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듣기도 지겨운 철지난 옛노래만 불러! > 통일게시판

• 목록
• 답변

최근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이 변화에 걸맞는 적응을 제때에 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아마 이 말은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가장 절실하고 절박하게 적용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코로나 대재앙으로 쑥대밭이 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에선 트럼프 지지세력이 폭도로 돌변해 대선결과를 뒤집기 위해 국회의사당을 점령했다. 끝내 선거결과를 뒤집는 데는 실패했으나, 이것은 미개국 보다 못한 미국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2만 5천 병력이 의사당을 둘러싼 가운데 바이든의 취임식이 끝나고 이제 바이든 시대가 시작됐다. 한편, 미국 뿐 아니라 지구촌을 분열, 반목으로 몰아갔던 트럼프는 2번의 탄핵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정초 평양에선 8차 로동당대회가 개최됐고 김정은 총비서는 총화보고에서 대남, 대미 발언이 있었다. 서울에선 문 대통령의 신년사와 기자회견이 있었고 대북, 대미 메시지도 있었다. 김 총비서는 남북 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또한, 남측의 첨단군사장비 도입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남북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끔찍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마도 합동훈련은 남북, 북미 간 관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모양이다. 이를 실시하면 모든 관계는 끝장날 것이고 취소되면 서광이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다행이 한미 군당국은 이미 3월에 실시하기로 합의된 합동훈련을 지금 여러 여건을 고려헤 신중하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자주와 주권을 행사하는 어엿한 주권국의 모습을 과시해야 할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철지난 옛노래 한미동맹이라는 노래를 목청을 높여 불러대고 있다. 그놈의 한미동맹타령만 불러대다가 세계유일무이한 <분단국>이 됐고, 세계사에 최장기 <휴전체제>를 부여잡고 있지 않은가. 

세상이 변했으니, 이제는 뭔가 좀 획기적이고 참신한 정책을 내놓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적어도 개성공단 재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 해내겠다는 결의를 보여야 하지 않겠나. 무엇 보다 한미합동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미국의 눈치나 보고 납작 엎드리는 추태는 트럼프가 사라지면서 멈춰야 되고 이제 바이든 시대는 대등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바이든이 힘으로 동맹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상호 협력 협의에 의한 진정한 동맹 차원의 관계를 선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북을 악마화 하고 남한을 영원한 중러봉쇄전초기지로 묶어두는 것이라는 건 세상이 잘 알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도 미국의 실체나 대조선정책의 본질은 절대로 변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미국의 정체는 이미 19년 2월 하노이 조미 정상회담 결렬에서 명확하게 들어났다. 미국의 2중적 태도, 바꿔 말하면 양두구육 (양가죽을 뒤집어쓴 이리)의 모습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가 퇴임직전에 공개한 비밀문서도 말해주고 있다. 남들이야 자기 이익을 위해 온갖 추잡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비난하는 것으로 그쳐선 발전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현명한 대응 대처를 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는 자주성을 확보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일이다. 북측은 제할 바를 완벽하게 해내는 것으로 판단돼 하나도 시비할 게 없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남측에 있다. 자주독립국의 면모를 갖추기만 하면 안될 것도 없고 불가능한 것도 없다. 

욕심 같아서는 문 대통령이 박 정권이 총선용으로 남치한 12북처녀들을 앞세우고 남북 정상회담 차 방북하겠다고 선언하면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리고 해결될 것만 같다. 죄없는 12처녀를 붙잡아놓은 지가 벌써 5년째다. 이러고서 인권이요 도덕이요 민주주의 운운하는 건 진짜 웃기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