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을 보좌하는 외교 안보 정보 라인, 교체가 너무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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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박상학과 미국우보수 여성 수장솔티가 공동대표로 있는 <북한자유운동연합> 단체가 3 주전 50만 장의 삐라를 북측으로 날려보냈다. 그 전단 속에는 북의 지도자에 대해 인간으로선 할 수 없는 모욕과 능멸이 넘쳐났고 심지어 이번에 당선된 탈북 의원들의 영상 까지 들어있다. 누가 봐도 이 전단은 선전활동이 아니고 북한이 분통을 삭이지 못하고 결국 분통을 터뜨리게 하자고 꾸민 전단임을 알 수 있다. 이 삐라사건을 계기로 북측은 강한 경고를 발하고 보복조치 까지 언급했다.
타국의 국경을 통과하는 대형 삐라살포는 남북 합의 위반일 뿐 아니라 국제법 위반이다. 더구나 남북 관계를 개선 발전시켜야 하는 절박한 지경에 있다는 걸 고려하면 법과 무관하게 정부가 사전에 막았어야 마땅하다. 사전에 뻔히 알면서 묵인했다는 게 우선적인 문제다. 김여정 부부장의 경고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할 기회가 사흘이나 있었다. 삐라살포단체에 경고나 하는 미흡한 조치가 북측을 흥분케 했을 것이다. 동시에 남북 모두 안보 외교 정보 라인이 오늘의 북미 남북 관계 경색에 가장 책임이 있다고 교체돼야 한다는 여론이 무성한데, 하필 안보실장, 국정원장을 특사로 파견하겠다니, 북측 펄쩍 뛰는 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결국 북측은 약속되로 합동사무소를 폭파하고 말았다. 수습할 충분한 시간을 우왕좌왕하다가 허비하고 말았다. 즉각 안보 외교 정보 수장들을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고 새사람을 특사로 파견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아니, 북미 남북 관계에서 한 발자욱도 떼지 못하는 결과를 만든 장본인들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건 백성들에 대한 모욕이다. 물론 초기 북미 관계의 물꼬를 트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한 건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남북미 정상과 굳게 약속한 언약을 어기고 남북 정상을 배신했다는 게 증거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오판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게 문제로 지젹되는 것이다. 안보 정부 수장들은 태생적으로 친미사대예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대외정책에 반영되고 있기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이다.
이들은 미국통이라고 알려진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미주류보수우익 정객들과 논객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는 인맥이 있어서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주나 주권 같이 우리입에 달고 다녀야 할 단어를 일체 쓴 일도 쓸 생각도 않는 사람들이다. 미국에 대들었다가 손해가 더 크다는 생각의 소유자들, 하기야 이들 뿐 아니지. 뭇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미국의 애견 (푸들)으로 남아있어야 얻어먹을 게 있다는 주장을 하는 인물들이다. 국방주권을 당장 찾아오지 못하는 것이 안보실장의 단적인 예속성이다. 중국서 백주에 납치돼 온 국정원 소행의 남치된 12 북처녀를 세상이 알고 하늘도 안다. 그런데 '자의 탈북'이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국정원장의 꼴좀 보소. 인간이기를 포기한 게 맞다고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어찌 젊은 처녀들을 부모와 강제 이별을 강요할 수 있을까? 피눈물도 없는 이런 인간이기에 지금도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보도가 나오지. 외교안보정보 라인을 늦었자만, 당장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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