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예감 453] 누가 새우의 경거망동을 멈추게 할 것인가? > 통일게시판

<차례>

1. 갑자기 서울에 나타난 핵무력사령관

2. 중국공격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미국군

3. 고래들의 싸움에 끼어든 새우의 경거망동

1. 갑자기 서울에 나타난 핵무력사령관

2021년 7월 14일 찰스 리처드(Charles A. Richard) 미국 전략사령관이 서울에 나타났다. 미국 해군 대장인 그는 2019년 11월 18일 전략사령관에 취임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인근 오펏공군기지(Offutt Air Force Base)에 있다.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은 서울을 방문하기 직전인 7월 12일 일본 도꾜를 먼저 찾아가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 야마자끼 고지(山岐幸二) 자위대 통합막료장을 각각 만났다. 

핵제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핵폭격기, 전략핵잠수함을 지휘통제하는 전략사령관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무력을 틀어쥔 핵무력사령관이다. 그런 핵무력사령관이 갑자기 도꾜와 서울에 연달아 모습을 드러냈으니,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가 느껴진다. 

미국 전략사령관이 서울을 방문했던 과거사례를 되짚어보자. 조미핵대결이 극도로 격화되어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2017년 8월 하순 미국 전략사령관이 서울에 나타났다. 당시 미국 전략사령관이었던 존 하이튼(John E. Hyten)은 2017년 8월 21일에 시작된 북침전쟁연습(을지프리덤가디언)을 참관한다는 명목으로 미국 태평양사령관, 미국 미사일방어청장과 함께 서울을 방문했었다. 전시에 미국 전략사령관은 핵무력을 동원할 것이고,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서태평양에 전진배치된 미국군 18만4,000명을 출동시킬 것이므로 그들이 2017년 8월 21일 북침전쟁연습현장에 함께 나타난 것은 미국이 핵무력과 서태평양배치무력을 동원하여 조선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한 엄중한 도발행위였다. 그런 도발경력을 가진 핵무력사령관이 4년 만에 다시 도꾜와 서울에 모습을 드러냈으니 그의 행각에 시선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 이 사진은 2021년 7월 14일 서욱 국방장관이 서울을 방문한 찰스 리처드미국 전략사령관과 함께 국방부 청사에서 걸어가는 장면이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확장억제를 제공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 지금으로부터 석 달 전인 2021년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전시에 신형 저위력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모의전쟁연습을 직접 지휘했던 미국 전략사령관이 석 달만에 서울에 나타나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확장억제제공공약을 재확인하였다는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제국의 핵무력사령관이 이번에 서울을 방문한 목적은 무엇인가? 2021년 7월 14일 한국 국방부가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국방장관을 만난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은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졌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그 발언에서 핵무력사령관이 서울을 방문한 목적이 드러난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것이다. 그는 서울에 가기 직전 도꾜에서 일본 방위상을 만났을 때도 미국이 일본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생각된다. 

도꾜와 서울을 연달아 방문한 핵무력사령관의 입에서 확장억제를 제공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었다는 말이 튀어나온 것은 결코 무심히 지나칠 수 없는 일이다. 왜 그런가?  

핵무력사령관의 입에서 튀어나온,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제공한다는 말은 미국이 핵무력으로 적국의 전쟁의지를 억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핵무력으로 적국을 공격한다는 뜻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적국이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하는 경우, 미국은 자기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핵무력으로 적국을 공격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확장억제는 핵공격의 의미를 내포한 군사전략개념이다. 

또한 핵무력사령관의 입에서 튀어나온,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말은 핵무력의 사용범위가 전략핵무력에서 전술핵무력으로 확장되었다는 뜻을 내포한다. 파괴력이 절대적으로 강한 전략핵무력은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적국의 전쟁의지를 꺾어놓는 억제수단이고, 파괴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전술핵무력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격수단이다. 그러므로 확장억제를 제공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었다는 말은 전술핵무력을 사용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었다는 뜻이다.  

