구를 존중하는 중요성이 회담에서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는 살리에게 "이라크에 잔류하기 싫다"며 전례 없는 방식으로 주이라크 미군을 감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미군의 철수는 미국 정부에 모욕일 것이라며 완전 철수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
☞ 이라크, 러 S-400 방공시스템 구매 검토
☞ 이라크, 미국과의 공동 군사작전 재개 거부

2. CNN방송은 "미국은 이라크에서 쫓겨날 수 있는 상황에 부닥쳤고, 이는 이란에 큰 승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국 영토 내에서 군사작전을 감행한 미국에 대해 이라크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서입니다. 이라크 의회는 이미 미군 철수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마흐디 총리는 미국 정부에 병력 철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CNN은 "테헤란과 워싱턴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줄곧 이 나라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겨루기를 해왔지만, 이제 이란의 승리가 확실해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관련 외교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린 탓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
☞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25일 바그다드에서 미국 규탄 100만 명 시위 개최 촉구

3.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 주둔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으로 미군에서 머리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실과 관련, "부상이 심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외상성 뇌 손상이 팔다리를 잃는 것보다는 덜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 11명은 지난 10일과 15일 추가 검사를 위해 항공편으로 이라크 바깥으로 후송됐습니다. <연합>
☞ "16명의 미군 병사들, 이란의 미사일 공격 후 심각한 중상을 입고 쿠웨이트 병원에 입원" <파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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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란의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사건 의문점 <Global Research>
1) 여객기 출발은 지연되었고, 이륙 후 어떤 이유로 예정된 비행경로를 벗어났다. 기계적 결함으로 회항을 시도했을 수 있다.
2) 여객기에 설치된 민간 항공기 자동식별 장치(트랜스폰더)가 피격 몇 분 전부터 작동하지 않았다. 여객기 조종사는 지상관제소와 통신하지도 못했다.
3) 이란 방공시스템도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전자 재밍으로 인해 수동조작으로 변경되었다.
4) 격추에 사용된 러시아제 TOR 미사일에는 민항기 오인 격추 방지를 위해 친구(friend)와 적(foe)을 식별하는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작동하지 않았다.
5) 무선 접촉이 끊어진 상태에서 항로를 벗어난 목표물을 크루즈미사일로 오인한 이란 방공시스템은 TOR를 발사했다. 결정할 시간은 10초에 불과했다.
6) 우크라이나 여객기 피격 전후 다른 여객기들은 정상적으로 테헤란공항에 계속 이착륙했다.
7) 여객기 피격 순간을 촬영해 이란의 해외 반체제인사를 통해 NYT에 제공한 이란인은 당국에 체포되었다. 이 이란인은 새벽 6시 15분경 테헤란 외곽 저소득층 주거지대에서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여객기의 피격 순간을 담배를 피면서 안정적인 화면으로 촬영했다.
8) 여객기와 지상 방공시스템을 동시에 전자 해킹할 수 있는 비우호적 힘의 존재 가능성, 여객기의 전자 고장이 불행한 기계적 결함인지 외부 행위자에 의한 공격의 결과인지 여부
9) 서방언론은 2천5백만이 참가한 솔레이마니 장례식이 아니라, 피격 직후 수백 명이 참가한 이란의 '정권 퇴진' 시위를 집중 보도했다.

10) 이란이 민간 항공기를 격추할 이유는 없다. 격추는 이란이 이라크 미군기지를 공격한 직후 발생했다. 1979년 이란혁명 이후 미국과 이란의 오랜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극적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인가?

5. 이란 대통령실 바에지 실장은 "(일부 국가가) 이란 안건을 (유엔) 안보리에 가져가는 것이 가능한지를 논의했다"며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핵합의 탈퇴와 같은 더 강력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에 서한으로 핵합의 탈퇴 가능성을 제기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리프 외무장관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바에지 실장은 중동에서 이란의 앙숙인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는 "이란과 사우디의 관계는 이란과 미국 관계처럼 돼서는 안 된다"며 "이란과 사우디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고 IRNA통신이 전했습니다. 시아파 맹주 이란은 수십 년간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와 대립관계를 유지하면서 예멘, 시리아 등에서 대리전을 치러왔습니다. <연합/서울경제>

6.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최대 압박 전략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외부에서 유도된 이란 정권 교체가 자동적으로 상황을 개선할 것이라고 바라선 안 된다"며 "이라크에서처럼 잘못돼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인들의 상황을 개선하길 원한다면 대화 중단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중동 안팎에서의 재난을 예방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시스>

7.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의 평화협상과 관련, 의미 있는 협상을 촉진하려면 탈레반의 폭력이 상당한 규모로 감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말 탈레반 축출을 위해 아프간을 침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전부터 아프간에서 철군해 미국의 가장 오래된 전쟁을 끝내겠다고 말했으며 미국은 2018년 중반 탈레반과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나섰습니다. 

