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신 논평] 파국을 맞은 북남관계에서 남녘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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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남관계가 파국을 맞은 상황에 이르기까지 남녘정권은 탈북자들의 삐라살포를 방치한 것뿐만 아니라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민족의 이름으로 합의한 것을 지키지 못하였다. 현 상황에서 남녘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되겠는지 강산 민족통신 논설위원의 논평을 싣는다. [민족통신 편집실]

[민족통신 논평] 파국을 맞은 북남관계에서 남녘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강산 (통일운동가, 민족통신 논설위원)

남녘에서 탈북자 쓰레기들이 아직도 전단지들을 풍선에 매달아 북녘으로 날려보내는 것에 대하여 북은 남녘정권을 향하여 세차게 몰아붙이고 있다. 조선은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하였고, 이미 여러 차례의 담화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조선의 인민들은 지금까지 그들 인간말종들과 그들을 묵인해온 남녘 당국의 처사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면서 시위에 나서고 있다.

6월 11일 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청와대는 대북삐라살포행위를 명백히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법을 위반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하며 남북간의 모든 합의를 준수해나갈것이라는 입장을 공식발표한데 대하여 장금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의 6월 12일 담화는 의미심장하다. 그의 담화에 의하면 남녘정권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을 지금까지 적용하지 않았던 것은 판문점선언을 통한 북남사이의 약속을 남녘정권은 이행할 의지가 없었고 결행할 힘도 없으며 무맥무능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므로 북남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 제1부부부장의 6월 13일 담화는 너무도 의미심장하다.

그는 12일의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의 담화에서처럼 지난 2년 동안에 하지 못한 일을 당장에 해낼 능력과 배짱이 있는 남녘정권이라면 북남관계가 여태 이 모양이겠는가고 반문하고 더이상 말과 행동이 다른 남녘정권을 믿을 수 없다면서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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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6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상략) ... 우리 조국의 상징이시고 위대한 존엄의 대표자이신 위원장동지의 절대적권위를 감히 건드리고 신성한 우리측 지역에 오물들을 들이민 쓰레기들과 그런 망동짓을 묵인한자들에 대해서는 세상이 깨여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장을 보자고 들고일어난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지금 날로 더욱 거세지고있다.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깨깨 받아내야 한다는 판단과 그에 따라 세운 보복계획들은 대적부문 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국론으로 확고히 굳어졌다. (중략) ...

나는 위원장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적사업련관부서들에 다음단계행동을 결행할것을 지시하였다.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이 궁금해할 그다음의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암시한다면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것이라고 믿는다.

쓰레기는 오물통에 가져다 버려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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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담화를 새겨서 읽어보면 지금의 북남관계가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처해있는지를 알 수 있다. 조선의 다음번 행동은 바로 인민군대 총참모장의 결정에 의하여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남녘 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인하여 북남관계는 완전한 파국을 맞게 되고 전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이렇게 파국을 맞게된 북남관계의 책임은 저 한줌밖에 되지 않는 탈북자 쓰레기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민중의 촛불의 힘으로 세워진 남녘정권이 촛불의 정신을 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명박그네 시대를 마감하고 촛불의 힘으로 세워진 남녘정권은 그 시작부터 미국에 추종하여 북을 경제봉쇄하는 일에 앞장서는 반민족적인 행태를 취하면서 민중을 실망시켰다. 남녘정권은 크고 작은 나라들과 외교적으로 교류하면서 미국의 수족이 되어 그 나라들까지도 북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데 협력하도록 요청하는 등 반민족적인 행동에 나섰지만 그래도 조선은 지켜보기만 하고 인내하며 남녘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양측은 평화적인 교류와 협력, 나아가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2018년 4월 27일에 판문점 선언을 하여 남과 북, 그리고 해외의 온 겨레에게 기쁨을 주었고 통일조국에 대한 희망에 들뜨게 하였다. 판문점 선언에 이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비핵화, 군사, 경제, 이산가족, 문화 체육 부문에 있어 구체적인 실천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남녘 정권은 온 민중의 열화같은 성원에도 불구하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하였던 사항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서 경제 분야에 있어 "경제 분야는 비핵화 관련된 조건과 여건 마련되는것에 따라, 올해안 서해 및 동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 하며, 서해 경제 특구 와 동해 관광 특구를 개설 한다. 그리고,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 한다." 라고 합의하고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던 것이다.