미국은 1992년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명시된 핵우산제공공약을 2006년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확장억제제공공약으로 대체했을 뿐 아니라, 그 새로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신형 저위력 전술핵탄두를 개발했다. 그로서 전시에 한국에 제공할 확장억제의 정치적 준비와 군사적 준비가 갖춰졌다.  

그리고 2021년 4월 미국은 신형 저위력 전술핵탄두를 사용하는 모의전쟁연습(wargame)을 진행했다. 2021년 4월 16일 미국 전략사령부 공보에 따르면, 미국 전략사령부는 2021년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로드아일랜드주 뉴포트에서 ‘억제와 확전을 연습하고 검토하는 훈련(Deterrence and Escalation Game and Review Exercise)’라는 명칭을 내건 모의전쟁연습을 진행했는데,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은 모의전쟁연습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강대국들의 경쟁이 벌어지는 새로운 시대에 이번 모의전쟁연습의 의의는 평가절하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석 달 전, 전시에 신형 저위력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모의전쟁연습을 직접 지휘했던 핵무력사령관이 도꾜와 서울에 나타나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확장억제제공공약을 재확인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무력사령관의 행각은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의지와 조선의 ‘남조선해방전쟁의지’를 핵위협으로 꺾어보려는 행동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핵무력사령관이 도꾜와 서울에 나타나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갖추었다는 노골적인 핵위협발언을 꺼내놓을 만큼 동아시아 정세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2021년 7월 현재 동아시아 정세의 위험수준을 측정해보자. 

2. 중국공격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미국군

최근 미국은 방대한 무력을 동아시아에 집결시키면서 전쟁연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이 방대한 무력을 동아시아에 집결시키면서 전쟁연습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의지를 꺾으려는 도발행위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미국은 그런 식의 도발로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의지를 꺾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다. 중국의 대만해방과 국토완정은 중국공산당이 14억 중국 인민에게 공약한 ‘핵심리익’이고, 전 세계에 선언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강국건설방략의 일환이므로, 미국이 그 어떤 도발로 대만해방전쟁의지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방대한 무력을 동아시아에 집결시키면서 전쟁연습에 박차를 가할수록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의지는 되레 더 확고해질 것이며, 미국의 무력이 더 많이 집결하기 전에 대만해방전쟁시기를 앞당겨 선수를 치려고 할 것이다. 만일 중국이 자기의 대만해방전쟁의지를 꺾으려는 미국의 도발과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대만해방전쟁의 결정적 기회를 놓치면, 중국 영토인 대만은 미국의 중국분할계략에 따라 미국의 지배권 속으로 더욱 깊숙이 빠져 들어갈 것이다.      

이처럼 날로 긴박해지는 사정을 생각하면,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을 결행할 기회는 앞으로 1년 안에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중국이 2022년이 지나도록 대만해방전쟁을 결행하지 못하면, 미국의 반중군사전선이 난공불락처럼 견고하게 구축될 것이므로,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은 중국에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정을 간파한 중국은 결행시기를 약 1년 앞으로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은 중국 영토 안에서 중국인들끼리 싸우는 내전이지만, 그 전쟁이 내전으로 전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을 결행하는 경우, 미국은 이른바 ‘대만방어’라는 명목을 내걸고 미국군과 추종국 군대들을 내몰아 중국을 공격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이 내전의 범위를 넘어 국제전으로 비화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중국공격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의 중국공격준비는 전시에 중국의 어느 지역을, 어떤 식으로 공격할 것인지를 미리 파악해두는 정찰비행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에 가까운 일본 오끼나와에 주일미국군이 사용하는 가데나(嘉手納)공군기지가 있는데, 그 공군기지에 집결한 미국의 고성능 정찰기들은 하루가 멀다하게 대만 인근 해역 상공과 남중국해 상공에 계속 출현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정찰비행은 2020년 7월부터 가속화되었다. 2020년 7월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020년 7월 11일 미국 워싱턴주 페어차일드공군기지(Fairchild Air Force Base)에 배치된 지상정찰 및 지휘통제기 E-8C 한 대를 가데나공군기지로 이동배치했고, 7월 13일에는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펏공군기지에 배치된 특수정찰기 RC-135S 한 대를 가데나공군기지로 이동배치했다고 한다. 지난 1년 동안 이 정찰기들은 대만 인근 상공과 남중국해 상공을 날아다니며 중국인민해방군을 감시하고 중국공격로를 정찰해왔다. 그래도 성이 차지 않은 그들은 경기도 오산공군기지에 배치된 U-2S 고공정찰기를 2020년부터 대만 인근 상공과 남중국해 상공으로 출동시켜 정찰비행능력을 증강했다.   

