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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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5일, 미의회인권위원회가 서울 국회에서 통과된 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열었다. 이 법이 만장일치로 서울 국회를 통과하자 미국무성을 비롯해 일부 의회 의원들도 반대하고 나섰다. 당시 렌토스 의원은 청문회를 개최해서 따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자 해내외 동포들은 일제히 남의 제사상에 감놔라 배놔라는 꼴이라며 미국의 간섭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비난했다. 이 청문회를 개죄하게 된 배경설명으로 남녘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동시에 북녘으로 들어가는 외부 정보가 차단된다는 걸 알리고 시정하겠다는 게 근본 취지라고 알려졌다. 

이 청문회가 밖으로는 북의 인권 개선과 자유로운 외부 소식을 접하도록 한다는 구실을 붙이기는 했지만, 실제로 진짜 노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응큼한 다른 뭔가를 노린 것으로 짐작된다. 이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스미스 공화의원은 한국 정부가 자유를 침해하고 검찰의 정치화에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앙칼지게 비난을 퍼부었다. 명색이 우방국인데, 사정없이 융단폭격을 연상케 하는 공격은 완전히 외교를 무시하고 이성을 잃은 무법자 행세를 했다.

우선 여기에 초대된 연사들의 면면을 보면 이 인권위가 뭘 얻겠다는 건지 쉽게 짐작이 간다. 북한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삐라살포 총책 수잔 솔티 북한장유연합 공동대표, 그리고 고돈 창 극우보수 논객을 비롯해 여러명이 보수우익 인사들이 발언했다. 공명정대한 입장에서 미국의 부당한 간섭을 지적하거나 서울 국회에서 통과된 합법적 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논객은 안타깝게도 없었다. 오로지 북을 악마화 하고 서울 정부를 비난 비판하는 게 일색이었다. 

우선 이인호라는 인물의 배경을 보자. 이자는 친일파의 후손으로 이명박근혜 적폐세력에 빌붙어 국정농단에 철저하게 부역한 사람이다. 당연히 제거돼야 할 인물이다. 그는 문 정권은 전직 대통령 둘을 감옥에 쳐넣은 반민주적 정권이라고 악담을 하고는 박근혜를 "국가 헌신의 상징"이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한국은 허울 뿐인 민주주의라고 악담을 해서 사람들을 아찔하게 만들었다. 그는 서울 정권을 규탄하고 비난하는 데에 주어진 시간을 할애했고 삐라살포에 대해선 별 언급이 없었다. 다음으로 수잔 솔티 여성은 탈북자 박상학과 공동위원장을 맡아 주로 미국측 자금을 탈북단체에 전달하고 삐라살포를 직접 진두지휘 하는 일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