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수필] 무상의료의 세상이 온다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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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수필> 이번 호에서 강산 선생은 이번 코로나 19 사태 동안의 미국의 열악한 의료체계와 혼란에 비하여, 우리 조국은 남녘과 북녘의 우월한 의료체계로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하였고, 이후 미래의 통일조국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료체계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민족통신 편집실]

[통일수필] 무상의료의  세상이 온다           

                                              강산 (통일운동가)

 현재 미국에서 130여만명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7만5천여명의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미국의 열악한 의료체계가 온 세상에 그 민낯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동안 미국이 선진국이며 그 의료체계 또한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믿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의 대혼란으로 코로나 19검사를 비롯한 적합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였나하면  정신적으로도 크게 혼란을 겪고 있다.  미국의 현 상황을 짚어보면서 통일을 이룬 후의 우리 조국의 의료체계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자본주의 세상의 대다수 기관들이 그러하듯이 미국의 병원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어진다.  한마디로 진료비와 치료비 입원비들을 환자 혹은 환자가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받아내되 그것이 재정적으로 수입을 내어 흑자가 되어야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진료비와 치료비, 그리고 입원비는 하늘을 치솟듯이 높을 수밖에 없다.  

오바마케어의 영향으로 수년 전부터 대다수 민중은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지만 그 보험료 또한 극빈자가 아닌 이상 누군가 보험료를 내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풀타임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회사에서 의료보험 비용의 전체 혹은 일부를 지불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회사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게 되므로 결국은 그 회사원에게 월급을 주면서 그와 함께 온갖 세금과 실업보험, 건강보험 등 여러가지  복지에 대한 부분을 지출하는데 포함되는 것이니 결과적으로는 그가 열심히 일한  댓가에 건강보험료가 포함되는 것이다.  

코로나 19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수천만 명의 민중은 자신의 의료보험이 갑자기 사라지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자신을 해고한 회사에서 의료보험을 내어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니 실직에 더하여 이젠 자신과 가족들의 의료보험비 납부의 문제까지 안게 되어 해결책을 찾아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작년인 2019년의 보험료에 준하여 개인인 경우 연 $7,188 가족의 경우 $20,576 의 건강보험비가 들어갔다는 통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전자의 경우 83%를 회사에서 부담하였고 후자의 경우 73%를 회사에서 부담하였다. 그러니 지금처럼 3,500만 여명이 실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그들은 건강보험비 전체를 부담하거나, 보험이 없이 지내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병원측에서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코로나 19 상황으로 비교적 진료비가 낮은 코로나 19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새로운 의료기구들을 구입해야 하는데 비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들로부터는 진료비를 청구할 길이 없다.   거기에 더하여 외출금지령이 내려진 가운데 기존의 수술을 취소하거나 진료를 취소하는 일반 환자들이 속출하여  그에 따른 손해로 크게 적자를 보게 되어 의사들과 직원들의 인건비의 지불마저 어려워져 20% 정도의 직원들을 해고하였다고 하며,  특히 시골 지역의 병원들은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지난 10년 동안 이미 125개의 병원들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이번 코로나 19의 사태로 그 여파가 더욱 확산되어갈 것이라 한다.  

생각하면 골머리 아픈 미국의 현 상황에 대하여 어떤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의 사회구조를 바꿔야만 할 것이니 그에 대해서는 이만하고 오늘의 주제가 되는 통일 이후의 우리 조국의 의료제도에 관하여 생각해보기로 하자.

지난 수십년 동안 남녘의 의료보험제도는 꾸준히 개선되어 현재 대부분의 민중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큰 부담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 돈이 없으면 중한 병에 걸려도 병원을 찾지 못하거나, 운이 좋아 재산이 있어도 큰 수술을 받느라 땅도 팔고 집도 팔아야 하던 경우에 비하면 너무도 달라진 것이다.  그렇지만 민중은 여전히 건강보험을 위한 보험료를 내어야 하며, 진료비나 치료비의 일부를 감당해야 하는데 여러가지 세금에 더하여 각자가 부담하게 되는 건강보험료는 만만치 않다.  

한편, 북녘의 의료제도는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하자.

이미 항일혁명투쟁시기 유격근거지나 해방지구들에 민중병원을 세우고 인민들에게 무상치료를 실시하였던 것에 기초하여 해방후 1947년부터 로동자 사무원들과 그 부양가족들에게 국가사회보험법에 의한 무상치료제를 실시하였다.  6.25 전쟁중에는 국가에서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공민에게 국가부담에 의한 무상치료를 실시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대책을 세워주었다.  그러다가 아직도 전쟁중이던 1953년 1월 1일부터 전체 인민에 대한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었다고 한다.

다음 인용하는 몇몇 자료를 통하여 북부조국의 무상치료제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김정은 위원장께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보건은 우리 제도의 우월성이 인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사회주의영상의 주요징표라고 언급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이 자기의 본태를 지키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모든 의료일군들을 무한한 인간애와 높은 의학적자질을 갖춘 로동당의 붉은 보건전사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시였다.”

“우리 당과 국가는 인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시종일관 실시하고있다.  전반적무상치료제는 전체 인민들에게 국가적 및 사회적부담으로 의료상 혜택을 주는 인민적보건시책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처럼 어린이로부터 애기어머니,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봐주며 돈 한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인민적시책으로서 비할바 없는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우월성은 우선 모든 의료혜택을 완전하게 무상으로 보장하여주는데서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는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제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진찰비, 실험검사비, 약값, 입원치료비 등 모든 진단치료비와 료양비, 료양소에 오고가는 려비, 건강검진과 상담, 예방접종 등 예방을 위한 의료봉사비, 교정기구까지 다 무상으로 보장하여주고있다.”

이상과 같이 북녘에서는 전쟁중이던 1953년부터 전반적인 무상치료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병원을 찾는데 따르는 진료비, 치료비, 입원비에 대하여 인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런 부담을 갖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국들의 경제봉쇄로 인하여 조선의 의료시설이나 설비가 취약한 면이 있고, 때로는 약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해도 모든 인민들은 한 푼의 의료비나 의료보험비를 내지 않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상치료의 혜택을 누려온 것이다.  

한편, 남녘에서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일부 의료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깨어있는 민중은 절대로 지금의 국민의료보험 제도에서 물러서도록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위에서 밝힌대로 미국의 의료제도는 최악이며, 이미 크게 실패한 미국의 민영화된 의료제도를 본따는 것은 바로 의료제도의 후퇴이자 큰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남녘이 코로나 19 사태를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의 국민의료보험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이 그 큰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니 통일이 가져다줄 미래의 우리 조국의 의료제도를 내다볼 수 있지 않겠는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19를 대처해나가는 남녘,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갖춘데다 예방의학의 확장으로 코로나 19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북녘이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미 북에서는 70년 전부터 무상치료제가 확립되었는데 통일조국의 민중은 지금의 남녘처럼 계속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또한 진료비나 치료비의 일부를 내어야 할까?  통일조국에서는 북부조국과 마찬가지로 그런 모든 것들도 면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무상치료제를 통일조국 전체에 확대하는데 따르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고 묻지를 마시라.  북녘의 예에서 보듯이 전쟁중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그렇다. 조국이 통일되면 모든 민중은 무상의료의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사랑에 기초한 사회주의 무상치료제는 조국통일과 함께 남과 북 온 나라로 확대되어 모든 민중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아무런 부담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지금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미국을 비롯한 온 세상은 그런 우리 민족을 부러워하며 따라 배우려할 것이다.  통일조국은 그렇게 온 세상의 모범이 되고 본보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