그런데 대만 인근 상공과 남중국해 상공을 날아다니던 미국군 정찰기들이 2021년 7월 3일 갑자기 항로를 바꿔 북상하더니 한반도 동해 상공과 서해 상공에 각각 출현했다. 2021년 7월 4일 <뉴스 1> 보도에 따르면, E-8C 지상정찰 및 지휘통제기는 2021년 7월 3일 밤 서해 상공에서 야간정찰비행을 했고, RC-135S 특수정찰기는 당일 오전 일찍 동해 상공에서 정찰비행을 했다고 한다. 그들의 정례적인 정찰비행항로가 2021년 7월 초에 갑자기 바뀐 까닭은 무엇인가? 

미국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정찰비행항로를 바꾼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2021년 6월 11일에 진행된 확대회의에서 전략군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1년 6월 29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6월 11일 확대회의에서 전략군 지휘체계를 서해와 동해로 나눌 것이며, 전시에 서해 지휘부는 미국의 중국공격을 방어해주고, 대응타격으로 미국을 제압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런 긴박한 사정을 알게 되면, 미국의 중국공격이 동아시아 전역에서 얼마나 심대한 파국을 불러일으킬 것인지 예상할 수 있다. 중국공격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미국군의 최근 동향을 면밀히 분석, 고찰해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중국공격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미국의 도발과 위협은 엄중한 상황을 조성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엄중한 군사상황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전략군의 동향

2020년 5월 미국 전략사령부는 B-1B 전략폭격기 4대를 괌(Guam)에 있는 앤더슨공군기지(Andersen Air Force Base)에 집결시켰다. 이것은 미국이 핵무력을 중국에서 가까운 군사기지에 근접배치해놓고 중국을 심히 자극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조미핵대결이 충돌 직전에 이르렀던 2017년 미국이 조선을 위협하기 위해 앤더슨공군기지에 집결시켰던 B-1B 전략폭격기들이 이제는 방향을 바꿔 중국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2017년 조미핵대결이 날로 격화되던 상황에서 앤더슨공군기지를 이륙한 B-1B 전략폭격기들이 한반도 중부 상공까지 북진하여 조선을 위협했던 것처럼, 지금 그 전략폭격기들은 앤더슨공군기지를 이륙하여 동중국해 상공과 남중국해 상공을 나돌아치며 중국을 위협하고 있다.   

2) 미국 공군의 동향

미국의 공군도 다른 군종과 더불어 중국공격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를테면, 2020년 1월 미국 공군사령부는 F-22 스텔스전투기 4대를 미국 알래스카주에 있는 엘먼도프-리처드슨합동공군기지(Joint Base Elmendorf-Richardson)에서 일본 요꼬다(橫田)공군기지로 이동배치했다. 2020년 11월 미국 공군사령부는 F-22 스텔스전투기 7대를 미국 버지니아주 랭리-유스티스합동기지(Joint Base Langley-Eustis)에서 괌에 있는 앤더슨공군기지로 이동배치했다. 

