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북미 관계 선거전략? 현장유지냐, 일을 쳐내느냐의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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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의 막이 올랐다. 관심사는 누가 민주당 대선주자로 지명되느냐다. 이제 민주당은 샌더스냐 바이든이냐의 판가리싸움이다. 트럼프로선 누구와 대결하는 게 유리할까를 놓고 당연히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샌더스가 적수되길 바란다는 소문이 돈다. 왜냐하면 그를 좌익 또는 빨갱이로 몰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란다. 한국처럼 극성스럽진 않지만, 미국도 빨갱이에 대한 알래르기가 남아있다, 즉 냉전의 유물이 없어지질 않은 유일한 선진국이다. 트럼프 진영이 빨갱이 소동을 선거에 이용한다는 전략을 새운 것은 이미 작년 중순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따지고 보면 샌더스의 대선 공약은 유럽 선진국에 미치지도 못하는, 결국 보수우익적 색체가 강하다고 봐야 맞다. 그러나 미국민의 뒤떨어진 냉전사고방식을 백분 활용하겠다는 게 트럼프 선거운동본부의 판단인 것 같다.
트럼프가 대선이 끝날 때까지 북미 관계를 현상유지를 하기로 굳힌 것은 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에서 부터 시작됐다. 북핵문제를 타결하려다가 대선에서 불리한 결과를 가저오기 보다는 현상유지로 무난히 선거를 치루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협력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시나이로라는 걸 트럼프가 모를 리 없다. 그래서 기회가 있기만 하면 백악관, 국무성이 융통성을 발휘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있다면서 북측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앵무새 처럼 외치고 있다. 새로운 길로 들어선 북측은 새계산법을 내놓지 않으면 대화꿈도 꾸지 말라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 참석하에 동해로 고강도 방사포 발사훈련이 실시됐다. 청와대는 긴장 조성이라며 중단을 축구했고 미국은 트럼프가 직접 단거리 미사일이라면서 전혀 대응할 의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북측 깅여정 제1부부장은 의외로 청와대의 북의방어훈련에 대한 반응에 강한 비판을 하고 나섰다. 남측 댕응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유럽 안보리 이사국인 영,불,독 등 5 개국이 비공개 안보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도발행위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신통하게도 미국은 여기에 불참했다. 작년 북측이 연속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단행했을 때에도 미국이 빠지고 유럽 미국 추종국가들이 같은 일을 벌렸다.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제재요 압박에 환장해왔던 미국이 불참했다는 것은 그냥 지나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바꿔 말하면 북미 관계 현상유지를 위한 술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물론 안보리 통과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비공개 안보리를 소집해서 규탄성명을 내놓은 것이다. 이미 중러는 작년 하순 북미 대화에 성과를 내려먼 먼저 대북제재 일부 해제가 답이라고 안보리에 의제를 제출해놓고 있다. 이들이 진정 북미 대화의 성과를 바란다면 중러 제의에 지지를 보내는 게 현명하다. 그러나 유럽 일부 미추종국들이 미국에 충성하는 모습을 과시하려는 자세는 대국답지 못한 비겁한 행위라고 밖에 다리 볼 도리가 없다. 트럼프의 북미 관계 현상유지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김 위원장 손에 달려있다는 걸 몰라선 안된다. 만약 민주당 대선 지명자가 우익보수로 알려진 바이든으로 굳어지는 게 밝혀지는 순간 북측에서 새로운 전략적 무기를 선보일 가능성이 많다. 샌더스가 후보로 지명 가능성이 짙어지면 차기 정권과 대화를 위해 새전략무기를 선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샌더스와 대결하게 되면, 트럼프가 북핵 타결에 나설 가능성이 아주 많아 보인다. 트럼프는 자신이 야심차게 벌려놓은 북핵타결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샌더스에게 넘기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서다. 질투심이 작용할 수 있어서다. 또, 하나의 변수는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 민주 후보 지명자에게 확실하게 밀린다고 판단되면 민주당 누가와도 상관없이 싱가포르 선언 이향에 성과를 내려할 것이다. 사실, 트럼프로선 뭔가 뚜렷한 업적을 남긴게 없어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가장 명분이 있고 가치가 있는 북핵 타결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도 배체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 트럼프가 애를 많이쓰는 모습이 확여하게 들어나는 것도 경우에 따라 북핵 타결을 해야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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