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별관광과 신변보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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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설훈 국회의원을 비롯한 민간단체들이 '북한 개별관광'에 대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었다. 통일부가 북한 개별관광 추진을 심도있게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지가 벌써 몇 달이나 지났지만, 이제서야 이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게 왠지 개운치가 않다. 트럼프가 "우리 허락 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모욕적 폭언을 해선지 역사적 <판문점,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한 발자욱도 떼질 못하고 있다. 남북은 우리 민족문제는 우리가 주인으로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굳이 이걸 들먹일 필요도 없이, 적어도 유엔제재와 무관한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물론 애초에 우리 민족 문제는 민족 내부의 문제로 유엔제재에서 예외가 인정되도록 싸워서 쟁취했어야 옳다. 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 안보 참모들의 예속적 근성이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히지 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눈치만 보다가 국민의 빗발치는 비난에 직면하자, 겨우 궁리를 해낸 게 북한 개별관광이다. 이것은 유엔제재와 무관한 것으로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것은 가까운 중국이나 러시아 관광여행사를 통해 북한관광이 이미 오래 전부터 실행돼오고 있다. 사실, 용감한 한국여권 소지자만이 가능한 것이다. 악법 중 압법으로 생사람을 때려잡는 '국보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고파도 못가는 것이다. 곽태환 전통일연구원장은 <중앙일보> (3/10)에 개별관광도 북과 신변보장 문제가 합의돼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세상에 신변보장을 받고 관광에 나선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다. 이건 북한을 얖잡아보는, 말하자면 무시하는 태도라고 보여 씀쓸하다.
진정으로 정부가 관광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우선 우리 정부가 자국 국민의 신변보장을 하는 '국가보안법' 부터 철퇴시켜야 한다. 정부가 나설것도 없다. 빌어먹을 '국보법'만 없다면 누구나 외국 관광회사에 의뢰해서 개별관광을 하고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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