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하여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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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하여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본다
강산 (통일운동가)
돈이면 안될 것이 없던 자본주의 세상이 단 한 달 사이에 백팔십도 바뀌어져버렸다. 코로나19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미국 또한 전국적으로 이 신형 비루스가 확산되면서 세상이 바뀐 것이다. 세상이 바뀌면서 자본주의 가운데서도 미국을 포함하여 대다수 서방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최악의 산물인 신자유주의가 완전히 무너져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지금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70년대부터 대두되었다. 당시만해도 구 쏘련과 서방세계가 대결하는 동안 당시 사회주의 나라들의 정부가 인민의 복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또한 어느 정도 민중의 복지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경제적으로 하위계층을 위한 푸드 스탬프와 웰페어 제도,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 건설 등 공공주택정책으로 미국에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은 국가가 보장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구 쏘련과 동구권 세계가 와해되면서 미국은 민중의 복지를 위한 예산을 터무니없이 감축하는 한편 군사비에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낭비하면서 신자유주의를 미국과 온 세상에 확산시켰다. 무엇보다 워싱턴의 입법가들은 금융자산가들과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면서 더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신자유주의를 법으로 보장하였다. 그로 인하여 미국의 자산가들의 재부는 지난 40여년 동안 수십 수백배로 늘어난 반면 일반 민중의 임금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나는 기현상을 보였다.
이미 수십년 전에 주 40시간의 노동시간을 쟁취하였던 민중이 세월이 갈수록 한가지 직업에서 얻는 수입으로는 부족하여 두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가하면, 수입이 부족하여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던 것도 어렵게 되었고, 지난 20여년 동안에 미국의 도시들마다 노숙자들로 넘쳐나게 되어 사회문제화 되었지만 손을 쓸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신자유주의로 인한 결과이다.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강력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것이다. 부자들이 세금을 조금밖에 내지 않으니 나라의 재정이 작아지고 따라서 국가의 권력 또한 전쟁을 위한 군사력 부문 외엔 모두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나라의 기간산업을 위한 도로망 건설이나 교육, 환경, 건강, 복지 등 모든 분야의 기구와 재정을 줄여버렸다. 그러면서 기업들, 특히 다국적 기업을 위하여 온갖 규제를 철폐하고 국가간의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작지만 강력한 권력의 정부를 추구해온 것이다.
물론 신자유주의는 자체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있지만 온갖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매스컴에 세뇌된 민중이 신자유주의의 철폐를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는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그 명맥을 유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적어도 민중에게 가야할 몫의 재화가 부자들에게 집중되어 부자들의 주머니가 점점 불어나는 동안은 민중이 고통을 당하건 노숙자들이 수십만으로 불어나건 워싱턴 정가의 의원들이나 대통령이 이 제도를 바꿔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바로 민중이 아니라 미국의 부자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신자유주의가 지금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그것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뜻밖의 복병인 코로나19 비루스에 의하여 그토록 탄탄하게 이뤄놓았던 신자유주의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비루스가 어떻게 신자유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을까? 이는 이 질병이 사상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면서 이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과정에 미국과 서방세계 전체의 경제가 휘청거리며 기존의 자본주의 질서가 한꺼번에 무너져내렸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비루스로 인하여 일어난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서 짚어본다. 지금 미국은 이미 40만 명 이상으로 매일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가운데 1만3천여 명 이상이 이미 사망하였는데 사망자의 숫자 또한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의 전염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필수적인 사업장인 병원, 식품점 등 몇몇 업종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장들이 문을 닫아걸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외출금지령이 내려져 집에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재택근무로 인터넷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 외에 직장에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필수적인 업체들에서 일하는 사람들뿐이다.
