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수필] 코로나 19로 사회주의를 경험하는 미국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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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 선생은 이번 글에서 코로나 19가 미전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분노한 민중에 의하여 미국이 무법천지가 되지 않고 겉으로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회주의를 적대시하는 미국이 오히려 사회주의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통일수필] 코로나 19로 사회주의를 경험하는 미국

강산 선생 (통일운동가)

나는 지난 4월 초 민족통신에 '코로나 19로 인하여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본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였는데 그 글에서 '코로나 19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면서 자본주의 가운데서도 미국을 포함하여 대다수 서방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최악의 산물인 신자유주의가 무너져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지금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다'고 하였다. 먼저 그 글의 일부와 링크를 옮긴다.

"..이런 상황을 맞아 미국 정부는 2019년 한해 예산과 맞먹는 4.4조 달러의 긴급예산을 편성중인데 그 가운데 2.2조달러는 이미 집행중이라 한다. 작고 강력한 정부를 추구해온 신자유주의 국가에 그만한 예산이 있을리가 없지만 돈을 마구 찍어내어서 감당하는 것이다. 그 돈을 은행과 기업들과 사업체들에 뿌려서 파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직장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 주 600달러씩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수입이 적거나 없는 민중에게 1인당 일시불로 1200 달러씩 나눠주겠다고 하였다. 이런 일은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국가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국가의 재정으로 기업들을 비롯하여 나아가 온 민중을 골고루 지원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신자유주의, 나아가 자본주의 제도는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하는데 지금 그 제도 자체의 문제로 부자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 모두가 가만히 둔다면 걷잡을 수 없이 와르르 무너져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결국은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말이다..."

https://minjok.com/bbs/board.php?bo_table=tongil&wr_id=20570&page=2

지난 4월 당시 미국 정부는 한해 예산과 맞먹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준비중이었고 2.2조 달러에 달하는 1차경기부양책의 집행을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는 시민 1인당 $1,200 달러씩 지급하는 것도 포함하였다.

그때로부터 8 개월이 지난 지금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33만 명에 달하고, 코로나 19 확진자 수는 1천 9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미국의 인구가 3억 2천만이니 통계적으로 대략 인구 20명 가운데 1명 이상 코로나 19에 감염된 것이다.

수일 전부터 코로나 19의 백신이 출현하여 일부 접종을 시작하였지만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상황을 종식시킬지 아니면 오랫동안 지금의 상황이 더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12월 20일 9,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추가 경기부양 패키지 합의안이 연방의회에서 최종 통과돼 그 세부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연 개인소득 7만 5천달러 이하의 미국인들에게 600 달러의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2차 ‘코로나 대응 지원 법안’에 합의하였다.

이번 법안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추가 해고가 필요한 사업체에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2천840억 달러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었고, 또한 실업자에게 11주 동안 주당 300 달러의 수당을 더 지급하고, 지역 학교와 대학에 820억 달러 지원금을 지급하며, 임대료 지원에 250억 달러, 아동 양육 지원에 100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지난 글에서 미국의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정의하였다.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강력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것이다. 부자들이 세금을 조금밖에 내지 않으니 나라의 재정이 작아지고 따라서 국가의 권력 또한 전쟁을 위한 군사력 부문 외엔 모두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나라의 기간산업을 위한 도로망 건설이나 교육, 환경, 건강, 복지 등 모든 분야의 기구와 재정을 줄여버렸다. 그러면서 기업들, 특히 다국적 기업을 위하여 온갖 규제를 철폐하고 국가간의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작지만 강력한 권력의 정부를 추구해온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 19 상황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면서 미국은 경기부양책이라는 명목하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신자유주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제도 자체마저도 와르를 무너져버릴 지경이 되어버린 것이다.

