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수필] 돈 없어도 대학교육을 받는 시대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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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 선생은 이번 기고문을 통하여 통일 이후에 남녘의 교육제도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전망하고 있다. 남녘의 현실을 짚어보며 아울러 조선의 무상교육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면 통일 이후 우리 조국에 어떤 교육제도가 정착하게 될 것인지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이다. [민족통신 편집실]
[통일수필] 돈 없어도 대학교육을 받는 시대가 온다
강산 (통일운동가)
오늘은 우리의 현실에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짚어보며 통일을 이룬 후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내다보기로 하자.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 모두 학부모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준다. 대학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만 통계에 의하면 양국 모두 대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이 6000 달러 정도인데 거기다 교재비와 기숙사비 혹은 생활비를 더하면 그 세배의 비용이 들게 된다. 대다수 미국의 가정에서는 그 모든 금액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자금 융자를 받아서 공부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 융자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여 오랜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야 한다. 융자를 하던 부모가 부담하던 학생들이 스스로 일을 하여 돈을 벌어가며 해결하던 결국 엄청난 돈을 들여서만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에서 고등학교 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부모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수업 외에 따로 피아노를 배운다거나 무용, 체조, 축구, 야구 등 운동을 하거나 학원에 다니며 보충수업을 받는 등 과외활동을 하게 되고 학부모들이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갖게 된다. 한국의 경우 이렇게 과외활동을 위한 사교육비는 더 많아서 공교육비의 두 배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고 최근의 통계는 말해준다.
좋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다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상위 몇 퍼센트의 학생들만 가능하며 그렇다해서 장미빛 미래가 꼭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 어려서부터 온갖 정성을 들이고 많은 금전적인 지출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은 근래에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하위로 떨어졌다고 한다. 과연 무엇이 아이 낳는 것을 피하게 하는지 낮은 출산율의 이유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자녀교육문제가 40% 정도였고 자녀양육비 문제가 25% 정도였다. 그러니 자녀교육과 양육을 걱정하여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경우가 합하여 65%나 된다. 자녀들의 교육비와 양육비를 마련하여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부모로서는 너무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녀교육비가 이렇게 부모들에게 큰 부담을 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9년 동안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가난한 집에서 아이들을 중학교에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인구 대다수가 거주하던 1960년대 농촌의 경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은 채 절반도 되지 않았다. 그만큼 가난한 집에서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것은 부모들에게 큰 부담이었던 것이다.
그때, 진학을 하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공장으로, 부자집의 식모로 취직하여 어렵게 번 몇 푼의 돈으로 자신의 동생들을 공부시키겠다며 스스로 희생하며 뒷바라지를 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나는 직접 목격하면서 자랐다. 수년 전 내가 북부조국 방문기를 온라인으로 발표할 때 그 일에 관하여 쓰는 동안 어떤 통일운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그것을 읽고 자신 또한 바로 그렇게 스스로 희생하며 동생들의 학비를 대었다고 댓글을 주었던 일도 있다.
지난 시절의 우리 부모들이 가난하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한 것이 과연 그 부모들의 잘못인가? 가난한 부모들은 진학을 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늘 죄지은 마음으로 대하던 그런 슬픈 시절을 살아야 하였다. 우리에겐 돈이 없으면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 부모들의 문제였는가?
내가 지난 일들을 떠올리며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절대 부모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제도 그 자체의 문제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다같이 해방을 맞이하고 코리아전쟁을 겪었지만 사회주의 북부조국은 교육문제에 있어 우리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조선에서는 1959년 3월 2일의 내각결정에 의하여 모든 학생들의 수업료를 폐지하였고, 교육기관들은 전반적인 무상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니 부모가 돈이 없어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일은 이미 60여년 전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지금 남한에서 65%의 부모들이 교육비와 양육비 걱정에 아이를 낳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예로 들었던 예전의 도시로 나가 직장에 취직한 농촌 출신의 형이나 누나가 어렵게 번 돈으로 동생들의 학비를 대어주었던 그 시절은 많이 변하였지만 그러나 한국은 조선에서 이미 60여년 전에 해결한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아직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와 반대로 우리가 가난하다고 여겨온 조선의 부모들은 원하는대로 자녀들을 낳을 수 있었고, 그 아이들 가운데 아무도 부모가 가난하여 11년 동안의 (현재는 12년)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닌가?
