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후보들 중 누가 우리에게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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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전이 개시됐다. 공화당은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보적 후보다. 또그의 대북,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라 알고 있는터다. 초기 출발은 세상을 놀라게 할 정도로 멋지게 시작했으나, 합의된 선언을 이행하는 단계에서 그만 트럼프가 다리를 질질끌고 지연작전을 쓰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마냥 손놓고 기다리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는 트럼프는 민주당 최종 주자가 출현할 5~6월 경에는 무슨 행동을 할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민주당 선두주자들의 대북, 대한반도 문제에 대한 견해는 알려진 게 없었다. 그러나 최근 <뉴욕타임즈>(2/10)가 민주 선두주자 5명에게 던진 섦문조사 내용이 발표됐다. 샌더스, 워런, 바이든, 부티지지, 그리고 불룸버그 등인데, 가장 우리 재미동포, 우리 겨레의뜻에 근접한 정책을 내놓은 후보는 샌더스와 워런이다. 그리고 가장 보수 강성파는 바이든과 불룸버그다. 부티지지는 중도보수라고 보면 무난할 것 같다. 우선 가장 핵심적 질문이라 할 수 있는 [선 핵폐기, 후 보상] 질문에 바이든과 불룸버그는 찬성했다. 나머지 샌더스, 워런, 부티지지는 반대했다.
[완전한 핵 미사일 폐기 때까지 대북제재 유지] 질문에 바이든만 찬성했고 다른 4명은 반대했다. 또 [핵물질 생산 동결시 상응조치로 제재 완화] 질문에 바이든은 기권했고 불룸버그는 반대했다. 샌더스와 워런은 제재는 융통성이 있어야 하고 실질적 현실적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서 매우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평가된다. [핵 미사일 억제를 위해 무력사용] 질문에 워런만 반대했고 다른 4명은 찬성했다. [주한미군 철수] 질문에 5명 전부 철수를 반대했다. 무력사용이나 미군 철수 반대는 미국 지배계층의 공통된 현상이기에 선두주자 5명도 거기서 예외는 아니다.
샌더스와 워런은 '선핵폐기'는 일방적 무장해제라며 먼저 상호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이들은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한반도 평화 및 북미 관계 개선은 비핵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주장도 한다. 이에 반해 바이든은 고강도 대북제제압박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낡은 사고방식을 아직 가지고 있다. 이미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 북핵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북핵을 완성시켰다는 비난을 트럼프로 부터 호댄 질타가 쏟아지는 걸 보면서 제재에 목을 매고 있으니 한심한 후보다.
샌더스는 연일 좋은 소식만 날아든다. 이미 2번 경선에서 선두를 달렸고 최근에 실시된 퀴니픽 대학 여론조사 (2/10)에서 샌더스는 25%를, 몬 머스 대학 조사 (2/11)에서 26%를 차지해서 2위인 바이든을 거의 10% 앞서가고 있다. 어제 (2/15), 더불라지오 뉴욕 시장이 샌더스 지지 성명을 발표했고 다음주에는 네바다 당원대회에서 샌더스와 같이 유세를 한다고 보도됐다. 이를 두고 "샌더스가 천군만마를 얻었다"고들 한다. 사실, 누가 정권을 잡아도 '힘의 균형' 때문에 전쟁은 불가능하고 대화로 문제를 푸는 길 외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건 이제 진리가 됐다.
춘계 한미합동훈련은 북의 새로운 전략적 무기를 선보이는 기준이 될 것 같다. 트럼프가 현상유지냐 전진이냐의 갈림길에서 김 위원장이 미대선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잘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 동포들은 물론이고 우리 겨레는 보수강경파로 분류되는 바이든과 불룸버그를 지지하지 않을 게 뻔하다. 끝으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워런과 샌더스는 '선 비핵화'를 배격하고 실용적 상호적 원칙을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칙을 트럼프에게 진작 촉구했어야 옳았다. 아무튼 샌더스와 워런이 우리의 뜻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좋은 징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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