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합동훈련을 고집하는 서울 정부, 정말 제전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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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난 7~10, 빈보따리를 싸들고 방한한 비건 미국무부장관과 조세형 외교부 차관이 외교부 청사에서 전략적 대화를 하고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논의했다고 한다. 한국측은 '전작권' 이양 평가로 되는 한미훈련을 강행하자고 한데 반해, 비건은 코로나와 여타 사정을 감안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나 훈련 실시는 무리라고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지난 21일에는 정경두 국방과 에스퍼 미국방이 전화통화를 하고 통상적 규모는 어렵지만, 축소 훈련은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한편,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훈련 연기를 선호한다면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유연한 접근을 하는 게 좋다고 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지만, 일단 축소훈련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암튼 축소건, 쪼개서건 간에 이번 한미훈련이 실시되면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대자앙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까놓고 말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이란 근본적으로 <작계 5025>를 비롯한 5개의 북침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한미합동북침예행연습인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한미훈련 기간에 전군에 비상이 걸리고 나라가 전시체제로 들어간다.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결사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에 서명하고도 <작계5025> 외 다수를 폐기하지 않은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은다. 아무도 입밖에 내질 않은 건 더 신기하다.
솔직히 말해 지금 자체내 군사훈련도 정상으로 보기 어려운데, 외국군과 함께 전쟁연습을 벌인다는 건 누가 봐도 제정신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금 전 세게가 코로나와 이에 따른 경제파탄으로 죽음과 기아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천지를 진동하지 않은가. 무고한 생명이 몹쓸 유행병과 기아로 죽어가는 판국에 코로나 확산이라는 큰 모험을 감수하면서 북침연습을 한다는 건 도덕적으로나 인도적 견지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인류에 대한 패악질이다.
서울 정부는 거덜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교류협력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외교 안보 보좌관을 새로 영입하질 않았는가. 미국은 '10월 서푸라이즈' 소문을 내놓고 북미 대화에 관심을 보인다는 신호를 내놓고 있지 않은가. 미국의 대북 대화 신호는 '현상유지'라는 대선전략을 집행하기 위한 싸구려 손짓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이런 달콤한 말솜씨로 수도 없이 남북을 얼려서 사기를 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콩으로 메주를 쓴다해도 믿기 어렵다는 게 사실이다.
한미의 제반 여건과 국제적 제반 환경으로 봐서 한미합동훈련이란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다. 천문학적 재원을 써가면서 코로나 확산을 제촉하는 짓은 절대로 정상으로 보기 어렵고 제정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국제적 비웃음만 자초하는 꼴이 된다. 동시에 북측의 반발은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실제로 훈련이 강핻된다면 남북, 북미 관계는 완전히 거덜나고 막가자는 걸로 볼 수 밖에 없다. 북측은 '정면돌파' 로선에 따라 새상이 깜짝 놀랄 새로운 무기를 세상에 내놓게 될 것이다. 미국이 기절총풍하게 될 게 뻔하다.
최근 문 대통령의 6.15와 6.25 기념사는 남북은 남남으로 갈라져 타국처럼 살자는 말을 했다. 믿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이런 선상에서 한미합동훈련을 고집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 훈련 강행 고집은 본의라고 믿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아마 북한을 의식한 미국이 자기는 못하고 만만한 한국에게 훈련을 하자고 시킨 건 아닐런지. 그렇다면 대선전략이 '현상유지'에서 전쟁위기 조성으로 전환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하기야 지금 미국은 중국에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북중을 싸잡아 전쟁위기로 몰아 일대 무력시위를 해서 대선 여론몰이를 하려는 잔략의 일환으로 한미합동훈련을 벌이는 게 아닌가 싶다. 이 훈련에 북측이 침묵할 리가 없다는 걸 미국은 더 잘 안다. 북의 도발을 유도해서 전쟁위기를 조성해서 재미를 보자는 더러운 작전을 꾸미고도 남을 미국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트럼프를 제끼고 차기 정권과 상대하기 위해 오래전에 준비 완료된 첨단무기 실험을 하리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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