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이 공감한 '포괄적 대북전략'에 한 마디 거들어야 겠다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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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4일, 한미 정상이 32분 간 전화통화를 했다. "포괄적 대북전략'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한다. 딱 뿌러지게 뭐라고 지칭한 게 아니라 두루뭉실하게 얼버무려 놓은 것으로 보여 무척 아쉽다. 사실, 어떻게 시대가 변하고 정세가 변해도 우리의 이익, 우리 민족의 이익은 변함이 없고 바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어떤 난관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 민족은 이를 관철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돌이켜 보면 트럼프 뿐 아니라 그 이전 미정권도 우리의 뜻, 우리 민족의 의사를 무시하고 외세 (자기)의 이익 추구만 해왔던 게 사실이다. 한편, 우리는 가슴알이를 하면서 죽치고 '동맹타령'이나 하고 순종해왔던 걸 누가 부정하겠나. 바이든 당선직후 한미 통화에서 바이든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핵심" (Linch Pin)이라고 했다. 이번 통화에서도 '한미동맹'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고 해서 동맹타령을 지겹게도 한다는 인상을 준다. 바이든이 동맹을 강조하고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은 미국의 대중봉쇄에 한국이 돌격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 숨어있다고 봐야 한다. 

두 정상은 비핵 평화의 중요성에 동감하면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마련하자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싱가포르 조미공동선언'에 이미 포함돼있어 굳이 새로울 게 있을 리가 없다. 비핵화를 하려면 동시적 병행적 (행동 대 행동) 원칙하에 실천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평화정착은 남북 교류 협력을 미국이 훼방만 놀지 않으면 쉽게 이뤄지게 마련이 아닌가. 그래서 기왕 한미 정상이 대화를 했으면 우리의 뜻을 전달했어야 옳다. 한미합동훈련 중단은 너무 절박하다는 걸 알려야 했다. 또, 개성공단 하나는 당장 착수에 들어가겠다고 통보를 했어야 마땅하다. 일단 정의의 일, 옳은 일이기에 일을 먼저 벌려놓으면 미국이 반대하기 어렵게 돼있다. 

과거 김, 노 두 대통령도 미국의 허가없이 미리 일을 벌려놓고 나중에 추인을 받았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원래 코쟁이는 패권의식과 제국주의 근성이 선조 부터 유전이 돼와서 죽어도 이걸 버리지 못하는 습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납작 업드리면 올라타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게 코쟁이의 전통이다. 이제 미개국으로 전락한 미국이 옛날에 우쭐되고 제멋대로 좌지우지 하는 시대는 가버렸다. 이제야 말로 문 정권이 자주, 주권을 행사하는 자주독립국의 모습을 되찾아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자주성을 발휘하는 주권국이 되면 남북 문제는 절로 해결되게 돼있다. 남북이 손잡고 한목소리를 내면 뭣인들 못하겠나! 그래서 외세의 검은 마수를 물리치자는 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