2021년 7월 16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는 7월 중 ‘태평양 아이언(Pacific Iron) 2021’ 군사훈련을 진행한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태평양 아이언 2021’은 괌, 하와이, 알래스카에 집결시켜놓은 미국 공군무력이 전시에 중국인민해방군의 미사일공격으로 파괴될 위험에 대처하는 군사훈련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미국 공군은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있는 펄하버-힉컴합동기지(Joint Base Pearl Harbor-Hickcam)와 알래스카주에 있는 엘먼도프-리처드슨합동기지에 각각 배치된 F-22 스텔스전투기 약 25대를 서태평양 각지에 있는 여러 비상활주로들에 분산배치하고, 미국 아이다호주에 있는 마운틴홈공군기지(Mountain Home Air Force Base)에 배치된 F-15E 전투기들을 괌의 앤더슨공군기지로 이동배치하는 ‘태평양 아이언 2021’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3) 미국 해군의 동향

일본에 주둔하는 미국 해군 제7함대 소속 미사일구축함들이 대만해협을 뻔질나게 지나가고 있고, 미국 해군 제7함대 소속 항모타격단이 남중국해에 출현하여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감행하고 있다. 2020년 이후 오늘까지 미국 해군 제7함대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 출동한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미국 해군 전략잠수함들도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중국공격을 준비하는 수중작전을 계속하겠지만, 그들의 은밀한 행적은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아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

2021년 7월 15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남중국해 전략태세감지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해군은 해양감시함 5척을 일본에 이동배치하였는데, 해양감시함들은 올해 상반기 181일 중 161일 동안 남중국해에 계속 출동하여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잠수함을 집중감시했다고 한다. 

▲ 이 사진은 2021년 4월 9일 남중국해에 출동한 미국 해군 101,000톤급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과 41,000톤급 강습상륙함 마킨 아일랜드함이 항해하는 장면이다. 최근 미국은 방대한 무력을 동아시아에 집결시키면서 전쟁연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이 방대한 무력을 동아시아에 집결시키면서 전쟁연습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중국공격준비에 열을 올리는 도발행동이다. 미국은 그런 식의 도발로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의지를 꺾어보려고 하지만,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의지는그 어떤 도발로 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중국의 대만해방과 국토완정은 중국공산당이 14억 중국 인민에게 공약한 '핵심리익'이고, 전 세계에 선언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강국건설방략의 일환이므로, 누구도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의지를 꺾을 수 없다.

4) 미국 특수작전군의 동향

2020년 7월 1일 대만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미국-대만 특수전사령부를 창설하자고 대만군 수뇌부에 여러 차례 제안했다고 한다. 그 제안은 행동으로 이어졌다. 

2020년 11월 11일 대만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만군 해병대 산하에 있는 양서정수대대(兩棲偵搜大隊)라는 명칭의 상륙정찰대대가 2020년 11월 9일부터 4주간 동안 대만 남부에 있는 해군기지에서 미국 특수작전사령부 예하 제1특전단으로부터 중국인민해방군의 대만상륙을 저지할 비정규전 실전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2021년 5월 27일 크리스토퍼 마이어스(Christopher Myers) 미국 국방부 특수작전 및 저강도전쟁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연방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중에 미국군 특수작전부대가 중국인민해방군의 대만상륙을 저지할 대만군 해병대의 비정규전 실전능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7월 15일 대만 중앙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당일 오전 일본 오끼나와에 있는 가데나공군기지에서 이륙한 C-146A 수송기 한 대가 대만 타이베이(臺北)에 있는 쑹산(松山)공항에 착륙했다고 한다. C-146A는 미국군 특수작전단(Special Operations Group)을 수송하는 기종이다. 일본 오끼나와 가데나공군기지에는 미국 특수작전사령부 예하 제353특수작전단이 주둔한다. 

위에 열거한 몇 가지 사실은 미국 특수작전군이 중국 영토인 대만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대만군의 군사훈련을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5) 미국 육군의 동향

2020년 8월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8월 3일 미국 육군사령부는 전시에 중국인민해방군을 상대할 다영역임무군(Multi-Domain Task Force)을 2021년 초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제1군단 휘하에 500여 명의 대대급 전투부대를 편성할 것이라고 하였다. 2021년 초에 편성된 다영역임무군은 병력과 무장장비를 더욱 증강하여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특설부대로 창설되었다.  

