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신범철의 상반된 민족 문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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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언론매체에 아주 상반된 두 주장들이 게재돼서 흥미를 돋궈주고 있다. 하나는 <중앙일보> (1/20)에 게재된 신범철 아산연구소 통일안보센터장의 "북미 관계와 트럼프 변수"라는 제목의 글이다. 다른 하나는 <통일뉴스>에 게재된 이장희 한국외대명예교수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북핵이 아니라 미국이 큰 문제"라는 제목의 글이다.
신범철 연구원은 안보통일 전문가로 자주 언론매체에 보수적 논평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최근 한국당에 입당함으로서 그의 보수우익 빛갈이 선명하게 들어났다. <중알일보에> 발표한 그의 글내용을 요약하면; 1) 20년 새해에는 북핵으로 남북, 북미 관계가 악화되고 안보 불안이 증가된다, 2) 트럼프의 지지율이 낮아지면 '극약처방'으로 '코피작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3) 미국은 '싱가포르 선언' 이행 입장이나 북한은 거부입장이다, 등으로 집약된다.
남북, 북미 관계 악화가 북한 책임이라는 건 철지난 옛날 이야기인데, 아직도 이걸 우려먹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으로 부터 귀가 따갑게 듣던 18곡이다. 미국에 빌붙어서 생존하는 나라 외에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사실이다. 금년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공개석상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방해하는 건 미국이라고 잘라 말한 바 있다. '코피작전'은 거의 불가능다는 건 세상이 잘 안다. 이건 전면전으로 번질 게 뻔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봐야 맞다. 아니, 이게 가능했다면 왜 미국이 진작 이 작젼을 벌리지 않았을까? 한 번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선언을 일부 이행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다는 건 확인된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행 계획도 없고 오히려 대북제재 강화와 한미합동훈련으로 이행을 역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닌가.
신 연구원은 천안함 폭침, 대숙청, 독재 강화 등의 도발적 언사로 대결과 적개심을 고취하는 데 여념이 없다. 그는 문 정권이 전임 정권의 대북정책을 실패라고 단정했다는 걸 시비한다. 또 북의 의도를 믿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잘만 돌아가던 '6.15, 10.4 선언'을 때려부시고 대결 적대정책을 폈던 한나라당 정권의 대북정책을 실패라고 보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인 것이다. 북을 믿어야 마주앉게 되고 평화 번영을 논할 게 아닌가. 북을 믿는 게 문제라는 신 연구원의 사고방식은 북과는 대화를 할 게 아니라 적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는 결국 북과 한판 붙는 게 상책이라는 불길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장희 외대교수는 독일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딴 보기드문 국제법 학자다. 그는 남북경협 책임을 맡고 남북 교류 협력에 앞장서는 진보적 학자이자 행동가이다. 이 교수는 19년 중반까지 우리는 북핵 문제만 잘 풀리면 남북 관계가 쉽게 풀릴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고 술회한다. 그러나 시간이 갈 수록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장애물은 북핵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게 더욱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한다. 미국은 남북 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일본편을 드는 가 하면 방위비 까지 대폭 인상하겠다고 한다는 걸 지적한다. 이게 바로 미국의 이중적 민낯이라고 말한다. 우선 한미 간에 맺은 온갖 불평등 조약 관례를 평등하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중심부에 있는 주류 실세들은 국제적 규범 도덕을 신봉치 않기 때문에 자발적 변화를 기대해선 안된다고 역설한다.
미국의 속성을 일찍 간파한 북한은 이번 당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결의하고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정면 대결전'을 펴겠다고 나섰다는 걸 강조했다. 지금이야 말로 '4.27선언' 정신에 입각해 남북이 공조해야 할 적박한 시점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미국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국내외에 용감하게 알려야 하고 미국의 지나친 국가이기주의에 맞서 결연히 싸워야 한다고 호소한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서명을 하기로 돼있는 선언문에 서명을 거부하고 귀국길에 올라선 것은 미국의 이중적 속성 (태도)을 여지없이 들어낸 결정적 예라고 그는 말한다. 미국의 '빅딜' (일괄타결)이란 '선비핵화'를 말하는 것으로 리비아식 해법이라고 말한다. 결국 북한을 무장해제하고 군사적으로 전복하겠다는 음흉한 계략이 숨어있는 것이라고 단정짓는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와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자주성을 발휘해서 북미 관계와 무관하게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많은 고위 관리들도 같은 소리를 반복했다. 이것은 이 교수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 교수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고 볼 수 있다. 신 연구원은 경제와 한미동맹만 유지하면 된다는 매우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지금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길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평화경제'가 아니고선 다른 방도가 없다는 건 명백하지 않나. 미국에 천문학적으로 뜯기고 미제무기를 사들이고 무슨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가. 신 연구원이 입만 벌렸다 하면 나팔을 부는 안보라는 것도 평화위에 안보가 있여야 진정한 안보라는 걸 알아야 한다. 평화없는 안보는 '사상누각'이라는 건 진리다.
한국당과 보수세력이 비웃는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들어있다. 경제도 있고, 안보도 있다. 우리 민족의 평화 번영의 길도 있다. 끝으로 신범철 연구원이 특히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에 관심을 가지길 촉구하고 싶다. 동시에 대부분 학자나 전문가들이 미국이 북핵을 조성했고, 비핵 평화의 걸림돌도 미국이라는 사실을 감히 말못하는 형국에 오로지 이장희 교수는 학자의 양심에 입각해 '미국이 문제'라는 걸 용감하게 지적했다. 진정 존경스럽다고 고백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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