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청문회 (계속)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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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 솔티 여성은 '아닌밤중에 훙두깨'라더니 돌연 '문 정권이 탈북자들을 다시 북으로 돌려보내고 있다'는 거짓된 사실을 발설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진실을 왜곡해 문 정권을 깎아내리려는 불순한 수작이 분명하다. 이 여자는 강성 탈북자들을 미국에 초청하거나 정부 혹은 의회에 연결시키는 일도 도맡아 한다. 다음으로 만고의 사기꾼 소리를 듣는 고돈 창은 '헌국에서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문 정권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자는 2년 전, "문 재인 대통령이 북의 첩자일 수도 있다"는 뚱딴지 같은 발언을 해서 곤역을 치룬 바도 있다. 그는 '아주 추잡한 권력형 아부꾼'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니 어떤 인간인가를 짐작할만 하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논객들이 한결같이 반북적이고, 서울 정권을 비난하고, 삐라살포 금지를 비판하는 발언들을 쏟아내는 게 대세였다. 이것은 미의회인권위의 비위를 맞추는 형식적 행사라고 봐도 틀리지 않다. 그런데 이 인권위가 진짜 노리는 건 뭘까? 밖으로는 '표현의 자유 억압, 외부의 정보 유일 차단'이 부당하다는 걸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얻고자 하는 진찌 이유는 북에 망신을 주고 더 악마화 하는 것과 문 정권을 깎아내리는 것이 주된 의도라고 보인다. 결국 미국이 뒤에서 추진한다고 믿어지는 야당 보수우익으로의 차기 정권 교체 공작에 일조하려는 속셈이 엿보인다. 

인권위 공동위원장 스미스 의원은 서울 정권이 검찰의 정치화, 자유를 침해하는 데에 권력을 남용한다는 발언을 했다. 여기서 윤석열을 의시하고 그에게 동조하는 듯한 냄세를 풍긴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봐야 맞다. 윤석열 쿠테타 배후에 미국이 도사리고 있다는 의심을 하는 건 매우 합리적 추측이라 하겠다. 미국이라는 강한 배경 없이 윤석열 반란은 있을 수 없다는 건 상식이다. 이번 행사도 미국의 정권 교체 공작에 일정한 기여를 하려는 걸로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인권위가 진정으로 북녘 동포를 아끼고 인권을 사랑한다면 왜 미국이 취한 북한여행금지조치를 폐지하지 못하나. 미주동포 이산가족이 10 여 만에 이른다. 이들은 북녘 고향의 부모 형제들과 4년째 만날 수 없다. 많은 이산동포들은 북녘 병상의 부모 형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보고 죽겠다면서 미국의 자식들을 목놓아 기다리다 영원히 가버린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은 제국민의 인권을 파괴하는 몰지각한 야만행위라고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전달살포도 엄연히 전쟁행위의 일부라는 걸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적대행위가 명백하다. 예를 들어, 맥시코가 바이든을 지목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로 가득한 전단지를 백악관을 향해 살포한다면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당장 선전포고도 없이 침략전쟁을 벌일 것이다. 한편, 미국에서 매일 360 명이 총기난사로 죽어가니 인도적 차원에서 청문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수정헌법을 뜯어고치라고 하면 미국은 뭐라 할까? 당장 남의 일에 참견한다면서 '내정간섭'을 들먹이고 보복을 하려들께 아닌가...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업고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가결된 합법적 살포 금지법을 미국이 시비질 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문제는 바로 서울 정권이 할말을 하고, 따질 건 따지고, 챙길건 챙기는 자주적 주인 행세를 못하는 게 화를 키우고 있다고 봐야 정상이다. 해내외 동포들과 특히 접경지역 성직자들 까지 합법적 금지조치를 걷어치우라는 미국의 내정간섭을 결연히 배격하는 운동이 지금 가열차게 벌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회와 청와대는 입도 벙긋하지 못하고 납작 엎드리기만 한다. 이러니 미국이 더 기어오르고 제대로 나라 취급을 않는 것이다. 자주와 주권을 행사하는 어엿한 주인이 되기만 하면 한반도에는 오래전에 평화, 번영, 행복이 넘쳐다고 있을 것이다. 아, 미치겠다! 주인 노릇을 언제나 할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