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 평화>>를 반대하는 게 미국의 흑심. 한국은 속고, 북한은 이미 알아차리고 대비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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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부는 입만 벌어지면 '한반도비핵평화푸로세스' 타령이다. 바이든 취임 이후 그의 외교 안보장관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이 한일이다. 오바마 취임 직후도 힐러리 국무의 해외나들이 중 가장 먼저 한일 순방이었다. 그만큼 한일이 미국에겐 중요하다는 뜻이다. 미국무와 국방이 청와대를 예방했을 때도, 문 대통령은 '비핵평화푸로세스'를 언급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이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마이동풍'으로 들렸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이처럼 민족의 사활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이자 우리 8천만 겨레가 그토록 바라는 소원인데, 더구나 문-바 정상 통화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조율에 동매국의 의사를 적극 존중 반영하겠다고 약속 까지 했기에 말이다. 그런데 '비핵평화'에 대해선 일언방구도 없이 북중에 듣기 불편한 소리만 내뱉고 귀국길에 올랐다.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의 기회가 여러번 있었다. 그러나 역대 미 정권은 최후 결정적 마지막 순간에 판을 깨고 말았다. 그래도 트럼프는 조미 정상회담을 통해 <싱가포르 조미공동선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어느 역대 미지도자 보다 적극적 자세를 취했다고 평가될만 하다. 그러나 역시 그도 미국의 무기장사가 판치는 우익보수네오콘의 벽을 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것은 클링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다. 북핵을 요리했던 미국 지도자들의 공통된 특색은 '그림자정부'라고도 불리는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의 두텁고 높은 장벽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오랜 이야기지만,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철수 계획을 포기한 게 좋은 예라 하겠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미국은 밖으로는 비핵 평화를 외치지만, 실은 북핵을 해결하지 않는 게 국리에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의 음흉한 계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미국이 진정으로 북핵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반대로, 북한은 전통적으로 미국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서울 정부의 간곡한 권유와 트럼프의 의지를 믿고 18년 <싱가포르 조미선언>에 서명했던 것이다. 이후 숱한 우여곡절 끝에 19년 스톡홀름의 한 별장에 모여 남북미 실무진이 머리를 맞대고 하노이 조미공동선언문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이틀째 날, 이 선언문에 서명해야할 마지막 순간에 트럼프가 판을 걷어차고 달아났다. 여기서 북한은 미국의 본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미국의 대화손짓이 여러번 있었지만, 북한을 들은척도 않았다. 바이든 정권도 대화 제의를 여러번 했다. 그러나 북한은 행동이 없는 대화에 나설 리가 없다. 

누구나 북핵문제를 들여다보는 경우에 반드시 사전 염두에 두고 봐야 할 사항이 하나 있다. 그것은 '악마화된 북한'이 미국에겐 '필요악'이고 없어선 안 될 아주 긴요한 보물단지와 같다고 봐야 한다. 중러 견제 봉쇄에 북핵개발 송동으로 위기가 조성되니 미국이 얼씨구 좋다고 한다. 또, 한국을 중러공격 전초기지로서의 역할하고 첨단무기 배치 및 판패를 할 수 있으니 북핵은 만병통치약인 셈이다. 결국 북핵은 미국에게 기막힌 효자노릇을 하게 된다. 북한은 먹는 문제도 해결 못하는 주제에 핵개발을 완성하려면 몇 년 더 걸릴 것이라는 오판을 한 건 큰 실수다. 97년 핵무력완성 선포에 기절초풍한 꼴을 보면 오판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제는 '힘의균형'이 이뤄진 조건에서 어떤 수단 방법도 북의 핵을 보기하기 어렵다는 걸 미국이 너무 잘 안다. 오바마의 제재압박도 실패했다는 걸 자타가 인정하고 트럼프도 누차 그렇게 말했다. 

그럼 무슨 묘수가 있나? 당연히 있다. 그러나 미국이 양보 내지는 항복하는 길 뿐이다. <싱가포르 조미선언>을 이행하면 된다. 당장 적대정책을 페기하고 조미 관계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면 된다. 미국이 그좋은 '필요악'인 '꿀단지'를 버릴 수는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북핵을 해결하면 중국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된다는 게 미국은 배가 아프고 괴롭다. 북핵을 울겨먹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 까지 가자는 게 미국의 정책이다. 잠정적으로 교묘한 계략으로 핵타결을 연장 (지연작전)도 관심사나 북한이 가만히 두질 않을 것이다. 미국이 이걸 모를 리 없다. 진보논객이나 미국의 주요 매체들이 바이든 정권에 너무 뜸들이다가 북이 도발할 시간을 줘서는 안 된다면서 대화에 조속 나서라는 경고를 많이 했었다. 

한미합동훈련을 끝내 실시한 것은 전적으로 중국을 의식하고 북의 도발을 유도한 것이라고 봐야 맞다. 한반도에 긴장이 적당히 조성돼야 대중압박에 한일을 돌격대로 내세우는 동시에 한국의 총선 대선에서 친미보수우익이 승리할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고 미국이 판단한 것 같다. 그런데 아직도 서울 정부는 미국을 믿고 국물이라도 떨어질까 눈을 껌벅거리고 있다. 퍼줄건 다 퍼주고 양보할 거 다 양보하고도 빈손을 털게 생겼으니 이런...개성공단 하나라도 당장 재개했어야 하거만, 미국의 눈치만 보느라, 문 대톨령 보다 보좌관들이 하나같이 친미굴종파들이니, 이런 결과를 낳는 건 하나도 이상할 게 없지. 북한은 이미 미국을 꽤뚫어보고 철저한 대비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정면돌파전'으로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지 않았나. 이번 북의 단거리 미사일에 힌국은 깊은 우려라고 했다. 한미훈련으로 '남북군사합의'를 정면 위반한 주제에...'내로남불'이 정확한 답일 것 같다. 아니, 이 훈련이 문제를 만들 것을 몰랐다면 바보고 알았다면 미국의 졸개로 지탄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