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문 정권의 운선순위 과제는 실추된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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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가 결정적으로 경색되기 시작한 것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 (2/28/19) 결렬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남북미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상 전 세계가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이 회담을 주목했다. 그러나 미국이 판을 깨놓고 변명으로 일관했다. '빅 딜'이요 '일괄타결'제안이 들어있는 '노란봉투'가 판을 깻다고 알려졌다. 바꿔 말하면 북측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을 내놓았다는 말이다. 그런데 명색이 대북전문가라는 사람들까지 미국의 '빅 딜'을 마치 미국의 정식 제안이라고 논평하고 있다.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빅 딜'이란 반대를 위한 구실이라고 봐야 맞다. 좀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건 트럼프의 한계점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가 하면 북미 대화 반대세력에게 트럼프가 투항한 결정적 예라고도 한다. 이것은 후일 트럼프가 또 다시 맞이하게 될 난제가 분명하다.
사실, 하노이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남북미 실무진이 수웨덴의 스톡홀름 별장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최후의 걸작품 <하노이 조미 공동선언>을 빚어냈던 것이다. '받아논 밥상'을 걷어찬 트럼프가 태연자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고추장을 담을 정도로괴로웠을 것이다. 오죽하면 귀국 전용기에서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김 위원장에게 잘 납득심켜 달라는 소리를 12 번도 더 했다고 하니 말이다. 이걸 걷어찬 것은 남북미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충격과 격분을 사게 만들었다. 미국으로선 절호의 기회를 놓친것이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미국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하면서 이제는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 시한'이 탈없이 지나가자 가슴을 쓸어내린 미국의 대북 태도에서 변화가 감지된다. 트럼프는 중미 무연전쟁을 봉합하면서 비핵 평화 대화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이보다 앞서 작년말, 중러는 유엔 대북제재 일부 해제와 남북 교류 협력에 물꼬들 터줘야 한다는 건의를 유엔에 제출했다. 물론 미국은 "시기상조"라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지만, 이것은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일정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가장 최근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신축하친서를 보냈다고 알려졌다. 또 스웨덴 정부가 스톡홀름 실무회담 재개를 주선해서 북미 간 대화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때를 같이해 북의 주요 해외 공관장들이 평양으로 집결됐다. 무엇 보다 북측 외교라인이 전격 교체됐다. 뭔가 요리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연말연시를 기해 미국을 방문한 김연철 통일, 문정인 특보, 이도훈 본부장, 박원순 시장, 정의용 실장, 강경화 외무 등 모두가 입을 모아 북미 대화와 관계 없이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특히, 문 특보는 몇 주일전, 뉴욕 <코리아 소사어티>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미 대화가 안되면, 남북이 돌파구를 마련해야"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문 특보는 대통령의 외교안보를 보좌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에 가깝다고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미 문 대통령의 한 저명한 기고 매체를 통해 "북의 비핵화에 국제사회의 상응조치 필요성을 강조해서 변화의 조짐이 보였던 것이다. 그는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북미 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 관계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공개적으로 개별 관광을 모색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제 총통과 같이 행세하는 해리스 주미대사가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자 <한미실무구룹>을 거쳐야 한다고 떠벌려서 백성들로 부터 규탄을 받고 있다. 그런데 미국무성은 해리르 대사를 편들고 나서자 백성들이 더 흥분해서 미국을 규탄하고 있다. 사드비용으로 100억 달러를 내야하고 분담금을 5 배 더 내라는 트럼프의 어명이 반미를 선동하는 꼴이 됐다. 송영길 국회의원을 비롯한 64명 의원이 중러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제출을 지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쾌거가 있었다. 미국 눈치를 보는 데 이골이 난 국회가 용감하게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놀라운 발전이다. 기적에 가깝다고 봐야 맞다.
문 정권의 전향적 대북접근이 미국의 양해나 지지 없이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다. 정부가 더 적극적 관계 개선을 시도하려고 하겠지만, 문제는 미국의 방해공작이 우선 장애물이고 더 중요한 건 북측의 호응이다. 이미 땅에 떨어진 신뢰 회복 없이는 북측이 선듯 나서긴 어려다고 보인다. 먼저 남북 정상이 만문점에서라도 만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착실하게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제안을 가지로 남북 정상이 만나 솔직하게 대화를 해야 한다. 머리를 맞대고 당면한 문제들을 숙의하고 해답을 찾아야 한다. 곁들여 신뢰 회복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무엇 보다 남녘에서 창살없는 감옥살이를 하는 평양 시민들을 문 대통령이 앞세우고 문판문점으로 가야 한다.
총선용으로 강제 납치한 12 북녘 처녀들, 악질 부로커에 속아 입국한 김련희 여성, 오랜 형기를 마친 연노한 장기수들, 등 많은 평양 시민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아직도 국정원은 중국에서 일한던 12 북쳐녀들이 자발적으로 탈북했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이미 강제 납치라는 건 세상이 달 알고 있다. 더구나 국제변호사협회가 남북을 오가며 진상조사를 끝내고 유엔에 보고한 바도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자국민 한 사람을 남치해도 전쟁도 불사하는 사안이다. 북측이 이들의 송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용케도 북측에서 인내를 보이는 건 참으로 갸륵한 동포애라고 높이 평가될만 하다. 개별 관광 소리를 하기전에 먼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게 선결과제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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