미국 육군 제1군단은 워싱턴주 포트 루이스에 있는 지휘소를 괌에 임시로 옮겨놓고, 2021년 7월 11일부터 8월 6일까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약 4,000명의 병력을 참가시킨 ‘약탈자(Forage) 21'이라는 명칭의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약탈자 21‘은 ’방위자 태평양(Defender Pacific) 21‘과 연계된 군사훈련이다. 2021년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약 3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방위자 태평양 21‘은 미국 공군 및 해군, 오스트레일리아 공군, 일본항공자위대가 참가한 다국적 합동군사훈련이었는데, ’약탈자 21‘은 다국적 합동군사훈련에 연계되어 실시되는 것이다. ’약탈자 21‘ 중에 실시되는 군사훈련을 열거하면, 미국군 제82공수사단, 일본육상자위대, 미국군 제1특수군집단의 합동공수훈련, AH-64 어파취 공격헬기 실탄사격훈련, M142 다련장로켓포(HIMARS)와 스트라이커 보병전투차량과 어벤저 저고도지대공미사일을 동원한 다영역작전훈련(multi-domain operation), 싸이버전훈련 등이다. 

3. 고래들의 싸움에 끼어든 새우의 경거망동

2021년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미국군과 오스트레일리아군은 17,000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한 ‘탤리스먼 쎄이버(Talisman Saber)-21'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합동전쟁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이 합동전쟁연습은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와 중부,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에 있는 코럴해(Coral Sea)에서 진행되는데,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 미국 콜로라도주 콜로라드 스프링스에 있는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에 있는 해군정보전사령부가 원격지휘체계를 통해 합동전쟁연습을 지휘통제한다. 

원래 ‘탤리스먼 쎄이버’는 미국의 주도로 2년에 한 차례씩 실시해오는 미국-오스트레일리아 합동전쟁연습인데, 올해 미국은 한국군, 일본자위대, 캐나다군, 영국군, 뉴질랜드군을 끌어들여 다국적 합동전쟁연습으로 대폭 확대해놓았다. 미국이 올해 합동전쟁연습규모를 그처럼 대폭 확대한 것은 중국공격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미국이 중국공격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다국적 합동전쟁연습을 감행한 것으로 하여 중국의 내전위기는 동아시아의 전쟁위기로 심화, 확대되었다. 중국 영토 안에서 중국인들끼리 싸우는 내전의 위기를 동아시아 전역에서 벌어지는 국제전의 위기로 확대시킨 주범은 미국이다. 

‘탤리스먼 쎄이버-21’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 일본 오끼나와에 주둔하는, 약 5,000명 병력으로 편성된 미국 해군 제7원정타격단(Expeditionary Strike Group)이 추종국들이 파견한 해군무력을 이끌고 감행하는 대규모 상륙훈련이다. 40,000톤급 강습상륙함을 보유한 미국 해군 제7원정타격단이 ‘탤리스먼 쎄이버-21’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미국이 대만상륙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에 상륙하면, 미국군도 대만에 상륙하겠다는 것이다. 