예를 들어서 크고 작은 식당에서 일하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음식을 주문받고 봉사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직장을 잃었고, 마찬가지로 주택 공사장에서 노동을 하던 대부분의 노동자들도 직장을 잃어버렸다. 비행기를 만드는 보잉 공장조차도 문을 닫았고 많은 노동자들이 휴직 혹은 실직을 하게 되었다. 직종에 따라서 실직자의 숫자가 일을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경우가 허다하다. 대부분의 상가는 문을 닫았는데 거기서 일하던 직원들뿐만 아니라 주인들 또한 수입을 잃게 되었다. 돈을 벌지 못하면서 매달 지출해야할 월세와 지출해야할 전기세를 비롯한 온갖 종류의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처음엔 2주 동안 내려졌던 외출 금지령이 1달 더 연장되어 4월 말까지로 발표하였지만 사람들은 외출금지령이 최소한 몇 달은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휴교중인 수많은 학교들이 9월까지 휴교한다는 발표를 한 것만 보아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미국인들은 이런 상태에 대비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단돈 몇 천불의 저금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얼마간의 저금이 있다해도 장기간의 실업을 이겨낼 재간은 없다. 직장을 잃고 수입이 끊어진 사람들의 숫자가 적다면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그들을 무시해버리겠지만 수백만 수천만으로 그 숫자가 늘어난 지금 국가에서 어떻게 그들을 방치할 수 있을까? 국가에서 그대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둔다면 나라 전체가 그야말로 무법천지로 될 것이다. 2주마다 받던 주급이나 월급으로 생활하던 사람들은 집세를 낼 수도 없을 것이고, 자동차 월부금도 갚지 못할 것이고, 필요한 식료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일도 생길 것이다. 지금은 외출금지령으로 모두들 집안에서 나오지 않고 지내지만 얼마 후 수많은 사람들이 식료품 구입을 하지 못하는데다 집세를 못 내었다고 쫓겨난다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세상이 온통 암흑천지로 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세상은 이렇게 변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작고 강한 정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온갖 규제를 풀어주고 세금은 줄여서 부자들이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하도록 해주면 낙수효과라 부르는 거기서 떨어지는 빵부스러기같은 것으로 민중이 살아가도록 해준다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이론을 내세우며 그동안 부자들의 주머니만 채워주었는데 이제 그런 정책을 유지하려해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공장들은 문을 닫았고, 은행들은 직장을 잃거나 수입을 잃은 수많은 민중이 집을 구입하면서 융자한 금액을 갚지 못하여 파산하게 되는데 거기서 무슨 낙수효과가 나올 것인가? 신자유주의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던 다국적기업들도 생산공장들이 문을 닫고 국가간의 교역이 크게 줄어들어 위태롭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맞아 미국 정부는 2019년 한해 예산과 맞먹는 4.4조 달러의 긴급예산을 편성중인데 그 가운데 2.2조달러는 이미 집행중이라 한다. 작고 강력한 정부를 추구해온 신자유주의 국가에 그만한 예산이 있을리가 없지만 돈을 마구 찍어내어서 감당하는 것이다. 그 돈을 은행과 기업들과 사업체들에 뿌려서 파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직장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 주 600달러씩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수입이 적거나 없는 민중에게 1인당 일시불로 1200 달러씩 나눠주겠다고 하였다. 이런 일은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국가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국가의 재정으로 기업들을 비롯하여 나아가 온 민중을 골고루 지원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신자유주의, 나아가 자본주의 제도는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하는데 지금 그 제도 자체의 문제로 부자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 모두가 가만히 둔다면 걷잡을 수 없이 와르르 무너져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결국은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말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의 신자유주의를 추구해온 미국 정부의 이런 사상 유례없는 개입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자유주의 시대가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자들과 기업들이 더 부자가 되도록 해주면 낙수효과로 산업전반이 활발하게 돌아간다는 사악하고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이론을 내세워 지난 40여년 동안 미국과 온 세상 인민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억누르고 사회보장제도를 최소한으로 줄여가며 부자들의 주머니만 채워주었던 신자유주의는 이렇게 우리들의 눈앞에서 한 달도 안되는 기간 동안에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고한 지금 미국의 앞날은 참으로 암울하다.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일시적인 대책일뿐 자본주의 제도 자체의 모순을 해결할 수가 없다. 코로나19가 더이상 위협을 주지 않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만 그런 날이 온다해도 이미 망가져버린 지금의 신자유주의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인류에게 이로운 것도 아니다.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고해도 미국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희망은 어디에도 없다. 미국의 정치인이나 경제학자들이나 지식인들 가운데 자본주의를 폐기하고 사회주의로 바꾸는 것이 해답이라고 주장할 만큼 의식이 있고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있다 하여도 아무도 귀기울이지 않을 만큼 민중의 의식은 오랜 기간 동안 이미 철저하게 자본주의로 세뇌되어 바보들이 되었다. 미국의 불행이 바로 이것이다.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는 미국.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해왔는지, 그리고 이제 그 신자유주의가 끝장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의식이 없는 대다수 미국의 민중, 그들 앞에 또 어떤 형식의 세상이 펼쳐진다해도 여전히 그들은 그 제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민중이 주인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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