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새해엔 자주권을 행사하는 실질적 주인이 되자!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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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묵은 해는 저물고 드디어 21년 새해의 문턱에 와있다. 돌이겨 보면 이명박근혜가 거덜낸 남북 관계가 정상 괘도에 들어서자 우리는 얼마나 기뻐했으며 환성을 질렀던가! 이것은 기적 또는 혁명이라고 해야 식성이 풀릴 것 같다. 우리 겨레는 두 말 할 것도 없고 지구촌에서도 뜨거운 지지와 응원 연대의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꼴을 지난 한 해 내내 지켜보면서 분노와 허탈감이 절정에 이르렀다. 이제 새해 전야에 지난날을 뒤돌아 보고 정검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다지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시점에 서있다. 그럼 문제는 뭐였고 왜 실패했는가?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 이해 없이는 새로운 전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서다. 

우선 남북 관계 후퇴 부터 살펴보자. 18년 <4.27 판문점선언>에 이은<9.19 평양선언>은 기적이라 할 정도로 대성공이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의지와 뜻이 함축된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실천 강령이다. 문 대통령은 능라도 '5.1 공설운동장'에 운집한 15만 평양시민들 앞에서 역사적 명연설을 했다. 더는 전쟁이 없을 것이고 교류 협력을 통해 조속히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일만 남았다고 설파했다. 15만 평양시민들의 열화같은 지지와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약속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 철도 연결 까지 외부의 훼방과 제지로 속수무책으로 주저앉고 말았다. 남북 관계가 발전되는 모습을 보고 기절한 미국은 <한미실무구룹>이라는 일제 총독부 같은 기구를 만들어 남북 관계와 연관된 일체의 행위를 검열하고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조건 거부 차단하기 시작했다. 일부 얼치기 논객들은 마치 북측에서 대화에 호응하질 않아 관계가 경색된다고 떠버린다. 툭하면 사람들이 남북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면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이런 주장은 남북 관계 발전을 원치 않음을 위장한 불성실한 술책이다. 핵심을 찌르지 않고 핵심을 비켜가려는 말장난이라고 봐야 맞다. 

남측이 잡다한 제안으로 북측에 선심을 쓰는 듯한 모양세를 취하고 있다. 이건 남북 관계 경색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해보려는 잔꽤라고 비판적 시각에서 보는 사람도 많다.허나, 북측은 근본적인 큰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작은 지엽적 문제는 절로 해결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남측의 대미 의존 심화에 따른 자주성 결여라고 봐야 한다.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형편을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눈치를 볼 게 따로 있고, 보지 말아야 할 게 따로 있다. 주권 사항은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권 사항은 관철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한 개성공단 재가동 불이행은 분명 약속 위반이다. 미국의 제지는 심각한 내정간섭인 것이다. 실제 이것은 박근혜가 쫓겨나기 직전,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미국의 보호를 기대하고 아첨을 떨기 위해 폐쇄된 것이다. 바꿔 말하면, 미국에 뇌물을 진상으로 올린 작품인 것이다.사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유엔 제재와 무관하다고 알려져있다. 남북 문제는 우리 민족 내부 문제이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사항이라는 확고한 신념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남북 문제는 우리만 가진 특수한 사정이라는 걸 널리 납득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미국이 이걸 유엔 제재와 연결시켜 훼방을 놀고 있는 것도 남측이 자주성을 가진 주권국가의 면모를 보이질 않고밤낮 눈치만 보기 때문에 '먹던 떡'으로 보고 '봉'이라고 취급하는 것이다. 새해에는 자주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유엔사령부는 유엔과 무관해서 유엔이 두 번이나 해체를 요구한 것이기에 해제돼야 한다. 이것이 남북 교류의 발목을 잡는 원흉이기 때문에서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미국의 손에 쥐어준 '작통권'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 경제대국의 간판을 달고 '작통권'이 없다면 세상사람들의 조롱꺼리다. 다음으로 "휴전협정'이 '평화체제'로 반드시 전환돼야 한다. 이것은 트럼프가 남북 정상에게 몇 번에 걸쳐 약속했던 것이다. 

빠질 수 없이 중요한 건 '국보법' 폐지다. 이놈의 도깨비 방망이는 생사람을 잡는 귀신이다. 당장 폐기돼야 한다. 그리고 8 년째 옥에 가둔 이석기 전 의원이 석방돼야 한다. 국회의원 나리들이 동료 의원을 가두는 데 일제히 부역했으면, 무죄라고 판명났으니 석방운동을 하는척이라고 해야 인간이 아니겠나. 남한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서 콩으로 메주를 쒀도 믿기 어려운 게 북측의 심정일 것이다. 박근혜가 중국에서 총선용으로 납치한 12북 처녀들을 4년이 넘도록 붙들어 둘 이유가 없다. 하루라도 빠리 북녘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남측은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새해에는 남북 정상이 주기적으로 만나 민족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한 목소리를 내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말빨이 서게 마련이기 때문에서다. 특히 바이든 신 행정부와의 대화에서도 매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서다.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겠지만, 조속히 특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다. 가장 이상적인 특사는 이인영 통일과 박 국정원장일 것 같다. 북의 신뢰가 있을 뿐 아니라 그런 위치에 재직하기 때문에서다. 기왕 특사로 방북하는 길에 납치된 12 처녀들과 탈북부로커에 속아 입국한 김련희 여성, 그리고 형기를 마친 연노한 장기수들을 대동하고 방북길에 오르면 무너진 신뢰가 당장 회복되는 걸 물론이고 좋은 성과를 두 특사가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