오끼나와 남부 해안에서 대만 북부 해안까지 직선거리는 약 590km이므로, 미국 해군 40,000톤급 강습상륙함이 오끼나와를 출발하여 대만 북부 해상에 도착하기까지 항해시간은 약 15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전시에 미국군이 상륙하려는 대만은 중국 영토다. 따라서 미국군이 대만상륙전을 준비하는 것은 중국 영토를 침공하는 전쟁준비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대만방어’라는 명목을 내걸고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항공타격수단들과 항모타격단을 비롯한 해상타격수단들을 출동시켜 중국을 위협해왔는데, 이번에는 전시에 중국 영토를 침공할 대규모 상륙전 연습을 감행함으로써 중국을 극도로 자극했다. 미국의 무력도발강도가 중국위협에서 중국침공으로 한층 더 높아졌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만을 침공하려는 미국의 상륙전 연습을 보고 경악한 중국은 상륙전 연습이 벌어지는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 코럴해로 정보함을 급파했다. 피터 더튼(Peter C. Dutton) 오스트레일리아 국방장관은 ‘탤리스먼 쎄이버-21’ 군사훈련을 감시하려는 중국 정보함이 오스트레일리아 동부해역에 출현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국제법에 따라 행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이 추종국가 군대들을 거느리고 전시에 중국 영토인 대만에 상륙하는 대만침공연습을 감행한 것으로 하여 동아시아 정세는 최악의 전쟁위기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 이 사진은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합동군사훈련인 '탤리스먼 쎄어버-17'이 진행되던 2017년 7월 13일 오스트레일리아군이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에 있는 퀸즈랜드주 해안에 상륙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미국은 올해 '탤리스먼 쎄이버-21' 군사훈련을 다국적 합동군사훈련으로 대폭 확장했다. 미국이 올해 '탤리스먼쎄이버-21' 군사훈련 중에 일본 오끼나와에 주둔하는 미국 해군 제7원정타격단과추종국들이 파견한 해군무력을 이끌고 감행한 대규모 상륙전 연습은 전시에 대만해안에 상륙하는 대만침공연습이다. 그런데 미국의 대만침공연습에 한국군이 가담했다. 만일 한국군이 동아시아 전쟁위기에 말려들어 미국의 대만침공에 가담하면,한국군 기지들은 중국의 공격위험에 전면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새우가 고래들의싸움판에 끼어들면 등이 터져 죽는다는데, 불행하게도 한국군은 그런 명백한 이치를 외면하고 미국의 요구에 따라 대만침공연습에 가담하여 경고망동하고 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동아시아 정세를 최악의 전쟁위기 속으로 빠뜨린 미국의 대만침공연습에 한국군이 참가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가슴이 철렁해질 만큼 불길한 징조가 아닐 수 없다. 

만일 한국군이 동아시아 전쟁위기에 말려들어 미국의 대만침공에 가담하면, 한국군 기지들은 중국의 공격위험에 전면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위험을 예견한 한국군 수뇌부는 중국을 자극하는 군사행동을 이제껏 자제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군 수뇌부는 자제력을 내던지고 미국의 대만침공연습에 가담했다. 

한국군은 한국군 합참의장의 작전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미련합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작전통제권을 틀어쥔 한미련합사령관이 미국의 대만침공연습에 한미련합군도 참가하라고 명령하면 한미련합군의 일원인 한국군은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 군사주권을 갖지 못한 한국은 미국의 강요에 따라 자신을 동아시아 전쟁위기 속에 내던지는 비극적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누구나 공감하는 것처럼, 동아시아 전쟁위기가 날로 심화되는 위태로운 정세 속에서 한국군은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살아남을 수 있다. 전시에 한국군이 미국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 한미련합군의 일원으로 미국의 대만침공에 가담하면, 중국인민해방군의 공격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전시에 중국인민해방군 로켓군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하여 한미련합군 기지들을 모조리 파괴할 수 있다.  

새우가 고래들의 싸움판에 끼어들면 등이 터져 죽는다는데, 불행하게도 한국군은 그런 명백한 이치를 외면하고 미국의 요구에 따라 다국적 대만침공연습에 발을 들여놓고 경거망동하고 있다. 한국군이 동아시아 전쟁위기 속에서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미국의 대만침공연습에 말려든 근본원인은 한미동맹에 결박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한미동맹이야말로 한국의 정치적 중립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한 자기파멸적 화근이다. 한국군을 미국의 대만침공연습으로 끌어간 한미동맹은 새우를 고래들의 싸움판으로 끌어가는 자멸동맹이다.  

고래들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졌던 청일전쟁과 로일전쟁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한국은 자멸동맹의 올가미를 벗어던지고 중립의 길로 나아가야 동아시아 전쟁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청와대와 국회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해야 하고, 한국군은 한미련합군체제에서 탈퇴해야 한다. 

그러나 청일전쟁과 로일전쟁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새우는 고래들의 싸움에 끼어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가련한 운명을 알지 못한다. 누가 새우의 경거망동을 멈추게 할 것인가?