생각해보라. 대부분의 민중은 직장에 출근하여 일하고 월급을 받아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수많은 직장들이 코로나 19의 전염을 막기 위해 폐쇄되었다. 수없이 많은 작은 규모의 사업체들은 문을 열고는 있었으나 매출이 없으니 견디지 못하여 망하게 되었고 거기서 일하던 주인뿐만 아니라 종업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견실한 회사 직원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공무원들처럼 직장을 잃을 염려가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런데 일자리를 잃었거나 수입이 줄어든 수많은 미국인들이 어떻게 정부에 해결책을 요구하는 등커다란 소요사태가 없이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은 바로 미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을 쏟아부은 덕분이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미국 정부가 1차 경기부양책으로 엄청난 금액으로 은행들을 지원하였는데 은행들은 지난 3월부터 코로나 19로 인하여 주택융자금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융자금 상환을 3개월씩 3차례나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 수천 달러에 달하는 원리금의 지불을 유예할 수 있었고, 아무도 은행으로부터 집값을 내지 못한 이유로 차압을 당하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실업자들에게는 실업급여와 그외 수당이 지급되어졌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세든 집의 집세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각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호받게 되어 그동안 퇴거당하는 일이 드물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란 명목하의 지원이 꼭 필요한 민중에게 가장 유익하게 적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본주의 경제 자체가 당면하였던 최악의 상황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대체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이렇게 국가가 인민의 삶에 개입하여 인민이 코로나 19의 위기에서 어렵게나마 싸워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니 정반대인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인민의 삶이야 어찌되었건 부자감세와 복지축소에만 적극적이었던 미국의 공화 민주 양당의 입법부 의원들이 과감하게 이런 사회주의 정책에 합의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신자유주의나 자본주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지금의 코로나 19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실제로 이해하고 경험하였다. 자본주의의 원칙인 시장경제나 자유방임주의만 신봉하고 그대로 두었다가는 그야말로 경제는 엉망진창이 되고, 직장을 잃고 집을 잃어 길거리로 나앉게 된 수많은 성난 민중의 폭동에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 나라의 존망마저 위태롭게 되어 그들 스스로의 위치마저도 안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이렇게 사상 유례없는 사회주의 정책을 그들 스스로 자진하여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동안 사회주의를 비방하는데 앞장서왔던 미국의 정치인들이 사회주의 정책의 장점을 스스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을 도입하는데 앞장서게 되었으니 코로나 19로 인하여 그들 스스로가 사회주의의 장점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민중 또한 매스컴의 세뇌로 오랫동안 사회주의에 대한 편견과 오해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들 가운데 아무도 사회주의 정책인 '경기부양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대다수 민중은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미국 정부가 제공한 경기부양책 명목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혜택을 보았으니 사회주의 정책의 장점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들 가운데는 수입이 크게 줄었거나 직장을 잃었다해도 어렵게나마 삶을 유지하고 집을 쫒겨나는 일이 없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제도로는 이런 위기상황을 이겨낼 수 없고, 미래를 위하여 사회주의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깨닫게 되지 않았겠는가. 적어도 바보가 아니고 머리가 있어 생각할 능력이 있는 민중이라면 그렇게 깨닫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사회주의 나라들을 적대시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을 괴롭히고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온 미국이 정작 코로나 19라는 뜻하지않은 재난을 당하게 되자 살아남기 위하여 일시적으로나마 허겁지겁 사회주의 나라들보다 더욱 강력하게 사회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의 아이러니(irony)다. 그렇지만 아무리 사회주의의 좋은 점을 경험해볼 기회를 가졌다해도 미국이 근본적으로 1% 부자들을 위한 비도덕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불의한 자본주의 종주국으로서의 그 태생적인 모습을, 자본주의가 자체모순으로 인하여 크게 휘청거리는 가운데서도, 가까운 미래에 포기하지 않을뿐더러 여전히 사회주의 나라들을 적대시할 것이라는데 미국의 비극이 있다. 이는 99% 미국 민중의 비극인 동시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지구상 전 인류의 비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