남녘정권이 북남사이의 합의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남녘정권이 자주적이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자주적으로 똑바로 서지 못하고 지난 수십년간 진행해온 행태대로 미국의 원하고 지시하는 대로 움직인 것이다. 2년 전 조미관계가 순조롭게 나아갈 때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하였던 것이 그 직후 조미관계가 미국의 독단과 트집으로 깨어지게 되자 남녘정권도 그에 덩달아 조선과 맺었던 선언과 합의를 깨뜨렸다는 말이다.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을 벌인 것인가?

남녘정권이 미국에 추종하여 민족의 이름으로 이뤄낸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과는 너무도 크다. 지금의 탈북 쓰레기들의 삐라살포를 막는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지금까지 조선은 겉으로는 그 일을 크게 추궁하지 않고 참고 또 참으면서 오늘이 오기를 준비해왔다. 올해 초부터 온 인민이 일심단결하여 여러 부문에서 이뤄온 정면돌파전은 미국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이미 남녘정권과의 관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 대화하고 협상하고 선언하는 것으로는 북남관계의 진전과 통일로 나아가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조선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경험하였고, 더 이상 남녘과는 대화로 일을 풀어나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남녘과의 관계 또한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것이다. 조국의 앞날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그래 지금은 언제 크게 번개가 치고 뇌성벽락이 떨어질지 모르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짚어보아야 한다. 오늘의 세계정세에서 과연 남녘이 미국만 추종하는 것으로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별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은 이미 조선과의 대결에서 맞설 수가 없어 대화를 청했었다. 조선의 수소폭탄을 실은 대륙간탄도탄으로 미국 전체의 안전은 지켜낼 수가 없으니 더이상 원수로 지내는 것은 미국의 존망과 관계되는 일이기에 대화를 청했던 것이며, 그 사실은 이후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녘이 어떻게 제정신이라면 여전히 미국에 추종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만나 협상하고 선언한 것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인가? 미국도 살아남기 위해서 조선과 대화를 하였고, 잠깐 헛갈려하고 있긴 하지만 이후에도 조선과는 오직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미국의 안전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마당에 어떻게 남녘정권은 북녘과 협상하고 선언한 것을 팽개쳐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같은 짓인가? 그 어리석은 짓에 대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조선으로부터 수모와 질책을 받게 되었고 또한 온 민족을 위기에 처하게 만든 것이다. 과연 이 위기에서 남녘정권이 동아줄이라고 여기며 굳건히 잡고 있었던 미국이 남녘정권을 구원해주리라 믿고 있는가? 그 동아줄은 이미 썩어빠진 새끼줄이 아닌가? 지금의 상황에서 미국이 남녘정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전무하다.

이렇게 파국을 맞아 위기에 처한 북남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남녘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지금까지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북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면서 남녘에서 지금까지 진행해오던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생각의 전환, 행동의 전환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너무도 늦었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남녘정권에 조언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가지뿐이다. 그것은 바로 이제부터는 자주하겠다고 선언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더이상 남녘정권은 미국의 요구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과오를 진심으로 조선에 사과하고, 스스로 우뚝 일어서서 이제부터는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민족문제를 터놓고 대화하고 해결해나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스스로 일어서서 우리민족끼리 민족의 모든 문제들을 의논하고 해결해나가자는 정신과 실천은 조선이 지금까지 남녘정권에게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단 한번도 남녘정권이 이루지 못한 일이다. 반민족 친미사대주의 정권으로서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남녘정권은 촛불민중의 힘으로 난 생겨난 정권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중은 또다시 현정권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이제 민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현정권이 나아갈 길은 더 늦기전에 민중의 뜻을 받들어 모든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민족의 문제는 우리민족끼리 해결해나가겠다고 온 세상에 공표하는 것이다.

그렇다. 남녘정권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북측과 평화적으로 민족의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으로 스스로 일어서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문제는 이미 너무 늦었고 남녘의 정치인들에게서 일말의 자주의 정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민족적으로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며 크나큰 비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