조선의 교육환경에 대하여서는 조선의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겠기에 얼마전 인터넷 사이트 ‘ 조선의 오늘’에 실린 다음 글을 원문 그대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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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9(2020)년 5월 23일
내가 사는 나라 (3)
공화국은 어떤 나라인가?
어떤 정책을 실시하기에 사람들 누구나 걱정없이 이렇듯 항상 기쁨에 넘치고 환희에 넘쳐있는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많은 사례를 들어 이야기할수 있지만 나는 가장 보편적인 몇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내가 사는 나라에 대해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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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화국은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이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우월한 교육제도가 수립되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은 물론 전체 인민이 전반적무료교육의 혜택으로 마음껏 배우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주체48(1959)년 3월 2일 학생들의 수업료를 전반적으로 페지할데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결정이 채택됨으로써 그때부터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무료교육제가 실시되게 되였다.
그후에도 우리 공화국에서는 후대교육사업을 국가의 제일가는 중대사로 내세우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반적무료교육제도를 계속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시켜왔다.
이 과정에 주체101(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 나라의 교육사업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이 채택되게 되였다.
이에 따라 공화국의 새 세대들은 1년동안의 학교전 교육과 5년제 소학교, 3년제 초급중학교와 3년제 고급중학교에 이르는 12년동안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앞날의 역군으로 억세게 자라날수 있게 되였다.
소학교로부터 시작하여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들의 학습과 실험실습은 물론 답사와 견학, 야영생활을 위한 비용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교과서와 참고서, 학용품, 교복까지도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나라가 바로 우리 공화국이다.
- 학습에 열중하고있는 공화국의 학생들 (2019년 4월촬영) -
최근년간에만도 20대, 30대의 젊은 과학자, 연구사들속에서 세계학계를 놀래우는 과학적발명과 연구성과들이 수없이 이룩되고 우리의 청년대학생들이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에서 여러차례나 우승의 영예를 지닌 사실은 우리 나라 교육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에 대한 또 하나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
- 제28차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 나라별종합순위에서 단연 1위의
영예를 지닌 공화국의 청년대학생들 -
이와 함께 우리 공화국에는 인민대학습당, 과학기술전당과 같은 전민학습의 대전당들이 훌륭히 꾸려져있고 특히 김책공업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을 비롯한 이름있는 대학들에서 원격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는것으로 하여 학생들만이 아니라 전체 인민이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마음껏 공부할수 있는 온갖 조건들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다.
하기에 우리 공화국의 교육실태를 직접 목격한 많은 외국인들이 《조선은 교육의 나라》, 《누구나 다 배우는 근로인민의 세상》이라고 부러움을 금치 못해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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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통일을 이룰 상대가 누구인가? 바로 12년 동안의 의무교육이니 한국의 고등학교까지 교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선이다. 윗 글에서처럼 교과서와 참고서, 학용품들과 교복까지도 나라에서 제공해준다고 한다. 조선은 또한 공부를 잘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도 무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며 거기다 장학금까지 제공하여 학업하며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배려한다. 한국이나 미국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스스로 생활비나 수업료를 벌어가면서 공부해야 하는 것과는 딴판이다. 대학공부뿐만 아니라 대학원이나 살아가면서 평생동안 받게되는 여러가지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또한 모두 무상이다. 그러니 조선에서는 제도적으로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돈을 내면서 배우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일을 이루게 되면 온 겨레는 모두 무상으로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대학교육 또한 무상으로 시행되어질 것이다. 통일을 이룬 후에도 남녘의 청년들은 지금처럼 엄청난 금액의 수업료를 내면서 공부하도록 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가당하겠는가? 통일을 이루게 되면 학생들이 죽어라 아르바이트를 뛰면서 생활비와 대학등록금을 벌어가면서 공부하던 지금의 시절은 아주 오래전의 옛 이야기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의 반공정책의 결과로 지금의 청년학생들 가운데 통일이 가져다줄 이런 휘황한 미래를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러니 우리 선각자들이 통일운동을 힘차게 펼쳐서 이 희망찬 소식을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청년학생들 스스로 통일이 가져다줄 엄청난 변화를 깨닫고 통일운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미래는 바로 지금의 학생청년들이 이뤄내고 가꾸며 살아나갈 세상이다. 청년학생들이여, 바로 그대와 후손들의 미래를 위하여 통일운동에 참여하라. 그리고 소리높여 조국통일을 외쳐라. 조국통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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