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불한 악마화'는 정권이 바뀌어도 못버려!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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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미국무는 지난 2월 24일, 제네바 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에 시비를 걸고는 유엔이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그리고 지난 3월 1일, 그린필드 미 유엔대사는 "북한은 세계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떠벌린 다음, "북한의 무력 사용을 저지하는 데 미국의 중대한 이익이 걸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미국 대외정책의 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 국무부 최고 관리들의 대북 발언이 하나도 과거와 차별화가 없다. 바꿔 말하면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다.  지구촌에서는 비틀거리던 미국식 민주주의가 무덤으로 가버렸으니 이제는 새로운 미국, 세계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나라로 변했거니 하고 커다란 기대와 희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바이든은 취임하기 전부터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핵심 (Linch Pin)이라면서 대중 견제 봉쇄에 한국을 돌격대로 써먹을 궁리를 해오고 있다. 이제는 이 지역 주변국 10 여 개 나라를 묶어서 대중 봉쇄 압박에 내몰겠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발설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지없이 실추된 미국의 위신, 국제사회로 부터 완전히 왕따 된 미국이라는 주제 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EU 와의 무역거래량이 미국 보다 중국이 더 많아졌다. 미국이 죽자고 반대했던 러-독 파이프라인 건설도 재개된다. 중국 투자에 유리한 조건 제시로 유럽 나라들이 투자에 나서게 됐다. 트럼프가 사라지곤 난 이후의 변화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대재앙과 기아로 지상 최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앞에 놓고 패권쟁탈전을 위헤 패거리를 끌어모으는 데 혈안이 돼 있으니 미국을 제정신이라고 도저히 볼 도리가 없다. 새 미행정부는 절박한 코로나 대응과 세계 평화 번영을 위해 앞장서서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도리다. 그런데 패를 갈라 자기 앞에 줄을 서도록 유도하는 짓거리를 하니 과거의 못된 숫법을 답습하는 꼴이라 하겠다. 원래 미국은 "내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같이 더불어 잘살자는 게 아니라 자기편에 서야 잘 살 수 있다고 외친다. 

어느 놈이건 미국에 미운털이 박히면 미국은 에외없이 작살낸다. 미운털이 가장 많이 박힌 나라는 북한이다. 왜냐하면 납작 엎드리질 않고, 미국에 할소리를 하고 대들기 때문이다. 최근 국무성쪽의 연이은 대북 발언은 앞으로 험난한 진통이 조미 간에 있을 수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 인권 시비를 걸면서 북한이 세계를 위협하는 나라라고 한다. 진짜 세계의 위협은 미국인 데 말이다. 북한은 미국에게만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자기가 위험을 만든 '자업자득'이라고 해야 맞다. 70년 넘는 <분단>과 <휴전>으로 재미를 보기위해 의도적으로 북한을 악마화 해온 것이다. 악마화 된 북한이 있어야 냉전 때에는 한반도가 반공전초기지로, 냉전 이후에는 중러 봉쇄 전초기지로 써먹는 데 가장 리상적 조건이 되기 때문에서다. 

적어도 양심을 가지고 과거와 차별화 된 지도력을 발희하려면, 바이든이 패권쟁탈전에 혈안이 돼서 날뛸 게 아니라, 지구촌의 고통과 비극을 끝장내는 데 모범을 보여야 옳다. 제정신을 가졌다면, 진작 '한미합동훈련'을 취소하고 조미 대화 분위기를 만들면서 북측에 손을 내밀어야 했다. '판도라의 상자'라고 불리는 한미훈련은 전쟁이냐 평화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중국을 의식해 미국이 축소해서라도 전쟁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던 북한의 도발을 유인해서 긴장을 조성하는 게 인도-태평양 전략에 10여 국을 끌어모으는 데 가장 적절한 안보분위기라고 판단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의 북한 악마화는 정권이 바뀌어도 그놈의 버릇을 버리질 못하는 걸 보니 그걸로 얻는 재미가 꿀단지 보다 더 맛이는 모양이 확실하다. 솔직히 말해 북비핵화는 물건너갔다고 봐야 맞다.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을 걷어찬 미국이 얻은 보상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이제는 핵가진 북과 공생공존을 해야 할 때가 됐다. 세계 비핵화를 위해 군축회담으로 방향을 바꿔야 할때가 됐다. 하노이에서 비핵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은 트럼프의 가장 큰 실수다. 다시는 이런 좋은 기회가 찾아들 기 어렵다. 이제는 비핵화라는 헛물을 켜지 말고 할 수 있다면 당장 북핵 동결, 확산 금지 등 작은 것 부터 실행에 들어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도다. 물론 그것도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되는 선상에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