양측은 작년 9월 미군 일부 철수 등의 내용이 담긴 평화협상 초안까지 마련했지만, 서명에 실패했고 협상도 중단됐습니다. 이후 냉각기를 거친 양측은 지난달 7일 도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탈레반은 2001년 미국에 의해 정권에서 밀려났지만 이후 세력을 회복해 현재 아프간 국토의 절반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연합>

8. 북은 미국이 '비핵화 연말 시한'을 무시했기 때문에 더는 핵실험과 ICBM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용철 주제네바 북대표부 참사관은 제네바 유엔 군축회의에서 "지난 2년 동안 북은 핵·탄도 실험을 자제해왔다"고 강조하고, "불행하게도 미국은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를 무시했으며 계속해서 제재를 부과하고 한국과 공격적인 군사 훈련을 했다"면서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의 발전과 정치적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야욕을 분명하게 지녔다"면서 "이러한 태도가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적대 정책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원하기 전까지 북은 계속해서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전략무기를 개발할 것...미국이 내 나라에 제재와 압박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주권을 방어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합>
☞ 주용철 "2년 전 공동성명이 채택된 이후 북은 미국으로부터 배신 외에는 아무 것도 보지 못했다"

9. 로동신문은 "세기를 이어온 조미대결은 오늘에 와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면서 "조성된 현 정세는 우리가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앞에서는 지속적인 대화 타령을 횡설수설하고 뒤돌아 앉아서는 우리 공화국을 완전히 질식시키고 압살하기 위한 도발적인 정치·군사적, 경제적 흉계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며 제재 극복과 체제 수호를 위한 '결속'을 주문했습니다. 

로동신문은 정론에서도 "기필코 억천만배로 강대해져야 다시는 도전할 엄두조차 못 내게 제국주의를 멸망의 구렁텅이에 처넣을 수 있다"며 "시련 속에서 자기의 주체적 힘, 내적 동력을 백배로 다져나가는 위대한 우리 인민이 정한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최상의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10. 1948년 11월 '여순사건' 당시 군사재판에서 사형당한 민간인 피고인 고 장환봉 씨에 대해 사법부는 7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집행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히며…" 미묘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던 재판장이 울먹였습니다. 빽빽하게 채워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과 배석판사 2명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사죄했습니다. 여순사건 피해자에게 찍힌 낙인을 지우고 명예를 회복한 판결이었습니다.

"무고한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이 명예회복을 위하여 걸어야 하는 길이 아직도 너무나도 멀고도 험난합니다. 여순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이 고단한 절차를 더 이상 밟지 않으시고,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그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순사건 재심 판결문 중) <KBS>

11. 제주시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4·3 유해 신원확인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공항에서 발굴된 4·3 희생자 유해를 대상으로 지난해 유전자 감식을 통해 행방불명 희생자 12명의 신원을 확인해 유족들에게 보고하고, 4·3평화공원 내 유해봉안관에 안치했습니다. 

제주4·3 희생자와 관련해 제주공항(2007~2009년)에서 387구 등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405구의 유해가 발굴됐으며, 이번 확인된 12명의 희생자를 포함해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133명입니다. <한겨레>

12. 이란 외무부 무사비 대변인은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파병을 사전에 통보했으나 '미국의 모험주의에 동조하는 것은 오랜 양국 관계에 맞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다'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 국방부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대 발표를 하면서 '페르시아만'을 '아라비아만'으로 칭했다며 "'페르시아만'의 역사적 이름조차 모른다면, 무슨 지식과 정당성으로 이 해역에 군대를 보낸다는 것인가? 사실에 대한 상호 존중과 수용이 문명국가 간 관계의 기본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중의소리>
☞ 89개 시민·사회·노동단체 "호르무즈 파병 결정 철회하라" 기자회견..."미 침략전쟁에 면죄부 주는 행위" 비판
☞ 1월 25일 '전 세계 저항의 날', "이란공격 미국반대! 파병강요 미국반대! 미국은 중동에서 나가라" 시민 평화집회, 25일(토) 저녁 6시 신촌 유플렉스 앞

[단신]
• 미 국무부 "남북협력은 한미 워킹그룹 협의 사안" <V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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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핵 탐지 전문' 특수정찰기 동해 비행…대북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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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장거리순항미사일·EMP탄 등 적기지 공격무기 개발 중"…전수방위 원칙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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