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복접촉을 위해 한미 사전 협의는 하면서, 왜 남북 사전 협의는 못하나?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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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가 긴박하고 뭔가 벌어질 듯한 느낌을 갖기에 충분하다. 판도라의 상자라고 불리는 '한미합동훈련'이 진행 중에 있다. 축소된 시물레이션으로 방어를 목적으로 한 훈련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공격적 성격의 훈련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다. 합동훈련이 끝나는 것과 때를 같이해 미 국무와 국방이 방한해서 2+2 협의를 한다. 지난주에는 '쿼드' (4개국) 정상회담을 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한다. 

가장 최근에는, 바이든 신행정부가 지난 2월 부터 북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북측의 반응이 없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한편, 지난 3월 15일, 통일부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 전반에 걸쳐 긴밀히 한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의 발언에서 특별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건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 전과정에 한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미 국무와 국방이 귀국길에 알라스카 미중 2+2 회담을 거치면 바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곧 세상에 공개될 미대북정책이 남북 백성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미국의 일방적 정책이라면 정책 수립 전과정에 참여한 한국의 입지가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마련일 것이다. 결국 한국은 미국에 동조했거나 부역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제대로 풀리질 않고 비정상적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된 것은 서울 정부가 우리 민족문제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참여하면서 남북 간 사전 접촉이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미국의 새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남북이 사전 중요한 안건을 숙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세가 절실했던 것이다. 미국을 향해 남북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 문제가 제대로 풀리게 마련이라서다. 

통일부 대변인의 발언은 실망을 안기기에 충분하고 새로운 미국의 대북정책도 그다지 긍정적일 것 같질 않다는 느낌을 준다. 북측에서 받아드릴 수 없는 대북정책을 제시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커보이는 데), 그럼 서울 정권은 어떻게 하자는 건가? 적어도 18년 <6.12조미공동선언>의 수정 보완으로 즉시 이행에 들어가자고 목소리를 크게 질렀어야가 정상이 아니겠나 말이다. 10년, 1백년 대북제재를 한다고 해도, 무력침략을 한다고 해도 눈 하나 껌벅도 않을 북한이라는 걸 정말 몰라서 아직도 북한악마화로 재미를 보겠다는 수작을 꾸미는 데, 부역자 노릇이나 하겠다는 건가? 문 정권, 제발 줏대를 가지고 뱃장을 내미는 멋진 뻔대를 좀 보여야 한다. 자주를 쟁취하라는 충언이다. 자주독립국이라면 모든 문제가 다 오래전에 해결됐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