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수필] 실업이 없는 세상이 온다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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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 선생은 이번 통일수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은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 조국이 통일되면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일할 수 있고, 실업이 없는 세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통일수필] 실업이 없는 세상이 온다

                                                                                                                                             강산 (통일운동가)

코로나 19로 인하여 미국에서 이미 86여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데다 사망자의 숫자도 4만 8천을 넘어섰다.  주 정부에서는 외출금지령을 내려 필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외엔 집안에서 각자 격리생활을 하도록 한 지 한 달이 훨씬 지났는데 앞으로 얼마 동안 이렇게 외출금지령이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상황이 호전되어 1달 정도 이후에 외출금지령이 풀려진다해도 미국의 사회가 다시는 예전처럼 되돌아가지 못하리란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격리생활이 장기화되어 사람들은 이제 외출금지령에 차츰 익숙하게 되어 자본주의적인 대량소비위주의 생활양식이 바뀐데다 대다수 민중의 수입이 줄어들거나 아예 실직을 당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 10여년 동안 늘어났던 일자리들이 단 한 달 동안에 모두 사라져버렸다.  직장에 출근하여 육체적인 노동을 하던 사람들이 먼저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되었나하면 그 여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서 인터넷으로 일하던 사람들마저 여기저기 직장을 잃었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제 누구도 실업자가 되지 않을 만큼 안전한 직장을 가졌노라고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게 되었다.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타격이 얼마나 큰지는 다음의 통계자료가 잘 말해준다.  미국 전체 가정의 43%가 이번 사태로 인하여 직장을 잃었거나 수입이 감소한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아 전체 가정의  53%가 실직하거나 수입이 줄게 되었다.  이 통계자료는 4월 초순에 나온 것으로 3월 중순의 결과보다 훨씬 더 나빠졌으니 지금 4월 하순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다.

코로나 19 사태 이전의 제법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던 시절에서도 새로 직장을 잡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우리 각자, 혹은 친지들의 자녀들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제법 똑똑하다는 사람도 학교를 졸업하고 인턴 과정을 거친 후에 얼마나 많은 취업서류를 준비하여 여기저기 제출하며 마음 조이며 기다렸던가를.  대부분 백 군데 이상으로 입사원서를 보내서 운 좋은 사람만이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그렇게 취직을 위하여 보내는 시간 또한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리기도 하였고, 그러는 동안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무지 속이 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누구 누구의 아들 혹은 딸이 취직을 했다고 하면 서슴없이 축하한다고 함께 기뻐해주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의 미국을 포함한 자본주의 세계의 경제는 누가 생각해도 아주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 확실하다.  직장을 구하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고, 수많은 자영업자들 또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예전과 같은 수입을 얻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당장은 국가에서 긴급하게 실업자를 구제하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미국이 지금의 체제를 바꾸는 일은 천지가 개벽을 해서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의 이 글에서 미국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싶지는 않다.  아무리 옳은 논리라해도 귀 기울여주고 들어줄 정치인도 민중도 없는 그야말로 암울한 세상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내가 늘 추구해왔듯이 다가올 통일조국을 위하여 이 글을 쓴다.  실업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남녘의 민중 또한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남녘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가장 큰 문제인 동시에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내가  전해줄 기쁜 소식은 남녘의 동포들은 우리의 조국이 통일을 이루게 되면 실업문제 또한 완전히 해결되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조국의 통일이 이뤄지면 실업자가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튼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직장이 자본주의 경기 후퇴나 코로나 19 따위로 사라지지 않고 아무도 일자리 걱정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는가?

나의 방문기 ‘25년만에 다시 찾은 북부조국’ 에서 밝혔듯이 내가 2014년에 방북하였을 때 가장 알고싶어했던 일은 북녘의 인민들의 삶에 관한 문제였었다.  거기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동안 많은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북녘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건강한 성인으로 직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국가에서 모든 인민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준다는 것이다.  

이건 우리가 함부로 흘려버릴 일이 아니다.  우리 세상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서부터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온갖 과외를 시켜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는 일에 얼마나 큰 정성과 돈이 들게 되는가?  그렇게 힘들여 키우는 것은 바로 그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자녀들이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인 것이다.  우리의 상황이 이런데 반하여 북부조국은 국가가 나서서 직장을 마련해주어 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어떻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겠는가?

북부조국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일자리를 준다는 것을 남녘의 민중이 아직은 정보의 통제로 인하여 아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조만간 모두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조국이 통일이 된다면 그것이 연방제 통일의 방식이라고 하여도 남쪽의 민중은 당연히 남쪽에서도 북쪽과 같이 직장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일자리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남녘 정부는 민중의 그 요구를 외면할 수 있겠는가?  

일자리가 모자라서 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느냐고 질문할 수도 있다.  남녘의 노동자들은 한 주일에 40시간이 아닌 68시간까지의 노동을 하였는데  아래 ‘정책위키’에서 옮긴 글과 같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단계적으로 52시간으로 단축하도록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하여 노동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개정안이 2018년 2월 28일 국회 통과하여 2018년 7월 1일 시행(단계적 시행)됐다.

*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근로시간은 2,05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2위로 기록됐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1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으며, 노사 서면합의 시 연장근로를 제한 없이 시킬 수 있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은 26개로 총 495만 명이 이 특례업종에 종사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제도를 무척이나 본받기 좋아하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노동법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이미 미국에서는 1940년에 주 40시간의 노동시간을 법적으로 확정하여 실시해왔다.  그러니 미국에서는 이미 80년 전에 주 40시간의 노동시간이 정해졌는데 어떻게 한국은 그것만은 도입해오지 않았는가?  당연히 그 정부는 민중의 정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제 새로 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한다지만 그것 또한 적용하기에 난관이 있다고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남녘의 노동자들은 적극적으로 주 40시간 노동을 요구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민중이 어떻게 자본가를 위하여 죽도록 일만 하다가 삶을 마친다는 말인가?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자.  위에서 거론하였듯이, 지금의 노동환경으로는 이행하기에 불가능한 일이지만, 통일 이후의 남녘은 어이없이 높은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점점 고도의 인공지능으로 자동화 되어가는 산업을 고려하면 미래의 민중은 주 30시간 혹은 주 20시간 이하의 노동을 하게 될 것이다.  조국이 통일된 이후에 노동자들은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직장을 잃는 대신 노동압박으로부터 해방되는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이다.  세상의 다른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인민을 위한 정책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실업자가 전혀 없는 북부조국과의 통일, 그리고 그 정책의 남녘으로의 확산으로 이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니 우리 조국의 미래는 얼마나 희망적인가?

우리가 맞이하게될 통일조국은 이렇게 실업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게 될 것이 분명하다.  통일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선물들은 너무도 많지만 단지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남녘의 젊은이들이과 노동자들은 조국통일에 관심을 갖고 보다 열심히 통일운동에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통일조국은 바로 지금의 젊은이들이 그야말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전혀 새로운 세상이다.  그리고 그 새롭고 위대한 통일 코리아는 온 세상의 본이 되어 지금의 미국을 비롯하여 세상의 수많은 민중이 배우고 본받으려할 것이다.  우리 모두 그런 희망 그런 꿈으로 신나게 통일운동을 이뤄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