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6.25 기념사>로 들어난 외교 안보 정보 라인 교체의 절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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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6.25 70주년 기념사는 해내외 동포들에게 너무도 큰 우려와 실망을 안기기에 충분하다. 이것은 그의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우리 동포들에게 보인 실망이다. 첫 번째는 취임 직후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하고 버지니아 미해병대기지에서 장진호 전투와 흥남철수를 거론하면서 쓸개빠진 듯이 미국에 아부 굴종하는 자세를 보인 바가 있다. 재미 동포들은 물론이고 우리 겨레라면 민족의 자랑스런 자주와 긍지를 내던지고 오금이 저리도록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었다고 입을 모아 원망했었다.
성공적 평창 올림픽 개최와 곧 이어서 <판문점선언> 그리고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민족의 소원 성취가 멀지 않았다는 기쁩과 희망이 겨레의 가슴속에 아로세겨졌다. 남북해외 우리 동포들은 문-김 두 정상에게 진정어런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끝까지 민족의 화합 단합 평화 번영에 앞장서주기를 기원해오고 있다. 우리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에게 변함없는 신뢰를 계속 보내는 동시에 두 분에게 거는 기대도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번 문 대통령의 실망스런 기념사는 문 대통령의 진의가 아니라 국내용으로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보 참모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싶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북미 및 남북 문제가 정체되고 이모양이 된 데에는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보 라인이 가장 책임이 크기에 전격 교체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한 지가 오래다. 이들은 모조리 지나친 친미사대주의자들인 동시에 미국에 주로 보수우익 정객이나 논객들과 친분을 맺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들의 또 다른 공통된 특색은 미국에 절대 '노' (No)라고 하면 안 되고 '네' (Yes)라고 해야 일이 편코 수월하게 된다는 철학의 소유자라는 것이다. 초기 북미 회담에 이들의 기여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다. 당시 트럼프의 변심하지 않았던 생각과 일치해서 가능했던 거다.
<싱가포르조미공동선언>이 성사되기 직전에 북미 간 불협화음이 있었던 배경에는 북미대화파와 반대세력의 보이지 않은 암투가 1차 북미회담을 지연시켰던 건 명백한 사실이다. 이때 북측은 이를 꽤뚫어 보고 트럼프와 대화 반대세력을 분리해 지금까지 각개격파전술을 적용하고 있다는 걸 몰라선 안된다. 여기서 꼭 지적하픈 것은 북축에서 미국대외정책의 혼선을 즉각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한 데 반해, 남측의 안보 외교 정보 보좌관들은 미국무나 안보보좌관과 내통하며 이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우리를 범해왔던건 것이다. 실은 트럼프 주변 미국 파드너들이 전부 북핵타결에 부정적 인물이라는 걸 몰랐다는 사실이다.
거듭 강조하고픈 것은 남측 안보 외교 정보 수장들은 북미 남북 관계의 '선순환' 소리를 하면서 미국 눈치를 보느라 남북 관계 발전에서 한 발자욱도 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유엔 제내와 관계 없이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겠다는 문 대통려의 잦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서 일을 쳐내는 보좌관이 없었다. 이번 탈북단체의 애북삐라살포로 북의 김여정 부부장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삐라살포단체에 대한 미지근한 대응은 북측을 분개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북을 더 분통터지게 만든 것은 남북 북미 관계 정체에 가장 큰 책임자들을 골라 대북특사로 보내겠다는 통지였을 것이다.
이번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도 이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지난 3년 간 이렇게 보수적 우익적 시각으로 발언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체제 우월성, 위대한 한미동맹, 전쟁 책임 소재 등을 언급하면서 전혀 6.15와 판문점선언 언급이 없고, 즐겨 쓰던 '평화경제'이야기도 하질 않았다. 남북이 합의한 모든 사항들 중에 하나도 해내지 못한 책임이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는 건 명명백한 사실이다. 물론 미국의 온갖 훼방으로 우리의 뜻이 좌절된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대놓고 미국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자주와 주권국가의 어엿한 모습으로 나서야 한다. 더구나 지금 트럼프는 난파선에 매달린 형국인데, 할말은 하고, 챙길건 챙겨야 될 게 아닌가 말이다. 가장 급한 것은 안보 외교 정보 보좌관들을 지체없이 교체시켜야 한다. 이들이 있는 한 문 대톨령의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대미 관계에서 기대할 건 전혀 없다고 봐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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