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접근 태도가 바뀔 조짐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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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연말 시한'에 신경을 곤두세운 건 사실일 것 같다. 주어진 시간을 지키면 북에 끌려다니고 약체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인지, 끝내 설정 시한을 넘기고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은 확실히 북측의 성탄 선물이나 새해 선물이 날라들 걸로 믿었던 것 같다. 그래서 군사적 대안으로 한반도에 전략 탐지 무기들을 급파하고 24시간 대북 감시를 하면서 어떤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면 무력 시위를 할 만반의 준비를 했다. 동시에 비건이 서울로 급파돼 대화를 간청하기에 이른다. 양면 작전을 벌린 것이다. 그러나 북측은 빈손으로 와서 대화에 관심이 있는양 선전 선동하는 짓으로 판단 한 것이다. 실제로 북측 판단이 옳았다는 게 후일 밝혀졌다.
일단 성탄절과 신년 선물이 없자 서울, 동경, 워싱턴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그러나 연말 연시를 맞아 트럼프에게는 탄핵이라는 귀신이 더 극성스럽게 덤벼든다. '홧김에 서방질한다'는 말과 같이 중동에서 그만 아주 불미스런 일을 저질렀다. 처음에는 탄핵 귀신을 쫓아내는 데 큰 기여를 하리라 믿었으나 도리어 역효과를 보게 됐다. 작년말 미국 드론 격추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군부시설에 미사일 발사를 계획했었으나 개시 10 분 전에 취소할 정도로 전쟁 개입을 꺼리는 트럼프다. 그러나 이번에는 끝내 폼페이어와 이스라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최근 미국의 앞잡이 행세를 하던 사우디가 이란과의 앙숙 관계를 누구러뜨리려는 기미가 보이는 것에 특히 이스라엘이 놀랐고 미국도 반갑지 않았다. 중동 평화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결고 유리하지 않다는 전통적 견해가 작용한 것이다.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의 이라크 나들이도 사우디와 관계 개선 임무의 일환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군은 이란 사령관을 암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국제법 위반인 동시에 이라크의 자주 존엄 주권을 여지없이 박살낸 것으로 봐야 맞다. 그래서 이라크 국회는 주둔 미군 철수를 즉각 가결했다. 놀라운 사실이다. 미국의 충견으로 알려진 이라크 국회가 미군 철수를 가결하고 주권 침해에 대해 규탄하면서 유엔에 철저한 고강도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라크 국회의 결정에 대해 전 세계가 지지와 연대를 보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란을 혼쭐내주려다가 이라크를 잃어버리는 꼴이 됐다. '소탐대실'이랄까. 적어도 서울 국회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라크 국회의 민첩한 대처를 보고 뭔가 교훈을 얻어야 정상이 아니겠나. 남의 일로 치부하는 것 같다. 한심한 일이다. 지금 천문학적 방위비 인상에 동의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질 않나. 거기에다 총독으로 악명을 날리는 해리스 미대사가 내정간섭을 연신 해대고 있다. 주한 미군 철수라는 협상카드를 써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 요구에 대해 미국은 못나가겠다고 버틴다. 우리도 나가라고 하면 미군이 나갈 형편이 절대 아니기에 이 카드를 쓰자는 것이다. '한미동맹'에 목을 매고, 주둔 미군 철수는 곧 죽엄이라며 태평양 거너 백악관을 향해 조석으로 빌어대는 게 작금 서울의 현실이 아닌가.
중동에서는 무력으로 패권을 유지하는 대신 한반도에서는 비핵 평화라는 평화적 방법의 모습을 보이는 게 트럼프의 대선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워냑 명분이 있고 위대한 업적이라 한바도 비핵 평화에 성과를 낸다면 이 이상의 가치있는 업적은 없다. 이제 트럼프가 재선에서 승리하는 길은 이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낸 것 같다. 그래선지 트럼프가 최근 "김 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가 하면 그의 보좌관들 까지 종전의 태도와는 달리 진지한 말을 내보내고 있다. 가장 최근 스웨덴 정부가 실패한 스톡홀름 북미실무회담을 다시 주선해서 대화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을 했다.
한 두 주일 지나면 상원에 올라간 탄핵 문제도 끝장나게 된다. 동시에 본격적 선거운동이 개시된다. 아마 이때를 기해 북미실무회담이 열리고 3차 조미정상회담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측은 당전원회의에서 국제외교를 통해 특히 북미 간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 같다. 우군인 중러가 앞장서서 제재 해제를 미국과 유엔에 요구하고 나섰다. 멋진 북측 외교술이라고 봐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전원회의는 "미국의 적대정책이 존재하는 한 한반도 비핵화은 없다"는 것과 "미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북측 핵억제력의 조정이 달렸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불안해 하는 건 "새로운 무기를 선보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북측이 무한정 기다려 주질 않는다는 것도 트럼프는 잘 안다. 금년봅이 핵타결의 결정적 시점이라고 보여진다. 대선에 성공할 결정적 무기가 될 북미 관계 개선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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