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워킹구룹에 이어 동맹대화로 <현대판 을사늑약>이 완성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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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초, 서울 외교부의 강경화 장관은 동아사아 외교장관 및 아시안 회의에 참석해서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우리측 견해 (의견)를 발표했다. 한편, 외교부 최종건 제1차장은 워싱턴으로 달려가 비건을 만나고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동매대화> (가칭)에 덥석 서명을 했다.

강 장관은 비핵평화와 남북 관계 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정부를 지지하고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조미 간 비핵대화에 초기와 달리 지금은 손놓고 미국눈치나 살피면서 뭘 했다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이제는 중재도 아니고 당사자도 아닌 미국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서 비핵평화 대화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를 향해 도와달라고 한다.

쉽게 까놓고 말해, 조미 대화가 재개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미국의 '빅 딜' (선비핵화) 고집 때문이다. 하노이 담판이 거덜난 결정적 이유가 남북미 실무진이 머리를 맞대고 도출해낸 선언문을 최후 마지막 순간 트럼프가 변절하고 서언문에 서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남북 정상들에게는 심지어 종전선언 나아가 평화선언 까지 약속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절하리하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의 변절은 미국네오콘 (디프 스테이트) 세력을 위시해 호전우익보수 세력이 하노이 선언을 사생결단 반대해서 결국 이 높은 장벽을 넘지 못하고 트럼프가 주저앉게 된 것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을 통해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하나는 미국은 대화를 빙자해 이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술책으로 결국 시간을 끌자는 지연작전을 쓰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미국의 국리를 위해서는 평양과 적대관계 유지 고수가 최상의 조건 (환경)이라는 게 미국의 방침인 것이다. <분단>, <휴정체제> 등을 흔들 수 있는 어떤 일도 있어선 안된다는 게 미국의 전략인 것이다. <판문점 선언> 발표에 놀란 미국은 <남북군사합의>발표 때에는 폼페이어 국무가 미친 듯이 악을 쓰고 갇 장관에 대들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분단>이 허물어질까 기절하고 미국은 <한미실무구룹>을 고안해서 남북 관계 발전에 족쇄를 체웠던 것이다. 

이 실무구룹이라는 건 세상 몰래 귀신 콩볶아먹듯이 어느 골방에서 비건 당시 대북특별대표가 헐래벌떡 달려와서 급조한 문서에 서울 정부가 넙쭉 서명한 것이 오늘의 남북 관계 악화를 부추기는 결정적 기구가 됐다. 그간 해내외 동포들의 줄기찬 <한미실무구룹> 폐기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족쇄를 차자고 최 차관이 비건에게 달려갔다. 소문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워싱턴에서 국장급 실무대화라는 이름의 <동매대화> (가칭) 문서에 최 차관이 서명한 것이다. <한미실무구룹>으로 남북 관계 발전에 족쇄를 차더니 이번에는 <동맹대화>로 주한미군 영구 주둔과 이들의 주둔비를 매년 올려받게 될 돈뜯는 기구 까지 만드는 데 부역한 것이다.

이로서 외교주권에 이어 쬐끔 남아있던 국방주권 까지 통째로 넘겨주는 말하자면 현대판 <을사늑약>이 완료된 것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독립국가 중에 국방주권을 남의 손에 맞긴 나라는 아무도 없다. 나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국군통수권도 없으면서 자자독립국인 걸로 백성들을 착각하게 마들고 있는 게 서울 정권이다. 연속 두 번에 걸쳐 예속의 나락으로 심오하게 떨어지게 하는 미국의 공작에 부역한 당사자가 강경화 외무다. 미국의 인맹을 자랑하는 철저한 친미적 사고방식의 외교장관이라는 비판이 그동안 없었던 건 아니다. 지금이야 말로 트럼프에게 할말을 하고 우리의 이익을 챙길 결정적 기회다. 코가 닷자는 빠져있는 그를 설득하고 남득시키는 용기라도 있어야 할 게 아닌가. 미국을 향해 손만비비는 자세는 민족의 이익을 더 멀리하고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는 결과를 낳는다. 주인 행세, 당사자 행세를 하란 말이다. 진작 강 장관이 교체됐어야 하건만...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교체가 신속 단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