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수필] 무상주택의 시대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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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통일을 이루면 모든 민중은 무상으로 자신의 집을 갖게 되며, 은행이나 집주인에게 집값을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살던 집에서 더이상 아무도 쫒겨나지 않는 세상이 될 것이다. [민족통신 편집실]
[통일수필] 무상주택의 시대가 온다
강산 (통일운동가)
미국에서 코로나 19로 인하여 직장을 잃게 된 사람들의 숫자가 4천만 명 정도라면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될 것인가이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자신의 집을 백프로 소유하지 못하고 은행에 30년 동안 융자금을 갚아가거나 집을 임대해서 살고 있기 때문이며, 집의 융자금이나 월세는 보통의 경우 자신의 수입의 30-40% 정도나 된다.
미국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개인이 융자금을 갚아나가는 은행에 이번 코로나 19로 인하여 수입에 영향을 받은 개인들은 각자가 신청하여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의 지불을 유예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그 3개월 동안 밀린 원금과 이자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지불하는 기간만 연장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집이나 아파트를 임대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정부에 따라 주지사 명령으로 일정 기간동안 월세를 내지 못해도 집주인이 쫒아낼 수 없도록 해서 시행하고 있다. 만일 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수백만 명의 집을 잃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을 것이 눈에 선하다. 그로 인하여 일어나게 될 사회적인 문제 또한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물론 이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될 은행에 대하여 정부에서 따로 보상할 대책 또한 있겠지만 일시적으로나마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이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임대할 집을 소유한 집주인들의 권리를 일단 억제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직장을 잃고 수입을 잃은 민중의 입장에 서서 취한 조치다. 바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나 가능한 정책을 적용한 것이다.
그렇게 석 달 동안은 정부의 개입으로 은행에서 개인의 주택을 차압할 수 없도록 하였지만 문제는 그 이후의 일이다.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미국의 경제가 과연 코로나 19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가능할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타격은 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 19 이후의 세상은 결코 그 이전의 세상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 여긴다. 그런 만큼 수백만 혹은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다시는 예전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예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개입으로 지금은 조용하지만 몇 달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수많은 민중이 은행에 매월 내어야 할 상환금을 갚지 못하여 은행에서는 주택차압에 나서게 될 것이고, 월세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주택문제는 자본주의가 자체적으로 안고 있는 불공평한 경제제도의 문제이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도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국가인 조선의 주택정책은 어떠한지 알아보기로 하자.
여기 조선의 오늘 사이트에 2020년 5월 10일에 올려진 글 하나를 그대로 옮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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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을 안고왔다가 감탄을 하고가다
언제인가 공화국의 창전거리 만수동 1인민반 3층 2호집을 찾은 한 외국인과 그 집의 주인인 장순녀녀성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오고갔었다.
《집값이 얼마입니까？》
《집값이라니요？ 우린 그런걸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되여 이렇게 크고 멋있는 집에서 살게 되였습니까？》
《나라에서 주었습니다.》
《아니, 이런 집을 공짜로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두 아들이 다 학생입니다.》
《!》
자본주의사회에서 평범한 근로자가 돈 한푼 내지 않고 집을 받는다는것은 결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워낙 집값이 엄청나게 비싼데다가 그나마 날이 갈수록 뛰여올라 평범한 근로자들은 제 집에서 단란하게 살려는 소박한 꿈을 한생토록 이루지 못하고있다.
하지만 공화국에서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웬만큼 재산을 가지고있는 사람들도 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초고층살림집을 평범한 근로자들이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국가로부터 배정받아 쓰고살고있다.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와 모든것이 돈에 의하여 지배되는 자본주의와의 엄연한 차이를 느낄수 있었다.
결국 물음표를 안고왔던 외국인은 감탄표를 안고 돌아가게 되였다.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공화국의 창전거리
(이상 조선의 오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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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2014년에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가장 관심깊게 알아보려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화국의 주택문제였다. 물론 책이나 소식을 통하여 인민들은 무상으로 주택을 배정받는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 자세한 내용을 인민들을 만나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내가 만나 대화를 나눈 인민들은 아무도 집세를 내지 않고 살며 아주 작은 금액의 사용료만을 낸다고 하였는데 사용료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매달 내는 관리비의 용도였고 그것 또한 너무 적은 금액이어서 정확하게 기억할 수도 없을 정도여서 아무 부담이 없다고 하였다.
당시 평양호텔에서 만났던 일본의 조선신보 로금순 기자가 평양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방문하고 왔다기에 내가 물어보았다. 로금순 기자가 일본에서 살고있는 집은 아버지가 융자금을 갚아나가며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일본의 보통 아파트보다 크고 좋은 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로금순 기자가 그날 가보았던 조선에서 새로 지어서 무상으로 분배하는 아파트는 훨씬 넓고 잘 지어져서 궁전같다고 하였다. 그런 주택을 조선에서는 무상으로 분배한다는 것에 우리들은 모두 놀라고 찬탄해마지않을 수 없었다.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들이 가난하다고 여기는 조선이 도시, 농촌, 산촌, 어촌 할것없이 모든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해주는데, 넓은 땅에 온갖 자원들이 넘쳐나고 잘산다는 미국이나 자본주의 국가들은 부자들이 대다수 부동산을 소유하고 일반 민중은 평생 동안 집세를 내면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간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이미 이런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교육받아 거기 적응되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을뿐이니 이런 현실은 지극히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많은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도 부당한 것이라는 말이다. 무엇때문에 우리들은 자신의 수입의 30-40%에 이르는 금액을 자신이 살아갈 집을 위하여 지불해야 하는가? 그것만 없어도 세상은 훨씬 살기가 편해지지 않겠는가? 이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제도 자체의 문제인 것이다.
글 서두에 서술한 것처럼 미국 정부는 지금의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당분간은 민중이 집을 빼앗기고 길거리로 나앉는 것을 막아주고는 있지만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방책일뿐이다. 그런데 만일 아예 정책을 바꿔서 누구든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월세나 은행 납부금을 내지 않아도 쫒겨나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며,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부에서 새로 집을 지어준다면 얼마나 세상살이가 편해지고 살맛이 나겠는가? 그렇지만 우리 세상의 자본주의 제도는 그 사악한 모습을 바꾸지 않을 것이니 그런 좋은 날은 결코 그냥 오지는 않는다. 단지 우리에겐 조국통일로 천지개벽을 이루는 희망이 있을뿐이다.
통일이 되면, 우리의 통일조국은 당연히 조선의 무상주택제도의 남녘으로의 확산을 가져올 것이다. 미국이나 지금의 남녘으로서는 도저히 이뤄낼 수 없는 이런 무상주택 정책을 통일은 우리들과 후손들에게 커다란 선물로 줄 것이다. 운이 좋아 아주 부자인 부모를 둔 사람들이나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선물을 통일은 모든 평범한 민중에게 골고루 나눠줄 것이다.
통일을 이뤄낸 그날 이후 돈이 없어 집을 쫒겨나는 가슴 아픈 민중의 애환은 더이상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길거리를 헤메며 추위에 떠는 노숙자들도 모두 따스한 집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전의 통일수필에서 지적한 것처럼 통일은 우리 모두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고, 무상의료도 제공하며, 나아가 이렇게 무상주택제도까지 가져다줄 것이다. 통일이 가져올 우리의 미래가 이러한데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꿈꾸지 않으며 통일을 위하여 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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