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전, 남북이 먼저 판을 짜자는 주장에 박수를 보낸다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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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1/29/20)에 남태현 미 솔스베리대학 정치학 교수의 "바이든 취임전 남북이 먼저 판을 짜야 한다"는 제하의 글이 게재됐다. 매우 시의적절한 주장일 뿐 아니라 정확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반색하지 않을 수 없다. 남 교수는 지금까지 기성 논객이나 학자들이 대게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관점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만드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기법으로 문제를 풀어냈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된다. 남 교수는 우리의 입장, 관점에서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 스스로 문제를 풀고 해결해야 한다는 자세를 고수했다는 점에서 기존 논객들과 다르다.

남 교수는 미국에 신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남북이 새판을 짜놔야 미국의 신 정권이 들어설 공간과 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미국의 새행정부를 상대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것 말고도 남북이 미국의 정권 교체기가 남북 우리의 공통의 이익을 관철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남북이 민족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무엇 보다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남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핵합의와 유사한 해법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 그것은 실현성이 없다고 못박는다. 이제 조선은 과거와 달리 미본토를 사정권에 둔 핵보유국이고 몸집이 커졌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제재 일부 완화로 북측을 유혹하려는 잔재주는 접어야 하고 진정한 대화를 하려면 북의 주장, 즉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북의 안보위협을 제거하는 조건에서나 가능하다고 진단한다.

남 교수의 주장을 짧고 간략하게 추리면;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한국에서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감축 논의, 미국 의존에서 탈피하고 자주적 주인이 되야,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절실하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런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남 교수의 주장은 참으로 새롭고, 신성하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그의 주장 어디에도 애국 애족의 충정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다. 전포적으로 지지 응원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나를 완벽하게 사로잡은 건 주한미군 철수가 공론화 돼야 한다는 것과 조선이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미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주장이 일부이긴 하지만 제기됐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눈닦고 봐도 이런 주장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건 참 신기한 일이다. 반대로 이미 재미 동포 석학들이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다. 나성의 오인동 의학박사는 "북핵은 민족의 핵"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미시간의 박문재 의학박사는 "북핵을 남북 공동 관리하에 둬야"라고 주장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